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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유라시아 연합과 중앙아시아를 둘러 싼 미국과 러시아의 신경전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이유신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2012/12/24

■ 유라시아 연합을 둘러 싼 미국과 러시아의 신경전     

- 소연방 붕괴 이후 미국과 러시아는 구소련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해 왔음
- 따라서 미국과 러시아가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음
- 하지만 올해 12월에 들어 양국 간의 신경전은 공개적으로 벌어지고 있음  
ㅇ 미국과 러시아 간에 발생한 신경전의 발단은 지난 12월 6일에 아일랜드에서 개최된 OSCE 장관회의에서 미국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행한 연설임
ㅇ 이 연설에서 클린턴 장관은 러시아가 구소련 국가를 ‘다시 소비에트화’(‘re-Sovietize’)하려 하고 있다고 언급      
ㅇ 특히 클린턴 장관은 러시아가 관세동맹 및 유라시아 연합과 같은 기구를 통해 구소련 국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미국은 이 과정을 늦추거나 막을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선언
- 미국 고위 관리의 이와 같은 발언은 러시아를 자극
ㅇ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클린턴의 발언은 ‘터무니없는 소리’(‘nonsense’)라고 신랄하게 비난 
ㅇ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공동의 언어, 비슷한 정서, 서로 연결된 교통망 및 에너지 수송망은 구구소련 국가를 자연스럽게 통합하고 있다고 언급.
ㅇ 동시에 푸틴 대통령은 현재 유럽연합은 과거의 소연방보다 국가의 주권을 더 많이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  
ㅇ 러시아의 다른 고위 관료들도 클린턴 국무장관의 발언을 강력하게 비판  
ㅇ 일례로 러시아의 세르게이 나리쉬킨(Sergei Naryshkin) 하원의장은 미국이 러시아의 유라시아  연합 구축 노력에 개입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      

■ 중앙아시아를 둘러 싼 미국과 러시아의 신경전  

- 미국과 러시아의 공개적인 신경전은 중앙아시아를 둘러싸고도 발생할 것으로 보임 
- 지난 12월 7일에 러시아와 유럽을 흑해 해저로 잇는 사우스 스트림(South Stream) 가스관 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기념식이 열림 
ㅇ 주지하듯이 러시아 당국은 사우스 스트림 가스관을 건설함으로써 서방이 선호하는 가스 수송로인 남부통로(southern corridor)의 건설을 저지하려 하고 있음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남부통로는 나부코-웨스트 가스관과 TAP 가스관임)
- 기념식 개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의 상원의원 리처드 루가(Richard Lugar)는 러시아를 자극하는 보고서를 발간  
ㅇ 이 보고서에서 루가 의원은 미국 정부가 러시아 가스에 대한 NATO 회원국들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주장
ㅇ 루가는 이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주요 방안을 제시 
ㅇ 첫째, 미국 정부는 자국의 가스를 모든 NATO 회원국에게 수출할 수 있도록 있게 하는 법안을 제안 (참고로 미국은 이른 시일 안에 가스 순수출국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미국이 가스를 수출할 수 있는 국가는 현재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제한되어 있음)  
ㅇ 둘째, 미국 정부가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가스 수송로인 남부통로의 건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주장 
ㅇ 이러한 주장을 펼치면서 루가 의원은 남부통로 중 나부코-웨스트 가스관의 건설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
ㅇ 셋째, 루가는 미국 정부가 중앙아시아 에너지 자원을 다루는 직책인 ‘유라시아 에너지 안보 특별대사’ (‘special envoy for Eurasian energy security’)를 없애려는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  
- 루가 의원의 보고서에 대해 러시아는 현재까지 아무런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음 
ㅇ 루가 의원이 미국 정부의 관리가 아니라는 사실은 아마도 러시아가 공식반응을 자제하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임 
- 하지만 러시아는 루가 의원의 보고서를 치밀하게 검토해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됨
- 이 과정에서 중앙아시아의 에너지 자원 수송로를 둘러 싼 미국과 러시아의 신경전은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임

※ 참고자료
Dumitru Minzarari, “Russia Is Building Diplomatic and Military Tools to Prevent Resistance to Its Eurasian Union,” Eurasia Daily Monitor (December 11, 2012).
“Lugar Promotes NATO Gas Independence,” Moscow Times (December 13, 2012).
Margarita Assenova, “Energy Security in Europe: The Uncertainties of South Stream and the Delays of Nabucco,” Eurasia Daily Monitor (December 14, 2012).
“Putin Kicks Off South Stream Construction,” Moscow Times (December 10, 2012).
“Rebuffing U.S., Kremlin Denies Bid to Rebuild Soviet Empire,” Moscow Times (December 2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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