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바이코누르(Baikonur) 우주기지의 개관   
        
- 바이코누르 우주기지는 카자흐스탄 북부에 위치한 시설로 지난 1950년대에 건설됨.    
- 소연방 붕괴 이후 카자흐스탄은 바이코누르 우주기지를 러시아에게 단독 임대
ㅇ 지난 1994년 양국 간에 체결된 임대계약에 따라 러시아는 2050년까지 바이코누르 우주기지를 활용할 수 있음.  
ㅇ 그리고 이 임대계약에 따라 러시아는 매년 1억 1,500만 달러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매년 약 3,850만 달러를 바이코누르 주변의 도시에 기부하기로 약속  

■ 바이코누르 우주기지를 둘러 싼 갈등의 전개와 원인
             
- 바이코누르 우주기지를 둘러 싼 이견은 지난 2012년 12월에 발생 
ㅇ 당시 카자흐스탄 우주국 카즈코스모스(KazCosmos)의 수장인 탈가트 무사바예프(Talgat Musabayev)는 바이코누르 우주기지 임대계약의 재논의 필요성을 시사
ㅇ 무사바예프는 만약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카자흐스탄은 바이코누르의 임대계약을 무효화하고 이 우주기지에 대한 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         
ㅇ 무사바예프는 이 결정이 카자흐스탄의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뜻임을 강조   
-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월 중순 카즈코스모스는 환경문제를 거론하며 Proton-M 로켓의 발사 횟수를 2012년의 14번에서 올해는 12번으로 제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  
- 러시아가 이 결정에 반발하면서 바이코누르 우주기지를 둘러 싼 갈등이 발생   
ㅇ 러시아 당국은 카즈코스모스의 결정이 막대한 재정적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 
ㅇ 그도 그럴 것이 러시아 당국은 올해 17번의 로켓을 발사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만약 12번의 로켓을 발사하게 되면 계약 위반의 책임을 물어 약 5억 달러를 배상해야 되기 때문임.   
ㅇ 러시아 외무부는 만약 카자흐스탄 당국이 로켓 발사 횟수 제한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러시아는 카자흐스탄과의 모든 우주개발협력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

■ 바이코누르 우주기지를 둘러 싼 갈등의 해결 전망  
            
- 바이코누르 우주기지를 둘러 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양국의 모든 외교 채널이 동원     
ㅇ 지난 1월 말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외부부 장관과 카자흐스탄의 외부부 장관 간의 회담이 개최
ㅇ 하지만 이 회담은 바이코누르 우주기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
ㅇ 그리고 지난 2월 초에 열린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정상회담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
ㅇ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올해 가을 러시아의 예카테린부르크에서 개최될 관세동맹 회담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하는 데 그침. 
-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은 바이코누르 우주기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각 국가의 지렛대를 활용해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음.
ㅇ 러시아는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북쪽에 플레세츠크(Plesetsk) 우주기지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개보수하고 있음. 
ㅇ 그리고 러시아는 시베리아에 보스토치니(Vostochniy)라는 우주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ㅇ 따라서 러시아는 이를 활용해 카자흐스탄을 압박할 수 있음.
ㅇ 카자흐스탄 당국은 러시아의 바이코누르 우주기지 의존도를 지렛대로 활용해 러시아 당국을 압박할 수 있음.  
- 하지만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은 각각 상대방에게 취약성 또한 노출하고 있음. 
ㅇ 특히 보스토치니 우주기지가 정확히 언제 건설될지는 미지수임(참고로 여러 관찰자들은 이 우주기지의 경제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ㅇ 따라서 러시아는 당분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를 활용해야만 함.
ㅇ 그러나 만약 카자흐스탄의 압박이 지나칠 경우에 러시아는 자국 영토내의 우주기지 건설을 서두를 것임.
ㅇ 이렇게 되면 바이코누르 우주기지는 쓸모없는 시설이 될 가능성이 높음.
ㅇ 이는 우주개발에 관심이 기울이고 있는 카자흐스탄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바이코누르 우주기지를 둘러 싼 양국 간의 갈등은 가발라(Gabala) 레이더기지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 것으로 보임.    
ㅇ 아제르바이잔과 러시아는 전자의 영토에 위치한 가발라 레이더기지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음.   
ㅇ 이 갈등은 러시아가 가발라 레이더기지를 포기하기로 결정하면서 종결 
ㅇ 레이더기지 문제가 이렇게 종결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제르바이잔과 러시아 모두 이 기지의 폐쇄로 인해 특별히 손해 볼 것이 없었기 때문임.  
ㅇ 하지만 바이코누르 우주기지는 카자흐스탄과 러시아가 현 시점에서 포기할 수 없는 시설임.

※ 참고자료
- Georgiy Voloshin, “Russia Threatens to Suspend Space Cooperation with Kazakhstan over Baikonur Dispute,” Eurasia Daily Monitor (January 31, 2013).
- Ivan Nechepurenko, “Lavrov Says No Baikonur Conflict with Kazakhstan,” Moscow Times (January 27, 2013).
- Katya Kumkova, “Kazakhstan: Baikonur Talks Floating in Space,” Eurasianet (February 12, 2013).
- _______________, “Russia and Kazakhstan: What’s Behind the Baikonur Spat?” Eurasianet (January 29,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