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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몽골의 경제정책과 전망

몽골 박정후 몽골국립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2012/11/23

 몽골은 과거 2009년에 광업을 비롯한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재정수입이 급감하였다. 다행히 2009년과 2010년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인하여 IMF의 대기성 차관 및 ADB, World Bank, 일본 등으로 부터의 자금지원 등으로 인해 재정수지 적자를 감소시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2011년 몽골 경제는 주요 수출품인 구리, 금, 석탄 등의 가격상승과 세계적인 광물자원의 수요증가, 자원개발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확대 등에 힘입어 11.9%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특히 오유톨거이 구리, 금 광산을 비롯하여 타반톨고이 석탄 광상 등은 몽골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며, 해외 직접투자 유입, 고용창출 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프라 미비로 풍부한 광물 및 관광자원 등을 경제개발의 원동력으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부실한 재정관리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점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의 확충을 저해하는 주요요인이 되고 있다.
 
 몽골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2006년에 새천년개발목표에 기초하여 2007년부터 2021년까지의 종합적인 국가 발전전략을 마련했다. 그 골자는 2007~21년까지의 기간을 2단계로 나누어 1단계는 2007~15년으로 연평균 최소한 14%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여 일인당 GDP를 5,000달러까지 끌어올림으로써 집약적인 경제발전의 기초를 마련하며, 2단계는 2016~21년으로 연평균 최소 12%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여 지식기반경제를 실현하고, 일인당 GDP를 1만 2,000달러까지 증대시켜 중진국 수준의 소득규모의 국가에 합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부문에서의 주요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지향적인 산업과 서비스, 그리고 민간 부문 주도의 성장전략을 선택하여 지속적으로 노동생산성과 투자 효율성 증대를 통한 집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한다. 처음에는 광물채굴산업을 역동적으로 발전시키고, 그 후에는 제조업을 집중적으로 발전시켜, 첨단산업에 기초한 수출지향적인 제조업의 활성화 및 산업 다각화를 실현함으로써 ‘광물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또 지역 발전과 농촌지역의 성장 불균형을 해소하며, 유리한 사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고자 한다.
 둘째, 실물경제 부문에 있어서는 경제성장의 가속화 및 지식기반경제의 구축을 지향한다. GDP에서 서비스와 공업 부문의 비중을 2015년까지 85%, 2021년까지 92%로 체계적으로 높이고 중간 소득 국가와 비교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산업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셋째, 인프라 개발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국가 인구와 경제적 필요성을 고려해 실행한다는 구상이다. 자원 수출과 더불어 지역의 운송 노선을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가교로 만들어 새로운 수준의 운송중개서비스로 한 단계 발전시키려고 한다. 또한 인프라 개발에 국내외 민간 기업들의 투자와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이 목표들에 따라 2006년에 지정된 15개 대규모 전략광산 개발과 활용을 통한 빈곤층 퇴치 등의 민생고를 해결하고 인프라 확충, 지역개발 등 국가개발전략 실행재원 확보를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 지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광물관련 제조업 육성과 국경 인근에 자유무역지대 건설, 동몽골지역의 농업 및 자원개발, 시베리아철도(TSR)과 한반도 횡단철도 (TKR)에 몽골 횡단철도(TMGR) 연결 및 동북아 3江(두만강, 아무르강, 해를렌강) 지역개발 등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재정수지는 구리 등 광물가격 상승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금인상, 광산개발에 대한 외국인 투자금의 국민에 대한 분배,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 비용지출의 증대 등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로 GDP 대비 9.9%로 최근 5년 동안 최악의 적자를 기록했다. 201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6.4%를 기록하여,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는 국제상품가격의 상승,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는 것에서 비롯된다.
 
 몽골경제의 외연은 전략광상 개발에 힘입어 급격히 성장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면에 잠재된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과제에 봉착해 있다. 정치인들의 공약에 따라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국가혜택 보조금, 학생들을 위한 장학 보조금, 공무원 임금인상 등이 재정지출을 증가시키고, 소비를 큰 폭으로 확대시켜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월급이 인상되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정규직 근로자간의 임금격차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몽골통화인 투그릭의 구매력이 감소해 사업체와 개인들의 자산가치가 저하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향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몽골중앙은행에서는 정책이자율과 준비금을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여 이에 대응하고 있지만, 이 조치가 은행들의 대출이자를 증가시켜 몽골 내 개인과 법인의 사업 활동을 둔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인플레이션 상승추세를 꺾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의 이자정책 뿐만이 아닌 몽골정부가 내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임금인상 억제, 사회복지 감소, 정부부채발행, 육류와 연료가격 통제정책의 수립과 실행, 예산과 통화정책 완화로 대 달러 환율의 유연화 제고 등의 다양한 조치를 통한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해결방법을 추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산업 수입의 급상승과 2011년 기준 재정지출의 56% 상승 등에 기인해 몽골경기가 과열화 양상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럽국가들의 금융위기와 중국의 경기침체 등 광물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은 몽골 경기가 수축단계에 접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2010년 제정된 통합예산법에 근거하여 안정화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통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 경기 주기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어요털거이와 타반털거이 등 전략광상의 자원개발이 본격화되고, 소득구조의 변경 및 안정화 기금에 충분한 재원이 축척될 때까지 몽골의 경기는 광물가격의 변동에 정비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시장의 한계로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업과 기술집약적 산업의 육성이 어려운 몽골의 현 상황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광물자원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 육성이 우선 과제이다. 즉, 몽골 내에서 광물과 원자재를 가공하고 제조하는 공장과 시설을 갖추고, 나아가 최종생산품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력과 자본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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