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지난 몇 년간 러시아는 전환기 경제 국가 가운데 주요한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국이다. 러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말 현재 외국인직접투자(FDI) 총 누적 금액은 1,030억 달러이다. 2007년 한해 FDI 규모는 278억 달러로 06년(137억 달러)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투자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자원개발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자원개발에 투자된 금액은 264억 달러로 이는 동기간 전체 FDI의 41%에 해당된다. 이것은 투자환경의 개선에 따른 결과라기 보기보다는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자원 개발의 필요성 증대에 기인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 산하 외국인 투자 자문 회의(FIAC: Foreign Investment Advisory Council)가 Rainbow Insight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08년 5월 중순, 러시아 진출 외국 대기업 CEO 51명 대상)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러시아의 투자환경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이다. 이들은 외국인 투자 유인의 최대 방해 요인으로 과도한 행정규제, 만연한 부패, 법률의 불투명성, 사법부의 불충분한 독립성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3차례 조사 보고서의 결과와 큰 차이가 없으며 결국 모든 문제가 부패로 귀결됨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러시아 검찰 당국은 러시아의 부패한 관료들이 부정하게 받아 챙기는 돈이 러시아 한해 정부 예산의 1/3에 해당하는 약 1,2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부패조사 시민단체인 “인뎀”(INDEM)은 한해 러시아에서 오가는 뇌물액수를 무려 3,19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국제반부패 NGO(비정부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서 러시아는 10점 만점에 2.3점을 얻어 세계 180개국 가운데 143을 차지하였다. 국가별 부패지수 보고서가 공무원 및 정치인들에게 부패가 존재하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는 정도에 기초하여 각국의 부패 정도를 수치화한 것임을 고려하면 러시아의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알 수 있다. BRICs 국가의 일원인 중국, 인도, 브라질의 CPI가 각각 3.5점으로 공동 72위를 차지한 것과 비교해서도 러시아의 부패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제투명성기구가 2년마다 한번씩 발표하는 통계로 한 국가의 청렴도를 나타내는 뇌물공여지수(BPI: Bribe Payer Index)에서 러시아는 5.16점을 얻어 세계 30개국 가운데 28위를 차지하였다. 이로써 러시아는 29위 중국, 30위 인도와 함께 최악의 뇌물 공여국 그룹에 포함되는 수모를 당했다. 부패인식지수가 뇌물을 받는 쪽인 공무원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뇌물공여지수는 뇌물을 주는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러시아 기업이 그만큼 비자금과 뇌물에 의존하는 관행이 높음을 의미한다.

다행히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빈곤과 함께 부패를 러시아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6월 25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부패를 시스템적 도전, 국가 안보의 위협, 국민으로 하여금 정부를 불신하게 만드는 문제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부총리 시절부터 러시아의 부패 문제를 지적해 온 메드베데프는 취임 이후 부패 척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5월 7일 취임사에서 “우리는 러시아 발전을 방해하는 법적 허무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며 부패 척결을 강조하였다. 또한 5월 19일 “반부패 조치에 관한” 대통령령에 서명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반부패 위원회와 대통령 행정실장(세르게이 나릐쉬킨)을 책임자로 하는 정부 부처간 반부패 실무 그룹을 발족시켰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반부패 조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률과 2개의 기구만으로 부족하며 법원의 독립성 보장, 정부 입찰 등에서 절차의 투명성 향상, 보다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불필요한 행정적 규제 철폐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대통령의 생각은 외국 대기업 CEO들이 외국인 직접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안한 방안과 다르지 않다. 즉 사법부의 독립성이 보호되어야 하고 관료들에 의한 자의적 법 집행을 막고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부패 척결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정부패를 감시해야 할 시민단체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러시아의 현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들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을 제시하는 이들도 많다. 법률가 출신인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부패척결을 정부 초기에 중요한 정책 과제로 이슈화하는 것으로 남길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회-경제 시스템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가시적 성과를 낼지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