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최근 러시아 뉴스채널로서 대내외적으로 비중이 큰 <러시아24>를 비롯한 러시아의 주요 언론 매체들은 오는 9월 8~9일로 다가온 블라디보스토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의 주제가 “무역의 자유화” “경제통합의 발전” “바람직한 지역 운송망의 설립” 등이 될 것이라고 연일 헤드라인 뉴스로 강조하여 보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15일에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에게 보낸 광복절 축전을 통해 9월 APEC 정상회의와 연결 지어 가늠해 볼 수 있는 향후 러시아 대외지역경제정책의 주요 방향을 언급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양국 간의 전통적인 상호 우호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의례적인 내용과 더불어 특히 러시아는 평양과 “운수ㆍ가스 및 전력 분야의 전망적인 대규모 계획을 추진하는 것을 비롯해 쌍무협조를 확대하는 데 커다란 의의를 부여”한다는 것이었다. 나아가 이러한 “계획들의 실현은 지역 전반에서 중요한 사회ㆍ경제적 의의를 가진다.”고 푸틴은 강조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러시아 경제정책 향방과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는 푸틴 대통령의 의도는 이미 그의 섭정으로서의 총리 시절부터 여러 측면에서 나타난 바 있고, 지난 3월 대선에서 승리할 당시 후보시절 내세운 주요 경제정책 방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된 바 있다. 즉 세계경제 일환으로서의 러시아 경제, 특히 자원의존경제로부터 탈피하고, 경제의 다각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이에 대한 투자의 활성화, 세수 증대 및 조세제도의 확립, 자율적 지방정부의 재원 확보와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의 지원, 대도시간 고속철도 건설 등 운송의 현대화, 극동ㆍ시베리아 지역의 대규모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의 실행과 더불어 이 모든 경제정책 실시에 대한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제의 활성화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푸틴의 생각은 지난 5월 7일 그의 제3기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5월 13일 러시아 경제개발부가 발표한 ‘2013~2015년 사회ㆍ경제 발전시나리오’와 ‘러시아의 다보스포럼’이라 불리는 6월 21~23일에 개최된 ‘뻬쩨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서의 개막연설 그리고 6월 28일 푸틴이 크레믈린궁에서 서명ㆍ발표한 ‘2013~2015년 예산정책에 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의 예산교서’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 있다.
  
푸틴 대통령은 예산교서를 통해 러시아가 2008년의 경제위기를 2012년 초까지는 그런대로 세심하고 신중한 예산정책과 높은 원유가 때문에 성공적으로 극복해왔다고 자족감을 표하면서도 여전히 보다 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7가지 문제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 첫째는 자원경제에 대한 의존이 지속되면서 러시아의 예산정책이 세계 자원시장의 상황에 크게 좌우된다는 것, 둘째는 예산지출 구조가 경제발전에 자극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발전의 장기적 전망을 담보하는 교육, 학술 프로젝트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조치의 불충분, 셋째는 장기적 사회ㆍ경제발전을 위한 국가정책에 예산 편성이 충분하게 일치하지 못한다는 점, 넷째는 이로 인하여 예산지출이 균형을 잃고, 그 효율성이 낮아지고 있으며, 다섯째는 연방 구성주체들의 지역 예산이 기업 및 투자활동을 위한 조건 형성을 촉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섯 번째는 예산정책이 국가기관의 활동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조세에 관한 법률이 지나치게 대증적 실상에 집착하여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에 기업가가 법안의 변경으로 불요불급한 지출을 자주 하게 됨과 동시에 낮은 조세비용을 근거로 하는 장기적 투자계획의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 등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의 지적에 이어서 푸틴은 바로 다음과 같은 거시적 해결 방안까지를 교서에서 제시하고 있다. 즉 러시아의 2013, 2014, 2015년은 물론 중장기적 러시아연방의 예산안이 국가 사회ㆍ경제의 장기적 목표 아래 세계경제시장의 상황(특히 원유값 하락 및 경제상황의 악화와 유로존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및 폭발성)에 맞추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예산의 형성과 실행은 보건, 교육, 문화, 사회복지, 학문과 기술의 발전, 운송체계의 발전, 항공 산업의 발전, 국방력 강화와 군복지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야 하며, 예산 집행자들의 자질 향상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예산교서의 서명ㆍ발표에 이어 푸틴은 곧바로 메드베데프 총리를 비롯한 국회 상하 양원 의장, 대통령 행정실장, 다수의 부총리 그리고 경제부처 장관 등 31명의 핵심 요인들을 크레믈린으로 소집하여 교서를 확인하고, 이어서 7월 20일에는 그가 취임 후 직접 임명ㆍ구성한 ‘대통령 직속 경제협의회’ 제1차 회의를 소집하여 재차 자신의 경제정책 방향을 확인하였다.
  
한편 소집된 정부ㆍ의회 요인 간담회 및 경제협의회에서 푸틴이 다음과 같이 특별히 제안하고 강조한 사실에 대해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오늘날 유럽발 경제위기로 예측 불확실성과 함께 폭발적 성격으로 규정지어지는 세계화(globalization)된 세계경제의 불균형적 위기의 해결을 위해서 이제 WTO에까지 가입한 러시아는 세계경제로의 편입을 더욱 능동적으로 추구하면서 G20의 여러 나라들과 함께 책임지고 위기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 자신의 경제 또한 어느 때고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실히 가져야 하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세계경제 시장, 특히 연료, 원료 등 자원시장의 동향에 주목하여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극동ㆍ시베리아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이를 위한 투자의 활성화, 동시에 경제의 다각화를 위한 제조업의 육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바로 여기에서 왜 푸틴이 “무역의 자유화” “경제통합의 발전” “바람직한 지역 운송망의 설립” 등을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담의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으며, 평양으로 보낸 8ㆍ15축전 내용이 그랬는지를 명확히 짚어 볼 수 있다.
  
우리 서울은 바로 이상과 같은 푸틴의 여러 경제정책 전개의 상황을 면밀히 직시하면서 ‘TSRㆍTKR 연결사업’ ‘남ㆍ북ㆍ러 가스관 연결사업’을 비롯하여 여러 분야에서의 대러 투자확대 등을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고려와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푸틴의 3기 집권에 대해 부정선거 논란과 더불어 반푸틴 시위, 新인텔리겐챠와 싹트기 시작하는 新중산층의 반 푸틴 성향, ‘돌아 온 짜리’라는 등 다분히 부정적인 대내외 시각에도 불구하고 푸틴호가 출범한지 불과 3개월 여 만에 지지율이 바닥을 헤매던 집권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이 50%에 가까운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면서(2012년 8월 10일자 <콤메르산트>지) 순항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는 블라디보스토크 APEC에 대한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하면서 동시에 이곳에서의 푸틴의 행보를 더욱 면밀히 주시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