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푸틴 3기 정부의 경제 분야는 국가 중추 산업인 ▲ 원자재산업의 경쟁력 강화 ▲ 非원자재 산업분야의 집중 육성 ▲ 극동 지역개발을 통한 신시장 개척이란 주요골자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집권 1~2기(2000년~2008년)때와는 달라진 세계경제환경을 고려하여 기존 정책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정ㆍ보완 버전의 경제정책이 예상된다. 대외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러시아는 원자재산업이란 큰 틀에서 가파른 고속성장을 이뤄낸 자원부국이다. 2000년 대통령으로 취임했던 푸틴은 고유가로 창출한 막대한 Oil Money를 기반으로 러시아를 경제대국으로 성장시켰고,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러시아를 단번에 Emerging Market의 반열에 올려 세우는 괄목한 만한 업적을 이뤄냈다.

 필자는 지난 칼럼 ‘러시아 정치 발자취’에 이어 푸틴 1~2기 정부(2000년 ~ 2008년), 메드베데프 정부(2008년~2012년)의 러시아 경제 발자취를 살펴보고 향후 푸틴3기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작금의 세계경제는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로부터 회복되는가 싶더니, 유로 존 재정위기가 복병으로 출현하며 좀처럼 쉽게 수그러들지 않는 난제들이 세계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로 인해 지금은 어느 국가 예외 없이 저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해있다.

그림 1 _ 세계경제 현황

▲ 유로존 재정위기 장기화 국면으로 세계 경제성장을 견인한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
▲ 곡물가 급등
▲ 국제유가 불안

(출처: 필자 자체분석)

 러시아는 구소련시절부터 약40여 년간 석유&천연가스를 유럽으로 수출해왔다. 유럽 금융위기 직전까지 러시아는 유럽 가스수요의 약 25%라는 적지 않은 비중을 담당하며 에너지 공급국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구소련 해체 이후 1990년대 러시아 대외외교는 아시아보단 유럽을 전략적 파트너 국으로 선정하며 對 유럽 외교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 당시 세계경제는 유럽중심으로 흘러갔고, 이에 러시아는 최대 에너지 수요처이자 지리적으로 유리했던 유럽으로 석유&가스를 수출하며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다. 

 얼마 전까지 러시아의 가장 큰 파트너이자 거대시장이었던 유럽의 현재 실상을 살펴보면 불황의 끝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그만큼 해결의 실마리기 쉽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러시아 원자재의 최대 수요처인 유럽시장의 수요가 줄었고, 게다가 유럽 국가들이 공동으로 가스시장을 구축해 나가며 막대한 Buying Power를 갖고 가스공급원을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점차 러시아 가스의존도를 낮춰 나가며 공급처인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러시아는 기존 주력시장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늘어나며 결국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 돌파구로 세계경제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신흥 전략시장으로 선정한 것이다. 2012 APEC 이후 최근 러시아 정부는 동북아 주변국들과 경제 분야 등 여러 방면에서 양자 협력분야를 확대해 나가며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러시아의 존재감을 강화하는데 모든 국가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푸틴이 집권한 2000년부터 러시아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2000년 이래 세계경제는 불황의 늪을 벗어나 본격적인 호황기에 접어들었다. 이에 범세계적으로 막대한 에너지수요가 창출됐고, 이 같은 세계경제시장 흐름에 편승되어 자원부국이었던 러시아가 가장 큰 수혜를 입는 당사국이 됐다. 2000년부터 국제 원자재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고 당시 대통령으로 취임했던 푸틴은 과감한 개혁정책을 통해 러시아를 단번에 자원부국이란 명명아래 세계 경제대국으로 급부상 시켰다.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2000년부터 2008년 3월까지 줄곧 연평균 7~8%의 고성장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나가며 경제대국의 밑그림을 그려나갔다. 1998년 국가부도사태란 파국에 치달으며 한때 전망도 없는 부도국가였던 러시아를 일약 경제대국으로 견인한 일등공신은 2000년 ~ 2008년 초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 국제유가&원자재 시장상황과 푸틴의 과감한 리더십으로 가능할 수 있었다.

그림 2 _ 러시아 경제 성장률 추이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웹사이트www.koreaexim.go.kr)

 

 고유가 덕에 잘 나가던 러시아 경제가 2008년 하반기 전 세계를 강타한 미국 발 금융위기란 복병을 만나며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줄곧 상승모드였던 국제유가는 실물경제가 휘청대며 사정없이 곤두박질쳤다. 설상가상으로 2008년 5월 친 서방이라는 독자노선을 걷는 조지아(그루지야)와의 전쟁이 발발했고, 이에 시장의 불안감을 느꼈던 투자자들이 러시아를 떠나며 막대한 자본유출사태가 발생하며 국가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아무런 비전이 없었던 부도국가가 일약 세계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 데에는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란 외부적 요인이 큰 몫을 했는데, 가격이 하락 반전되며 직격탄을 맞는 형국으로 전환된 것이다. 러시아 경제구조는 에너지수출에 따른 수입이 전체 국가재정수입의 40%가량 차지할 정도로 에너지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2008년 5월 시작된 ▲ 금융위기 ▲유가하락반전 ▲ 외국인 자본유출사태는 러시아 경제에 한파로 찾아왔고 2000년 이후 줄곧 지켜오던 플러스 경제성장도 마이너스 성장으로 반전됐다. 1990년대 후반 부도국가의 악몽을 다시 불러일으킬 만큼 심리적 불안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결국 세계경제위기로 러시아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으며, 세계최대의 가스기업이기도 한 러시아 국영 에너지기업인 ‘가즈프롬’ 마저 정부의 구제 금융에 손길을 뻗쳤다. 무소불위의 ‘가즈프롬’도 세계를 강타한 미국발 경제위기를 영향을 피해갈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림 3 _ 가즈프롬 소개

(출처: 가즈프롬 웹사이트 www.gazprom.ru 및 필자 번역 재구성)

 푸틴 3기 정부의 러시아 경제 개발정책은 국가의 중추 산업인 ▲ 에너지산업(석유&가스)의 고부가가치화 ▲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을 위한 非 에너지산업분야의 집중 육성 ▲ 낙후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3가지 프레임에서 국가주도의 ‘경제현대화 제2막’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 _ 러시아 경제발전 전략

(출처: 필자 자체 분석)

 이에 따른 주요 공약으로 ▲투자환경개선 ▲ R&D 강화 및 혁신 ▲민영화 ▲ 세제개편 ▲ 지역경제개발 이란 5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푸틴3기 정부의 경제운용은 ‘민간의 자율보단 정부가 선두가 되어 국영기업 중심의 발전을 추구하는 정책’이 예상된다. 그가 직접 “한국, 중국의 예를 들며 경제현대화를 위해서는 초기단계에서 국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던 것이 ‘향후 국가주도의 경제개발’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더욱 뒷받침한다. 

 러시아 정부는 국가주도 경제개발을 통해 궁극적으로 러시아 국내 총생산(GDP)의 25%이상을 원자재수출에 의존하는 자원 의존적 경제구조를 바꾸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 주력인 원자재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동시에 非원자재산업에선 기술적 혁신을 통해 원자재산업에 버금가는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조기 확보하여 건강한 국가경제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로 인해 과거처럼 국제 원자재시장 상황에 따라 국가경제의 근간이 휘청거리지 않는 견실한 경제모델을 갖고 싶은 것이다. 

 지난 대선 재도전 사유를 ‘1990년대 말부터 총리와 대통령으로서 시작한 강대국건설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던 푸틴. 그의 3기 정부가 얼마나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실행해 나가며 얼마큼 결실을 맺을지에 대해서 벌써부터 국제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위기이다. 푸틴 3기정부의 ‘경제현대화 제2막’은 이미 시작되어 ING형이다.

  다음 호에서는 왜 러시아가 위 5가지 경제정책을 제시했는지에 대해 정책 배경과 전략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