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구(舊) 공산권 국가였던 알바니아가 곧 EU에 가입될 전망이다. 알바니아의 EU 전향은 구(舊)소련의 붕괴에 이어서 냉전체제의 종식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이미 구(舊)소련 붕괴 직후인 1992년 10월 이후 알바니아 주재 대사관을 폐쇄한 바 있다.

알바니아는 2006년 2월 EU가입신청을 위한 사전단계로 EU와 SSA(안정 제휴화협정)에 서명했고, 2009년 1월 그리스의 비준을 마지막으로 동 협정에 대한 27개 EU회원국 전체의 비준절차가 마무리되었다. 이어서 같은 해인 2009년 4월 알바니아는 EU회원국 가입신청을 했고, EU국가들은 그 해 11월 알바니아의 EU회원국 가입 신청을 지지하기로 합의, 27개 회원국 대사들이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알바니아의 회원국 가입 준비에 대한 평가를 요청했다. 이후 알바니아는 수년 동안 EU의 정치, 경제적 기준에 맞게 개혁을 단행하게 되었다.

이미 그 전부터 알바니아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EU편향의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EU의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도 알바니아가 동유럽에서 갖는 지정학적 위치와 사회적 풍조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이미 2008년 9월 5일 그리스와 알바니아 간 <접경 협조 프로그램 (Cross-border Co-operation Programme)>에 비준한 바 있었다.

이와 같은 EU의 <접경협조 프로그램>은 알바니아의 개방을 위한 기회를 촉진하고 알바니아와 인접한 EU국가인 이탈리아와 그리스와의 더 긴밀한 유대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알바니아와 이탈리아 간 <접경협조 프로그램>은 주로 선박을 통한 수출입 진작에 초점을 두는 반면, 알바니아와 그리스 간 <접경 협조 프로그램>은 양국 국경에 인접한 고립된 전원, 산악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곳의 주요 경제활동은 농업이며 노동시장 및 실업 문제가 심각한 지역으로서, 특히 알바니아 측 주민들이 그리스로 이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알바니아와 그리스 간 <접경 협조 프로그램>에 속한 지역. 노란 색 안에 있는 중간선(검은색)이 알바니아와 그리스의 국경. 왼쪽 섬이 케르키라, 오른쪽  흰색 지역이 그레네바임.


 알바니아․그리스 간 <접경 협조 프로그램>은 2007~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EU)가입 전(前) 조력기구 (IPA: Instrument for Pre-Accession Assistance)>[IPA Regulation: Council Regulation (EC) No 1EC085/2006 (2006.7.17일)에 의해 정초됨]의 <접경협조분과(the cross-border co-operation component)>에 의한 공동재정 분담으로 그리스와 알바니아 양국의 국경에 인접한 8개 지역을 대상으로  채택된 것으로, 사업시행의 본부는 동구의 물류단지의 중심이며 항구에 입지한 그리스의 테살로니키에 있다. 그리스 측 지역은 케르키라, 테스프로티아, 이와니나, 카스토리아, 플로리나이고, 알바니아 측은 플로라, 기로카스트르, 코르차가 포함되었다. 그리스 측의 그레네바(지도의 오른 쪽 하얀 색 부분)는 인접지역으로20% 수준으로 보조를 받는 조건으로 이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7~2011년 약 1880만 유로가 투입되었는데, 이 중 유럽연합 보조(Community assistance)가 약 1500만 유로에 달하며, 당사자인 양국이 380만 유로를 투입했다.

이 <접경협조 프로그램>위 목표는 양국 간 접경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을 제고하는 것으로, 경제, 사회, 환경적 요인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이것은 투자를 통한 기대효과로 주민들의 삶의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두 가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첫째는 경제적 요소들 간의 제휴를 강화하는 것, 기업관계자(stakeholder)들이 공분모를 가지고 접근함으로써 지역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지역이 필요로 하는 지역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것 등이다. 둘째는 적절한 변경지역의 환경적, 문화적 잠재력을 지속적 지역발전의 한 수단으로 보호 진작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EU)가입 전(前) 조력기구 (IPA)>의 <접경협조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선행 축(Priority Axis)>에 준하여 시행되었다.

1. 국경의 경제적 발전 (전체 비용의 45% 투입): 이것은 공동의 중재를 통하여 지속적 경제적 발전을 유도하고 접경의 상호관계를 촉진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4가지 방안, 즉 기업 진작, 관광 사업 촉진, 주민 대(對) 주민의 상호작용 진작, 국경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이행된다.

2. 환경, 자연, 문화적 자원의 진작과 개발(전체 비용의 45% 투입): 이것은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적, 문화적 유산을 진작하며, 지속적 발전을 유도한다는 것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경제적 발달의 충격으로부터 자연적, 문화적 전통을 보호한다는 개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3. 기술 원조(전체 비용의 10% 투입): 이것은 이 프로그램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특별 활동을 보조하는 것이다.

한편, 알바니아에 대한 EU의 원조활동은 <접경협조프로그램>뿐 아니라 공공행정과 사법제도의 강화, 경찰과 공공질서, 관세, 하부구조의 보강 등에서 이미 그 전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 광범하게 이루어져 왔다.

근대적 행정 및 사법제도를 EU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효율적이고 자발적인 공공행정을 위한 공직의 전문화와 함께 법원과 수감제도의 개선을 도모한다. 법치와 내부 치안에 필수적인 효과적인 경찰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도 전략적 조언, 교육 및  장비 등을 제공한다. 또 세수를 확보하고 관세의 행정과 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알바니아 관세보조부 (CAM-A)>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수세행정을 기한다. 이와 관련된 관세 업무의 컴퓨터 화 작업은 이미 2000년에 마련된 프로그램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 또 1989년 이후 이루어지지 못했던 인구조사가 2001년 EU의 원조 하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알바니아의 공공부분(Public Service) 및 하부구조의 규모와 수준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상황에 있다. 이런 하부구조(infrastructure)의 개선과 관련하여, 에너지, 운송, 상수도망(water networks)의 개선은 알바니아 경제 발달에 주요한 사안들이다. 또 시골과 도시 외곽지역의 접근성 제고는 생활수준 향상과 알바니아 자체 및 EU와의 가용 통신망을 증대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그 구체적 사업의 일환으로 동서(Qaf'Thanes-Korça [8번])국도, 북남(Fier-Tepelene)간선도로, 주요항구(Durres Ferry Terminal) 개축, 도로, 철도, 항공, 선박망을 포함한 운송을 포괄하는 운송 마스터플랜, 상수, 초등교육, 건강 등의 공공부분 지방정부 공직자의 교육 등이 EU 및 독지가들의 재정지원에 의해 추진되어 왔다.

나아가 EU는 토지이용전략(land mapping), 어업지역, 가축통제 등에서 재정적 후원을 통해 개입하고, 특히 농업지역에서는 토지 분배 및 시장자유화에 초점을 두고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중요한 문제는 새로운 법체제의 확립, 그리고 수출촉진과 새로운 EU와의 무역특혜에 의해 주어진 기회를 충분히 이용하기 위한 경영부문(marketing Service)의 발달에 관련된 것이었다.

EU가 알바니아의 EU가입을 염두에 두고 수년간 벌여온 이와 같은 다양한 원조전략은 알바니아와 그리스 간에 벌어지는 외교 마찰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도 일조하고 있다. 특히 알바니아의 정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변 국가들의 영역을 아우르는 <대(大)알바니아 구상>을 두고 양국 간에 벌어지는 신경전에서 EU는 기존의 국경을 고수한다는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분쟁의 불씨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맏형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http://ec.europa.eu/enlargement/instruments/funding-by-country/albania/index_en.htm (2013.1.25일 검색)
http://ec.europa.eu/regional_policy/country/prordn/details_new.cfm?gv_PAY=GR&gv_reg=633&gv_PGM=1354&LAN=7&gv_per=2&gv_defL=7 (2013.1.25일 검색)
http://ec.europa.eu/regional_policy/information/legislation/index_en.cfm (2013.1.25일 검색)
http://www.eubusiness.com/europe/albania/ec-activities (2013.1.25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