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5월 22~25일에 EU 28 1) 개국에서 치러진 8차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중도우파가 제1당 지위를 유지한 가운데 과거에 비해 극우파 정당이 약진하는 현상이 발생함.

- 총 751석 중 중도우파(EPP)가 214석으로 제1당의 위치를 유지하였으며, 사회당(PES, 중도좌파)이 191석, 유럽자유민주연대(ALDE) 64석 순으로 잠정 집계되었음.

○ 유럽의회는 1979년 이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유일한 EU 기관으로 인구수에 기초하여 국가별 의원 수가 할당되며, 비례대표 형식으로 선출됨.

ㅇ 유럽의회에 진출한 각국 의원들은 국적에 상관없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원내 정치그룹을 형성하며 이 그룹(일명 European Party)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게 됨.
· 정치그룹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7개 회원국, 25명 이상의 의원이 필요

표 1. 유럽의회의 정치그룹2)

- EPP(중도우파)와 PES(중도좌파)가 제1, 2당이 될 것임은 여론조사를 통해 이미 예견된 바 있으나, 이번 선거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극우정당 또는 반EU 정당이 1위를 차지하는 현상이 나타남.

○ (프랑스) 극우정당인 국민전선(Front national)이 25%(2009년 선거: 6%)의 득표로 최대 표를 획득, 프랑스에 할당된 74석 중 24석을 확보

○ (영국) 독립당(UK Indep. Party)은 27%의 득표율을 기록하여, 108년 만에 전국단위 선거에서 양당체제(노동당: 25%, 보수당: 24%)를 뒤흔드는 이변을 기록. 73석 중 24석을 획득

○ (그리스) 급진좌파연합인 Syriza는 27%의 득표로 집권주도당인 신민주당(23%)를 추월, 총 21석 중 6석을 획득

○ 이외에도 독일에서는 최초로 민족민주당(NPD)이 7%의 득표로 유럽의회 진출이 확실시 되며, 폴란드의 뉴라이트 연합이 7%, 헝가리의 요비크(국가수호대)도 15%를 획득하는 등 각국에서 극우, 반EU 정서의 정당이 약진하는 현상이 나타남. 

■ 유럽의회의 권한은 EU의 발전과정에서 계속 강화되어 왔으며, 리스본 조약(2009년)은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유럽의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켰음.

- 유럽의회는 낮은 투표율(1999년 이래 40%대), 비례대표제의 특성 상 군소정당들이 쉽게 진출할 수 있고, 다국적 국회가 갖는 다양성으로 인해 과반을 넘는 다수당이 나오기 힘든 구조를 띄고 있음.

○ 유럽의회는 본래 입법이 아닌, EU 집행위원회를 견제하기 위한 기구이므로 중도성향 유권자들의 정치적 관심도가 떨어지며, 비례대표제의 성격 상 극우·극좌성향, 반EU 정당이 국내선거에 비해 득세하는 경우가 많았음.

○ 정치적 대립, 대결보다는 합의나 연합 등을 통한 정치문화와 관행이 정착되어 있는데, 非정치화로 인해 언론매체와 회원국 국회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한편, 이로 인해 선거 시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여 왔음.

○ 유럽의회 선거는 사실 상 각국의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음.

- 반면에 수차례에 걸친 개혁을 통해 유럽의회의 권한은 점차 강화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약 75%의 EU 법이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간의 공동결정에 의해 제정됨.

■ 여전히 중도좌우파 및 중도파가 다수를 이루고 있으나, 극우·극좌, 반EU 정서 정당의 약진은 정치적 의사대립과 EU 운영체제의 개혁·강화에 지장을 줄 소지가 있음.

- 다수 의견 도출이 어려워진 가운데 의회 내 EU 회의론자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EU/유로존 운영체계의 개혁작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함.

○ 극우정당들은 대체로 국가 간 재정이전을 전제로 하는 은행동맹의 심화에 반대하거나, 유로화 체제의 강화, EU 역내의 노동이동에 대해서도 반대할 가능성이 높음.

○ 중도좌파와 녹색당, 극좌파계열은 금융시장 규제 강화 및 금융시장의 규제강화, 환경보호조치에 더 적극적이기 때문에 기업친화적인 제도는 후퇴할 소지가 존재함.

○ 특히 7개국 이상, 25명 이상 이면 교섭단체를 형성할 수 있어, 경제통합 이슈를 비롯하여 이민, 문화정책 등에 있어서 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함.

- 국가별 정정불안 심화 및 즉각적인 정책 변경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 각국 정부가 이번 선거의 결과를 정책에 일정부분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짐.

○ 이번 선거에서 국수주의 성향과 자국 이기주의 성향이 유권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점이 인식되면서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서는 집권당의 정치적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표 2. EU 회원국의 집권당 및 성향

※ 참고자료
European Parliament, EuroActive, EUobserver, 국제금융센터

1) 국가별 유럽의회 의원 수(총 인원 751명): 독일(96), 프랑스(74), 영국(73), 이탈리아(73), 스페인(54), 폴란드(51), 루마니아(32), 네덜란드(26), 벨기에(21), 그리스(21), 체코(21), 포르투갈(21), 헝가리(21), 스웨덴(20), 오스트리아(18), 불가리아(17), 덴마크(13), 핀란드(13), 슬로바키아(13), 아일랜드(11), 크로아티아(11), 리투아니아(11), 슬로베니아(8), 라트비아(8), 에스토니아(6), 키프로스(6), 룩셈부르크(6), 몰타(6)
2) 유럽의회 내의 정당은 사실상 단일정당이 아닌, 국적이 다른 같은 성향의 국가정당(national party)들의 그룹으로 구성되므로 Political Groups으로 지칭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나, 편의를 위해 유럽정당(European Party)으로 지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