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지난달 27일, 오스트리아에서 발견된 냉동 트럭에서 시리아인들로 추정되는 시신 71구가 발견됐다. 또한, 리비아 해변에서 난민선 전복으로 51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계속되는 사고에도 불구하고 올해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의 수는 3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 국가들의 대응책은 동서로 갈라져 분열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비셰그라드(Vysegrad) 4개국(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은 난민 수용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내세우고 있다.  

난민이 발칸 루트를 이용하는 배경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배로 지중해를 건너려는 난민들의 시도가 많았으나, 이는 침몰·난파 사고로 목숨을 잃을 위험성이 높다. 그래서 최근에는 육로를 통해 그리스로 들어오는 불법 난민 수가 급증하고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솅겐 조약(Schengen agreement)」 체결을 통해 국경 검문검색을 폐지했고, 이로 인해 인적, 물적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헝가리는 솅겐 조약 가입국 중 유럽연합의 시작을 알리는 국가다. 이 때문에 난민들은 그리스를 시작으로 헝가리로 진입해 독일 등 서유럽 국가로 향하고 있다,
  그러나 헝가리는 세르비아와의 국경선에 장벽을 설치하고 난민에게 최루탄과 물포를 쏘며 강압적으로 진입을 저지해 논란이 일었다.

동·서유럽 간의 의견 차이
  갈수록 늘어만 가는 난민으로 서유럽 국가들은 ‘난민 쿼터제’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난민 수용 합의에 이어 지난 8월 10일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 영국 총리는 2020년까지 2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겠다고 결정했다. 난민 할당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는 난민 수용을 통해 독일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반면, 지난 8월 4일, 동유럽 4개국은 비셰그라드 공동 회담을 통한 공동성명에서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의무적 난민 할당에 거부 의사를 내놨다. 이들은 난민 수용은 연대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극복해야 하며 의무적인 수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난민이 서유럽에 머물고 싶어 하지만 동유럽은 거쳐 가는 곳일 뿐이라며 이동 통로만 열어주겠다는 입장이다.
  서유럽과 비교하여 경제 상황이 취약한 동유럽 국가는 난민 유입에 의한 노동력 부족과 경제적 부담을 염려하고 있다. 

난민 문제 해결 위한 합의가 관건
  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동·서간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18일 UN 난민기구(UNHCR)는 ‘시간이 없음’을 경고하며 유럽의 일관성 없고 단결되지 않은 대응이 현재의 혼란을 부추겼다고 비난했다. 또한, 반기문 UN사무총장은 유럽 각국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유럽 7개국 정상들에게 전화로 이를 촉구했다.
  오는 22일과 23일에는 EU 내무장관 회의와 유럽 연합 정상회의가 난민 문제를 두고 열린다. EU가 어떤 방식으로 국가별 견해차를 극복하고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9월 8일, 폴란드 대통령, “난민 수용 받아들일 수 없다.”
8월 29일, 헝가리, 국경선에 장벽 설치
8월 26일, 헝가리, 난민 유입 막기 위해 국경 경비 강화

[참고자료]
Providence Journal, time, WSJ, BBC, Bloomberg, newsweek, The UN Refugee Agency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