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크로아티아 민주동맹, 징병제 재도입 제안
집권당 크로아티아 민주동맹(Croatian Democratic Union)은 2월 24일에 열린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징병제 재도입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과거 크로아티아는 발칸반도 분쟁으로 인해 징병제를 고수해왔다. 하지만 2009년 크로아티아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과 막대한 유지비용으로 징병제는 2008년도에 공식 폐지되었다.
징병제 도입이 다시 화두에 오른 것은 작년 대선에서 대통령이 된 크로아티아 민주동맹의 콜린다 그라바르키타로비치(Grabar Kitarov)가 정권을 잡은 이후 발칸 인사이트(Valkan Insight)를 통해 징병제를 도입해 군인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크로아티아 총리 고문  Stjepo Bartulica은 “물론 크로아티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했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안보 상황은 지난 10~20년보다는 괜찮은 상황이다. 하지만 세르비아와의 국경 분쟁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징병제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징병제 찬성 이유를 밝혔다.
크로아티아 인권당 대표 Pero Coric은 “현재 크로아티아의 안보 상황은 이스라엘처럼 불완전한 상태로 징병제 재도입은 필수 불가결하다.”고 전했다.

예산 문제로 징병제는 현실적으로 불가
한편 크로아티아의 관련 전문가들은 부족한 예산 문제를 들어 징병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현재 크로아티아 재징병 논쟁에 대해 군사전문가 Igor Tabak은 현지 매체 BIRN에 적절하지 못한 분석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가 예산이 부족한 지금, 징병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움직임은 경솔한 짓이다.”라고 징병제 찬성하는 움직임에 반박하고 나섰다. Igor Tabak은 현재 운영되는 자율 모병제로 매해 4,000만 유로를 절감하고 있으며 이 예산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익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고 징병제 반대 이유를 들었다.
실제 Josip Buljevic 신임 국방부 장관은 원칙적으로는 징병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그것을 추진할만한 예산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Josip Buljevic 장관은 징병제로 전환한다면 연간 6,500만 유로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전했다.

발칸반도 국가들, 크로아티아 동향에 주목
인근 발칸반도의 국가들도 크로아티아의 징병제 실행 여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과거 독립 내전을 치렀던 세르비아의 B29 매체는 “크로아티아가 세르비아 때문에 징병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기사를 보도하며 관심을 보였다. 크로아티아 징병제 논란이 향후 발칸반도 정세에 끼칠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2월 26일 [정치] 크로아티아, 세르비아로 인해 징병제 재도입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