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지난 2월 25일, 터키 헌법재판소가 터키 정부의 언론인 구속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테러단체 지원 혐의 등으로 구금됐던 두 언론인이 수감 3개월 만에 풀려났다.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과 헌법재판소 사이에 갈등이 팽팽하다.

터키 정부, 자국 잘못 폭로한 언론인 구속
지난해 11월 26일, 터키 일간지 Cumhuriyet의 칸 뒨다(Can Dündar) 편집장과 에르뎀 귈(Erdem Gül) 앙카라 지부장은 테러단체 지원,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출판물 발행, 간첩 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들은 터키 정보국이 시리아에 있는 이슬람 세력과의 무기 밀거래 장면을 포착해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터키 대통령과 하칸 피단(Hakan Fidan) 정보국장 등의 고발로 체포됐다.
두 언론인의 구속 사실이 알려진 후 시민들은 수도 앙카라에서 터키정부가 이슬람 무장단체로의 무기밀반출 사실을 은폐하고 언론을 탄압한다며 시위를 벌였다.
두 사람이 수감된 지 92일째인 2월 25일, 터키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도 침해됐다고 판결했다. 이 결정에 재판관 12명은 찬성했고 3명은 반대했다. 이 판결로 두 사람은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출국이 금지되는 등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한 실정이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찬반 갈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현지에서는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터키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CHP)의 당수 케말 클르치다르올루(Kemal Kilicdaroglu)는 “헌재의 판결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죄가 아님’을 보여준다.”며 지지를 보냈다. 반면 에르도안 대통령의 절친한 협력자로 알려진 아흐메트 다부토글루(Ahmet Davutoglu)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두 언론인의 재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가 스스로를 보통법원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며 모든 재판 절차에 관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두 언론인의 석방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사건을 맡은 검사는 두 사람에 종신형을 구형했다. 이들의 첫 공판은 3월 25일에 진행된다.

언론자유 문제, 터키의 EU 가입에 영향 미칠까
두 언론인을 향한 탄압은 터키의 언론 자유에 대한 염려를 심화시킨다. 터키는 1959년, 유럽연합(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 신청을 한 것을 시작으로 반세기 동안 유럽으로의 편입을 꿈꿔왔다. 프랑스 언론매체 France 24는 이번 사건을 보도하며 EU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인 ‘인권 존중’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터키의 EU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EU는 터키의 인권 보호와 기본권 보장이 EU 기준에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3월 2일 [사회] 터키 언론인, 자신의 석방을 대통령의 ‘패배’로 간주
2월 27일 [사회] 터키 헌법재판소, 언론인 석방하는 ‘역사적인’ 판결 내려
2월 25일 [사회] 터키, 테러 혐의로 수감된 언론인 92일 만에 석방

[참고자료]
Reuters, France 24, Hürriyet Daily News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