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2019년 1월 중동부유럽 한눈에 보기>

☐ 터키, 곧 시리아 “안전지대” 구축 발표

시리아 쿠르드족 테러리스트로 규정, 국가안보 위해 필요한 조치
터키는 미군 철수 발표 이후 공격 시도를 자제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대통령은 몇 달 안으로 터키 국경을 따라 시리아 내 “안전지대(safe zone)”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시리아 미군 철수 발표 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과 시리아 내 32km의 안전 지대 설치를 논의한 바 있다. 미국은 군대를 철수하는 기간 동안 쿠르드 민병대의 안전 보장을 요청하고 있으나, 터키는 어떠한 조건도 강력히 거절하고 있으며, 미군 철수가 지연될 경우 시리아 내 쿠르드족을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시리아 북부를 장악하고 있는 쿠르드 민병대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테러그룹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조속히 안전지대 구축에 대한 약속이 이행되길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단독으로 안전지대를 설치할 것이다,”고 전하며 미국, 러시아 혹은 그 밖의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가능성을 언급했다. 러시아는 터키의 “안전지대” 의견에 대해 부정하지 않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터키는 시리아와 함께 서명한 1998 프로토콜(1998 Protocol)에 따라 시라아에 개입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쿠르드 민병대는 현재 주둔하고 있는 북부 지역에 대해 시리아 정부와 협상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민병부대장은 “시리아 정부의 입장이 긍정적이었다. 조만간 협상이 개시될 것이다,”고 전했다. 또한, 쿠르드 지도자들은 시리아 정부와의 회담에서 현재 쿠르드족을 지원하고 있는 미군이 철수할 경우 터키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의 자치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러시아가 중재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리아 정부는 쿠르드족이 자치, 민족 및 소수자 권리 보전을 중심으로 작성한 제안서를 받은 상황으로, 정부 관계자들은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으나,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의 제한량에 맞춰 12월 약 5만4,000 bpd 수입
터키는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 후 대략 한 달 만에 이란산 원유 수입을 재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지난 해 11월 초 터키를 수입 제재 면제국가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원유 수입량은 연간 300만 톤, 하루 약 6만 배럴(bpd: barrels per day)로 제한했다. 이는 지난 해 터키가 약 20만 bpd를 이란에서 수입한 것에 비하면 매우 감소된 수치이다. 터키는 미국의 제재 조치가 발효되기 전 이란산 원유수입을 자제하여 거의 0에 가깝게 만들었으나, 12월부터 원유 수입을 재개하여 12월 한 달 동안 약 5만 4,000 bpd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에도 이란에서 원유 수입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터키 관계자들은 이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은 하지 않고 있다.

☐ 리투아니아, 해외 기업 진출 및 투자 국가로 부상 中

리투아니아는 현재 기업 친화적 규제 환경과 정부의 지원으로 해외 기업 진입 및 투자 증대가 계속되고 있다. 엔터프라이즈 리투아니아는 2018년 자국의 스타트업 비자를 신청한 해외 기업이 전년 대비 41%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기업 진출 과정 간소화와 지원금 제공으로 해외 스타트업들이 리투아니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리투아니아는 기업 유치 뿐만 아니라 해외직접투자 역시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규제 완화 및 세금 감면 등 친기업 환경 구축을 위한 개혁을 단행한 결과로, 리투아니아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투자유치 부문에서 5위를 기록했다.

리투아니아 해외 스타트업 비자 신청 급증
리투아니아 스타트업 개발부처인 엔터프라이즈 리투아니아(Enterprise Lithuania)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자국의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을 신청한 해외 기업이 2017년 대비 41%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총 178개의 해외 기업들이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을 신청했으며,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러시아, 일본, 한국, 호주 등의 기업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투아니아는 2017년 유럽연합 비회원 국가들의 스타트업 및 투자 유치와 국내 혁신 기업 및 인재유출에 따른 잠재적 문제 해결을 위해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해외 스타트업의 리투아니아 진입을 간소화했다. 또한, 리투아니아는 해외 유망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며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외국 기업들의 리투아니아 진입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리투아니아의 해외직접투자액, 전년 대비 19% 증가
리투아니아은행(Bank of Lithuania)과 리투아니아 통계청(Statistics Lithuania)은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리투아니아 기업의 누적 해외직접투자액이 총 37억 유로(한화 약 4조7,360억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7년 대비 19% 상승한 수치로, 투자총액 중 90%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환경보고서(Doing Business Report)에 따르면, 리투아니아는 190개 경제국 중 2017년 21위에서 16위로 상승했으며, 중동부 유럽에서 유일하게 단계 상승을 보인 국가이다. 리투아니아는 기업 규제 환경, 기업 법인화 과정, 파산 절차, 과세 제도 개혁을 단행했으며, 해외 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을 제공하고 조건을 완화하여 기업 설립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해외투자 역시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세르비아 반정부 시위 고조

시민들, "알렉산다르 부치치 행정부는 정치적 폭력 행사 中"
지난 1월 5일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Belgrade)에서 정치적 폭력에 대항하는 반정부 시위가 열렸다. 시위 참가자들은 “당신의 시대는 끝날 것이다”가 쓰여진 배너를 들고 거리 행진을 하며 “알렉산다르 부치치(Aleksandar Vučić)” 대통령은 도둑이다”를 외쳤다. 100만-500만 시위 참가자들은 부치치 대통령과 세르비아 진보당(Serbian Progressive Party)에 세르비아 출신의 코소보 정치인 올리버 이바노비치(Oliver Ivanovic)에 대한 1년 전 살인 사건 해결, 야당 정치인 보르코 스테파노비치(Borko Stefanovic) 습격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 그리고 세르비아 언론인에 대한 살인 미수 조사 진행을 압박하고 있다.

이번 반정부 시위는 11월 23일 야당 정치인 보르코 스테파노비치와 동료들에 대한 습격으로 촉발되었다. 경찰에 의해 검거된 용의자 세 명은 혐의를 부인했고, 12월 25일 석방되었다. 국민들은 “집권당의 정치적 폭력”이라고 비난하며 이 후 토요일마다 시위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대다수의 야당 지도자들 역시 해당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부치치 대통령은 “시위를 금지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 압력으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부치치 대통령은 초국가주의에서 친서방주의 성향의 포퓰리스트 보수당원으로 정치적 색깔을 바꾸고 서구권과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 및 유럽연합 가입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점차 독재적 성향이 강해지고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과의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야기했다. 본 시위를 촉발한 사건과 국민들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사건들 역시 부치치 대통령의 독재적 성격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 폴란드 상원, 2019년도 정부 예산안 통과

2019년 예산 적자 6억 유로, 일반정부부채 GDP 1.7% 목표
폴란드 상원은 지난 1월 24일 개정없이 2019년 정부 예산안을 가결했다. 통과된 예산안에 따르면, 예산 적자는 66억 유로(8조4,506억원)로 예상되며, 일반정부부채(general government deficit)는 GDP의 1.7%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폴란드 총리는 상원 투표 전 정부 지출 계획안에 대해 “2019년 예산은 경제성장과 사회결속의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전했다. 본 정부 예산안은 국민들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포괄적 성장을 목표로 제안되었으며, 2019년 3.8%의 경제성장과 2.3%의 목표 인플레이션이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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