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2019년 4월 중동부유럽 한눈에 보기 >

☐ 루마니아, 경제성장 둔화 전망

루마니아의 경제성장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약 7%의 경제 성장률이 2018년 4.1%로 하락했으며, 2019년에 다시 3.6%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7년 채택된 재정 정책의 영향에 따른 예산 적자 부담 증대 및 투자 재원 감소가 2018년에 이어 2019년 경제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연금 및 임금 인상 계획이 예산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루마니아, 2018년 경제 성장률 4.1%, 전년 대비 3% 하락
루마니아의 2018년 경제 성장률이 4.1%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17년 경제 성장률(7%)에서 3% 하락한 수치로, 루마니아의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8년 가계 소비는 4.5% 증가했으며, 총고정자본형성(Gross fixed capital formation)은 9.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재화 및 서비스 수출입은 모두 각각 5.4%, 9.1% 증가했으나, 수입 증가율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루마니아, 2018년 인건비 전년 대비 11% 증가
2018년 루마니아의 경제 성장률은 2017년보다 하락한 가운데, 시간당 인건비는 약 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위원회 통계 기관인 유로스태트(Eurostat)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시간당 인건비가 약 6.9유로(한화 약 8,900원)로, 2017년 6.2유로(한화 약 8,000원)에서 약 900원-1000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루마니아는 2년 연속 유럽연합(EU) 회원국들 중 가장 높은 인건비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 2017년 인건비 상승률은 약 17%에 달했다. 유럽연합의 평균 임금 상승률은 약 2.7%로, 루마니아의 임금 상승률보다 현저히 낮은 상황이지만, 루마니아의 인건비는 아직까지 유럽연합 회원국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계은행, 루마니아 2019년 경제 성장률 소폭 상향 조정, 그러나 하락세 지속될 듯
세계은행(World Bank)이 2019년 루마니아 경제 성장률을 기존 예측치였던 3.5%에서 3.6%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이는 루마니아의 2017년 경제 성장률(7.1%) 및 2018년 경제 성장률(4.1%)보다 하락한 수치로, 루마니아의 2020년 경제 성장률 역시 2019년보다 더 하락한 3.3%로 예측되고 있다. 세계은행은 루마니아 경제성장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2017년 채택된 재정 정책을 꼽았으며, 이에 따른 예산 적자에 대한 부담 증대 및 정부 투자 재원 감소가 2018년에 이어 2019년 경제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연금 및 임금 인상 계획이 예산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며, 독일, 이탈리아 등의 루마니아 전통적 수출 시장의 둔화는 경상수지 적자를 증가시키고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 터키 지방선거, 야당 광역 단체장 선거 석권

서방 언론들, 이번 선거 결과 에르도안 대통령의 패배로 해석
터키 선거관리위원회(YSK)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치러진 광역단체장, 시장 및 기초 자치단체장 선출 지방 선거에서 야당 후보들이 앙카라와 이스탄불을 포함한 광역 자치단체장을 석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앙카라(Ankara) 광역시장 선거에서 야권의 공화인민당(CHP) 소속의 만수르 야바쉬(Mansur Yavaş) 후보가 50.9%를 득표해 당선되었으며, 여당인 정의개발당(AKP) 소속의 메흐멧 외즈하세키(Mehmet Özhaseki) 환경 도시계획부 장관의 득표율은 47.1%에 그쳐 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터키 서부 지역의 제3대 도시인 이즈미르(Izmir) 광역시장 선거에서도 CHP 소속의 무스타파 툰치 소에르(Mustafa Tunç Soyer) 후보가 58%를 득표해 당선을 확정했다. 또한, 선관위의 비공식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스탄불(Istanbul) 광역시장 선거에서도 CHP 소속의 에크렘 이마모울루(Ekrem İmamoğlu) 후보가 417만 1,118표(48.8%)를 얻어 승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당의 ‘텃밭’으로 분류된 부르사(Bursa) 광역시장 선거에서는 AKP 소속의 알리누르 악타쉬(Alinur Aktaş) 후보가 49.6%를 득표해, 46.9%를 얻은 CHP 소속의 무스타파 보즈베이(Mustafa Bozbey) 후보에 간신히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인 정의개발당(AKP)은 내륙 지방의 농촌지역 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압승을 거두었으며, 전체 선거 결과 AKP는 광역 단체장과 시장 선거에서 모두 39곳을 확보하고, CHP는 21곳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터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대통령은 이번 선거 결과와 관련하여, AKP와 민족주의 행동당(MHP)이 구성한 인민연합(Cumhur İttifakı) 진영이 이번 선거에서 52%를 득표해 승리했다고 주장했으나, 일부 서방 언론들은 이번 지방 선거에서 AKP가 수도 앙카라와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이스탄불을 야권에 넘겨주는 등 사실상의 에르도안 대통령의 패배로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야권이 앙카라, 이스탄불, 그리고 이즈미르 등에서 광역 자치단체를 석권했으나 아나톨리아(Anadolu) 내륙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에서는 참패를 면치 못했다고 전하며, 야권 세력 확장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 터키, 미국과 군사 회담 개최

러시아산 미사일 도입 문제 중점 논의, 양국 강경 입장으로 교착 관계 지속 전망
지난 4월 16일 터키 국방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양국 간 군사적, 정치적 사안에 대한 회담을 가졌다. 최근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의 회원국인 터키가 러시아의 S-400 미사일 도입을 결정한 이후 미국과 갈등 관계를 겪고 있는 상황으로, 미국은 터키에 자국의 F-35 전투기 인도 중단을 발표하고 러시아 S-400 미사일 구매 결정 철회를 촉구하며 터키의 러시아 미사일 도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의 방공 체계가 F-35의 스텔스 성능(stealth capabilities)을 약화시킬 것이며, 나토 동맹국의 무기체계와 호환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터키가 F-35와 S-400을 모두 사용할 경우, 러시아가 미국의 전투기 기술 등이 포함된 중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자국의 안보 위협 가능성을 제기하며 미사일 도입 결정에 반대했다. 미국의 상원 의원들은 현지 외신을 통해 터키가 러시아의 S-400 미사일 구매를 계속 추진할 경우, 터키의 방위산업까지 붕괴시킬 수준의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NATO 회원국들 역시 러시아 미사일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미국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터키는 미국과의 관계 경색을 우려하며 제재 해제를 위한 설득을 시도하면서도 S-400 미사일 구매를 계속 추진하며 미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다. 터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대통령은 “S-400 미사일 도입은 터키의 주권 행사이며, 이미 결정된 일이다,”고 언급하며 번복 가능성이 없음을 확실히 표명한 바 있으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무역 조치를 통해 터키 경제에 제재를 가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터키 측은 미국이 실제 위협을 증명할 경우, S-400 미사일의 기술모수(technical parameter)를 조정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하였으나, 도입 결정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터키는 이번 미국과의 회담에서도 러시아의 S-400 미사일 도입 결정을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귀국한 터키 고위급 관료들은 미국과의 회담이 건설적이고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는 실패했으며, 미국에서는 회담에 대한 어떠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지 않아, S-400 미사일을 둘러싼 양국 관계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있다.

한편, 정치적 차원에서 터키의 행보가 나토 회원국으로서의 신뢰를 하락시키고 있어 향후 터키의 나토 회원국 자격 정지 혹은 퇴출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슬로바키아, 최초의 여성 대통령 탄생

주요 외신들 친 유럽연합과 자유주의 성향의 주자나 카푸토바 후보 승리 환영
슬로바키아 대통령 선거 결과, 슬로바키아 진보당(PSP) 소속의 주자나 카푸토바(Zuzana Caputova) 후보가 승리하며 슬로바키아 사상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다. 카푸토바 후보는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전체의 58%의 지지율을 얻으며, 유럽 위원회 의원 출신인 사회민주당(SDP) 소속 마로 세프코비치(Maro Sefcovic) 후보를 압도적인 표 차이로 승리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카푸토바 대통령 당선인은 로이터(Reuters)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선거 유세 내내 흑색선전과 포퓰리즘에 굴하지 않고, 오로지 진실만을 말하며 당당하게 선거에서 이길 수 있어서 기쁘다며 당선 소감을 전했다.

카푸토바 후보가 소속된 슬로바키아 진보당은 2017년대 창당한 자유주의 성향의 신생 정당으로, 원내에 의석을 보유하지 못한 원외 정당이다. 신생 정당 소속인 카푸토바 후보가 당선된 것과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만연한 정부 부패, 권력의 남용 등에 염증을 느낀 슬로바키아 유권자들이 기성 정당에서 정치 경력을 쌓지 않은 카푸토바 후보를 선택한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카푸토바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유세 당시 슬로바키아 정가에 만연한 부패 척결과 지난 2018년 2월에 발생한 반 정부 언론인 얀 쿠시악(Kuciak)과 그의 약혼녀인 마르티나 쿠스니로바(Martina Kusnirova) 살해 사건 수사, 그리고 성소수자 권리 보호를 약속한 바 있다.

일부 서방 언론들은 카푸토바 당선인의 친(親) 유럽연합(EU) 성향을 언급하며, 헝가리, 폴란드 등을 비롯한 동유럽 국가에서 포퓰리즘이 득세하는 가운데 이번 슬로바키아 카푸토바 후보의 승리로 자유 진영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외신들은 보수적인 가톨릭 국가인 슬로바키아에서 카푸토바 대통령 당선인이 내건 공약이 지나치게 자유주의적이라 반발이 야기될 가능성도 크다고 분석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2020년 3월로 예정된 슬로바키아 총선에서도 포퓰리즘 정당들이 카푸토바 당선인의 자유주의 정책을 집중 공격할 확률이 높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슬로바키아 헌법상 국정 운영권은 총리에게 부여되어 있으며, 대통령은 국제 조약을 비준하고 고위급 법관들을 임명할 권한 및 국군 최고 통수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