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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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2019년 5월 중동부유럽 한눈에 보기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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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 선관위, 이스탄불 광역단체장 재선거 결정
야권 강력 반발,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로 터키 경제 타격 우려
터키 고등선거위원회(YSK)가 지난 3월 31일에 열린 지방 선거 중 이스탄불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를 무효화하고, 6월 23일에 재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지난 4월 16일 고등선거위원회는 재검표 끝에 약 1만 3,000표 차이로 이스탄불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승리한 공화인민당(CHP) 소속의 에크렘 이마모울루(Ekrem İmamoğlu) 후보에게 당선증을 교부한 바 있으나, 여당인 정의개발당(AKP)은 이스탄불의 많은 선거구에서 선관위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지 않은 인원이 투표 관리 사무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선거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선거를 요구해 왔다. 고등선거위원회는 이스탄불 기초단체장과 시의회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이의 제기가 없었으므로, 이번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재선거 결정 발표에 공화인민당을 비롯한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며 고등선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비판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선거 보이콧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재선 결정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英 이코노미스트(Economist)는 정의개발당의 창립 멤버인 압둘라 귤(Abdullah Gül) 전 대통령과 아흐멧 다부토올루(Ahmet Davutoğlu) 전 외무부 장관이 재선거 결정은 법치에 대한 모욕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英 BBC 보도에 따르면, 터키 정가에서는 압둘라 귤 전 대통령과 아흐멧 다부토올루 전 외무부 장관이 자유주의 성향의 알리 바바잔(Ali Babacan) 전 재무부 장관과 함께 정의개발당으로부터 분리해 새 정당을 구성할 준비를 하고 있는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스탄불 광역단체장 재선거 결정으로 인해 터키의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실제 BBC 보도에 따르면, 고등선거위원회의 재선거 결정 후, 리라 가치가 3시간 만에 무려 2.5%나 추가로 평가절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터키가 경기 후퇴를 겪으며 물가 상승률 역시 20%대를 돌파한 가운데, 지방 선거 이후 정치적 불안정 상황이 6월 말까지 이어짐에 따라,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전망이 밝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터키, 미국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처 거부
터키가 지난 5월 초 이란산 원유 수입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미국의 금수 조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터키가 이란산 원유 수입이 중단될 경우의 경제적 타격을 우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터키의 이란산 원유 의존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전체 원유 수입량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대체 수입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원유 부족분을 러시아와 이라크로부터 수입하더라도 물류비용이 상승하고, 해당 국가에서 산출된 원유가 이란산 원유와 질도 달라 터키 정유소의 처리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터키는 미국의 제재 조처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미 약화된 터키 경제가 미국의 제재를 견뎌낼 수 없을 것으로 예측하며, 터키 정부가 결국 이란산 원유 금수 조처를 이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터키 정치 전문가인 알리 바키르(Ali Bakeer)는 경제 불황을 겪고 있는 터키가 미국의 제재를 계속 거부할 수 없으며, 결국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할 것으로 예측했다. 알자지라(Aljazeera) 보도에 따르면, 실제 터키 석유 회사들이 미국 정부의 제재로 인한 수십억 달러의 벌금 부과와 미국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로 최근 수개월 동안 이란과의 거래를 줄여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옥스퍼드(Oxford) 에너지학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터키의 대이란 원유 수입량은 2017년 하루 24만 4,000배럴에서 지난 2019년 2월 하루 14만 4,000 배럴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 통신 역시 지난 5월 21일 레피니티브(Refinitiv)의 추적 데이터를 근거로, 5월 보도 일자 동안 이란을 출발해 터키에 도착한 적재 유조선은 없었다고 보도했다. 터키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제재를 거부할 것처럼 반응하고 있으나, 이란과의 원유 거래로 인한 경제적 위험을 우려해 실제적으로는 미국의 이란 원유 수입 제재를 이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 터키, 미국산 제품에 관세 인하 조치 결정
미국산 제품 관세 규모 절반으로 축소 예상, 향후 미국과의 무역 확대 계획
지난 5월 21일 터키 정부가 일부 미국산 제품에 부과된 관세를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이 터키산 철강 수입품 관세를 약 50% 인하하기로 결정함에 따른 조치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8년 8월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동맹국들 간의 외교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터키산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관세를 두 배 가량 인상했으며, 터키는 이에 대한 보복 조처로 미국산 자동차, 술, 담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 바 있다. 루샤르 페칸(Ruhsar Pekcan) 터키 통상부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22개의 미국산 수입품에 추가적으로 부과된 관세를 50% 인하하기로 했다.”고 전하며 “본 결정으로 총 관세 규모는 약 5억 2,120만 달러에서 약 2억 6,060만 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헝가리, 2019년 1/4분기 GDP 성장률 5.3% 기록
유럽 국가 중 성장률 최고, 그러나 해외 무역 수지 및 투자 감소로 성장 둔화 전망
헝가리 통계청(KSH)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사분기 헝가리의 GDP 성장률이 5.3%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분기(quarter-on-quarter) 대비 약 1.5% 상승한 수치로, 시장 중심 서비스와 건설 부문 등이 경제성장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하이 버르거(Mihály Varga) 헝가리 재무부 장관은 유럽연합(EU) 국가들 중 헝가리가 가장 높은 경제성장을 보였다고 전하며, 1/4분기 높은 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투자와 수출 증대, 안정적인 고용 및 임금 상승을 꼽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향후 점차적인 경제성장 둔화를 예측하며, 해외 무역 수지 감소로 경제 생산량이 약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유럽 위원회(EC)는 헝가리의 GDP 성장률을 기존의 3.4%에서 3.7%로 상향 조정했으나, 내수가 약한 상황에서 외부 수요의 추가 증대가 어려워 성장 속도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낮은 실업률과 지속적인 최저 임금 상승은 생산성 이상으로 임금을 계속 증가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으며, 투자 성장률은 2018년 16.5%에서 2019년 10.4%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 북마케도니아, 스티븐 펜다로프스키 후보 대통령 당선
52% 득표율로 승리, 전문가들 경제, 정치 공약 이행으로 국민 신뢰 회복 촉구
북마케도니아에서 국명 변경 후 처음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사회민주주의 동맹(SDSM: Social Democratic Union) 소속의 스테보 펜다로프스키(Stevo Pendarovski)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스테보 펜다로프스키 대통령 당선인은 약 52%의 득표율을 얻었으며, 야당의 고르다나 실랴노프스카(Gordana Siljanovska) 후보와는 약 7.5%의 격차가 벌어졌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스테보 펜다로프스키의 승리는 같은 정당 소속인 조란 자에프(Zoran Zaev) 총리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북마케도니아는 낮은 임금과 높은 실업률 그리고 만연한 부패로 정치권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급속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새로운 대통령 선출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정치 및 경제 개혁에 대한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 세르비아-코소보, 평화회담 재개 합의
EU 지역 평화 기대, 그러나 일각에서는 세르비아-코소보 긴장 완화 실패 주장
세르비아와 코소보 정부가 유럽연합(EU) 주재의 서부 발칸 정상회담에서 코소보의 독립 선언 이후 10년 이상 이어온 양측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평화 회담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본 회담은 프랑스와 독일의 중재 하에 베를린(Berlin)에서 이루어졌으며, 알렉산다르 부치치(Aleksandar Vučić) 세르비아 대통령은 세르비아와 코소보 정부가 오는 7월에 프랑스 파리(Paris)에서 관계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간 갈등은 코소보가 2008년 세르비아로부터 분리 독립했으나, 세르비아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약 10년 간 지속되어 왔다. 주민의 다수가 알바니아 민족으로 구성된 코소보는 2008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지원을 받아 세르비아로부터 분리 독립했으나, 세르비아 정부는 코소보를 여전히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며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세르비아와 코소보가 갈등 해결 및 지역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번 회담의 EU 개입과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양국 간 주요 이슈들에 대한 진전이 보이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양국 간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실패했다는 의견 역시 제기되었다. 일례로, 코소보는 세르비아가 자국의 독립을 인정할 것을 촉구한 반면, 세르비아는 코소보의 수입 관세 철폐에 대해서만 논의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5월 28일 코소보 경찰은 밀매 및 범죄 혐의로 세르비아계 사람들이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 북부 지역을 급습해 약 20명의 주민들을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세르비아는 코소보와의 국경 지대 병력의 경계 태세를 강화하며 자국민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의 평화회담 재개 약속 이후에도 긴장 상황이 고조되고 있어, 세르비아와 코소보의 관계 정상화 및 평화 구축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몬테네그로, 쿠데타 혐의 친러시아 야당 지도자 유죄 판결
친러시아계 야권, 재판 결과 불복...정치권 분열 심화로 정정 불안 우려
지난 5월 9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Podgorica) 고등법정은 지난 2016년 쿠데타 주모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러시아 정보 요원 2명과 야당 지도자 2명을 포함한 용의자 14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용의자들은 몬테네그로 정부 전복과 몬테네그로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저지 목적으로 쿠데타를 계획했으며,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용의자들을 의회 장악 및 밀로 주카노비치(Milo Djukanonic) 당시 총리 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러시아 정보 요원인 에두아르드 시쉬마코프(Shishmakov)와 블라디미르 포포프(Vladimir Popov)는 각각 12년과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쿠데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친러시아계 야당 지도자인 안드리야 만디치(Andrija Mandic)와 밀란 크네제비치(Milan Knezevic)도 각각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친러시아계 야권은 이번 판결을 세르비아계 주민에 대한 몬테네그로 정부의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밀란 크네제비치 민주인민당(DPP) 대표는 자신들이 정부를 폭력적으로 전복할 의도 없이 반정부 시위만을 모의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의 판결에 쉽게 굴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익 단체인 드베리(Dveri)는 성명을 통해 몬테네그로에서 세르비아인에 대한 박해와 세르비아 혐오주의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난했으며, 신(新) 세르비아 민주당(NSD)은 이번 판결에 대해 “몬테네그로에서 파시즘에 저항하기 위한 새 투쟁의 서막이 올랐다.”고 주장하며 대정부 강경 투쟁을 시사했다.
한편, 외신 및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에 불만을 품은 시민과 정부의 대립으로 몬테네그로가 심각한 정정 불안의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英 인디펜던트(Independent) 보도에 따르면, 상당수의 야권 인사들이 정부가 2016년 10월 총선을 앞두고 야권의 우세가 예상되자 쿠데타 음모를 날조해 정권을 재창출했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몬테네그로가 2006년 세르비아로부터 독립한 이후, 몬테네그로의 주권을 지지하는 진영과 세르비아와의 재결합을 요구하는 진영 간의 분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친러 성향의 야권과 몬테네그로 내의 세르비아 정교회가 보다 과격한 정치 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클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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