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 지역서 교전 일으켜 수십명 사망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국경 지역인 북서부 토부스(Tovuz) 지역에서 7월 12일 교전이 벌어져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드론과 박격포를 동원한 이번 교전은 사흘 동안 이어졌으며, 이번 사건으로 아제르바이잔 측 군인 최소 11명과 민간인 1명, 아르메니아 측 군인 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제르바이잔 국방부는 국경 지역 마을을 아르메니아 측이 먼저 포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아르메니아 국방부는 자국 북동부 타부슈 지역의 접경 도시 베르드(Verde)를 아제르바이잔 측이 무인기로 공격했다고 반박에 나섰다. 이번 사건으로 아제르바이잔의 수도인 바쿠(Baku)의 아자드리크 광장에서는 수천명의 시위대가 국기를 흔들며 반 아르메니아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정부군을 동원해 아르메니아를 공격해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 지역을 탈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아르메니아에 강경 대응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위대가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탈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그간 해당 지역을 두고 오랜 분쟁을 거듭해 왔기 때문이다. 양국은 교전 지역인 토부스 지역에서 수백 km 떨어진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두고 지난 1988년부터 1994년까지 분쟁을 겪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양국 간에 전쟁이 일어나 3만 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1994년 러시아가 양국 사이를 중재하면서 휴전이 성립했지만 아르메니아가 사실상 분쟁 지역을 통치하고 있고 아제르바이잔이 이 지역에 대한 주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 프랑스, 미국 등이 공동 의장을 맡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산하 민스크 그룹이 양국 사이를 중재하며 평화 협상을 주도해 왔으나 2009년 이후 교착 상태다. 

러시아는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면서 양국이 교전을 자제하고 휴전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Viktorovich Lavrov) 외무부 장관은 재러아르메니아 대사와 재러아제르바이잔 대사를 만나 이번 교전을 안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역시 양측이 냉정함을 되찾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장관은 양측의 무력 충돌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즉각적인 긴장 완화와 평화 회담 재개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하원은 양측간 교전이 발생한지 며칠 지나지 않아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군사 원조 프로그램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아제르바이잔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수년간 미화 1억 2,000만 달러(한화 약 1,435억 2,000만 원)를 지원받아 왔으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향후 지원이 불투명해졌다. 해당 법안의 개정안을 지지해온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의원은 의회 발언에서 아제르바이잔의 아르메니아에 대한 공격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강조하면서 해당 법안의 수정안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을 제출한 프랭크 펄론(Frank Pallone) 의원 역시 미국은 오래 동안 인종, 종교, 민족, 국적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해 왔다며 미국의 해외 원조가 미국의 이러한 가치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러시아 ‘신전략무기협정(New Start)’ 논의

미국과 러시아가 6월 22일 양국 사이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핵무기 통제 협정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에 관한 협상을 시작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을 연장할지 또는 갱신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협상에 돌입했다.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은 양국의 실전 배치 핵탄두를 각각 1,550기로, 핵미사일 발사대를 800기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한 협정으로 2010년 체결되었으며 2021년 2월 시한이 만료된다. 냉전 시절 미국과 러시아가 맺은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이 지난해 8월 미국의 일방적 탈퇴로 사라진 이후 미·러 사이에 남은 핵통제 협정은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이 유일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미 이 협정을 연장할 것을 희망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도 협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협상의 키는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미국 측은 중국의 핵무기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국을 포함해 핵 군축 협정을 제정할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자국의 핵보유 전력이 미국과 큰 차이가 있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새 핵무기 통제 협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고집할 경우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이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러 양국은 2020년 8월 중 2차 회담을 가질 예정이지만 미국이 중국을 포함하는 새 협정을 고집할 경우 합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다. 핵무기 관련 협정이 폐기될 경우 지구촌은 각 국가들의 핵무기 군비 확장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 있어서 양국간 신전략무기감축협정 폐지 위험은 전세계 국가에 잠재적인 위협으로 다가온다. 

이란, 격추된 우크라이나 항공기 블랙박스 프랑스에 제출

이란이 지난 1월 테헤란 항공에서 격추되어 탑승객 전원이 사망한 우크라이나 여객기의 블랙박스를 프랑스로 제출했다. 당초 이란 정부는 블랙박스 해독을 어디에서 하느냐를 두고 관련국들과 이견을 보이면서 블랙박스 제출을 차일 피일 미뤄왔지만 이번에 프랑스 전문가들에게 블랙박스 해독을 맡기기로 결정 나면서 사고 6개월 만에 블랙박스가 해독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1월 8일 이란의 수도 테헤란(Teheran)에 있는 이맘호메이니국제공항(Imam Khomeini International Airport)을 출발한 우크라이나항공(UIA) 소속 보잉 752 편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Kiev)를 향해 비행을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란군의 미사일에 격추되었다. 당시 발사된 미사일 2 기중 1기가 비행기에 명중하면서 승무원과 탑승객 176명이 전원 사망했다. 사망자는 이란인 82명, 캐나다인 57명, 우크라이나인 11명, 스웨덴인 10명, 아프가니스탄인 4명, 독일과 영국인 각각 3명 등이다. 

국제 항공법상 격추된 여객기에 대한 조사권은 발생지 정부에 있지만 이란과 피해자들의 출신국 정부들 중 블랙박스를 해독할 능력을 갖춘 국가가 소수였던데다가 이란이 해당 항공기의 제조업체인 보잉(Boeing)사의 본사가 있는 미국에는 블랙박스를 넘길 수 없다고 버티는 바람에 조사가 늦어졌다. 이란 정부는 당시 사고가 여객기를 적군의 전투기로 오인해 벌어진 실수라고 주장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방공장비가 해당 항공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데다 미사일 포대가 발사 전 혁명수비대 지휘 본부와 교신을 할 수 없었던 탓에 실수로 여객기를 격추시켰다는 것이다. 

한편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BEA)는 블랙박스를 넘겨 받은 후 해당 여객기의 음성기록장치(CVR)와 비행기록장치(FDR)에 담긴 자료를 성공적으로 복구한 후 다운로드했다고 보도했다. 자료 분석에는 이란과 미국, 캐나다, 스웨덴, 영국의 전문가들과 UIA, 보잉사, 프랑스 항공 방위산업체 사프란(Safran)의 대표 등이 참여했다. 

아르메니아·카자흐스탄, 석유수입 협정 체결

아르메니아와 카자흐스탄이 석유 수입 협정을 체결했다. 수렌 파피캰(Suren Papikyan) 아르메니아 영토관리인프라부 장관은 7월 2일, 협정 체결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번 협정으로 카자흐스탄산 연료를 더 좋은 조건으로 구입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1년 반 동안 논의를 거듭한 끝에 이번 협정을 타결하게 되었다. 

아르메니아는 카자흐스탄산 석유를 수입해 연료 수입 시장을 다각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아르메니아는 75%에 달하는 연료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었으나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높은 의존도 때문에 가격 마찰이 벌어질 경우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시달려왔다. 아르메니아의 니콜 파시냔(Nikol Pashinyan) 장관은 이 때문에 러시아산 원유의 독점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2018년 고조되었던 러시아산 원유의 독점 현상이 현재는 많이 진정된 상황이지만 시장이 완전히 안정된 것은 아니라면서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협정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EU, 우크라이나 공공부문 개혁에 1,150만 유로 투자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공공 행정 부문의 개혁을 위해 1,150만 유로(한화 약 155억 원)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EU는 우크라이나가 행정과 공공 서비스를 디지털화하고 인사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지원하기로 한 1,150만 유로는 EU가 우크라이나 행정 부문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2016~2021년까지 할당한 9,000만 유로(한화 약 1,215억 원)의 일부로, EU는 우크라이나의 개혁 결과에 따라 2021년 지급하기로 한 2,600만 유로(한화 약 351억 원)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EU는 7월 1일 야키브 스몰리(Yakiv Smolii) 우크라이나 국립은행(National Bank of Ukraine) 총재가 사임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EU는 우크라이나 국립은행이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스몰리 총재의 사임은 ‘우려스러운 신호’라고 표현했다. EU의 이와 같은 입장은 스몰리 총재의 사임이 정치적인 압력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나온 것이다. EU는 스몰리 총재의 사임과 관련해 발표한 성명서에서 우크라이나 국립은행이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해야 하며 이 것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우크라이나의 개혁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과의 산업 협력 추진

벨라루스가 카자흐스탄과의 산업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알레산데르 루카셴코(Aleksand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은 파벨 유튜핀(Pavel Utyupin) 주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대사를 임명하는 자리에서 유튜핀 대사가 카자흐스탄과의 산업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카자흐스탄과의 산업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카자흐스탄과 더 깊은 유대 관계를 구축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면서 벨라루스의 농업용 기기 분야가 발전한 만큼 카자흐스탄과의 산업 협력을 통해 양국간 윈윈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