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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2020년 11월 러시아유라시아 한눈에 보기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EMERiCs - - 2020/11/27
11월 국가간 관계 이슈
벨라루스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 발트 3국과 새로운 갈등 요소로 부각
알렉산드르 루카셴코(Alexander Lukashenko)의 재선 이후 인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벨라루스와 발트 3국이 벨라루스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 문제로 또 다른 갈등에 부딪혔다. 특히 벨라루스 원자력 발전소와 가까운 리투아니아가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11월 3일 벨라루스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인 아스트라베츠(Astravets) 원자력 발전소 1호기가 전력 공급을 시작했다. 아스트라베츠 원자력 발전소는 러시아 로스아톰(Rosatom)의 지원을 받아 벨라루스가 건설한 원자력 발전소로,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Minsk) 북서쪽에 있다. 벨라루스 정부는 약 100억 달러(한화 약 12조 원)가 건설 과정에 투입되었다고 밝혔다. 아스트라베츠 원자력 발전소는 1,200MW 규모의 원자로 두 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2호기는 2022년에 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11월 7일 아스트라베츠 원자력 발전소 개소식에서 루카셴코 대통령은 원자력이 미래로 향하는 길이자 벨라루스의 에너지 안보를 위한 길이라고 역설했다. 벨라루스는 전력 생산의 약 97%를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으며, 거의 전량을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다.
11월 3일 리투아니아는 아스트라베츠 원자력 발전소의 운전이 시작되자 벨라루스로부터 전력 수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리투아니아는 벨라루스로부터 연간 약 1TWh 가량의 전력을 수입해왔지만, 벨라루스의 원자력 발전소 운영에 항의하기 위해 초강수를 두었다. 리투아니아는 벨라루스의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에 꾸준히 의문을 제기한 나라로, 벨라루스의 원자력 발전소 자체의 안전성과 관리 능력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스트라베츠 원자력 발전소가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Vilnius)와 약 5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점, 아스트라베츠 원자력 발전소가 리투아니아가 식수로 활용하는 네리스(Neris)강의 물을 활용하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리투아니아 정부는 아스트라베츠 원자력 발전소 인근 주민들에게 방사능 누출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아이오딘(Iodine) 정제를 공급했다. 한편 리투아니아가 벨라루스로부터 전력 수입을 중단하면서 벨라루스와 러시아는 발트 3국으로 전력을 수출하지 못하게 되었다.
11월 10일 아스트라베츠 원자력 발전소가 원인 미상의 이유로 전력 생산을 갑작스럽게 중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스트라베츠 원자력 발전소는 특정할 수 없는 모 부품에 문제가 생겨 전력 생산을 중단했다면서, 상황을 잘 통제하고 있으며, 방사선 누출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조지아, 총선 결과에 갈등 폭발… 야당, 서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차기 국회 보이콧
10월 31일, 11월 21일 열린 조지아 총선 결과 여당 조지아의 꿈(Georgian Dream)이 전체 150석 중 91석을 확보하는 승리를 거뒀다. 조지아의 꿈은 비록 2016년 총선 당시 얻었던 115석보다는 적게 얻었지만, 여전히 조지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정당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냈다. 조지아의 꿈은 총 120석이 걸린 전국구 비례대표 선거에서 48.22%를 득표해 60석을 확보하고, 총 30석이 걸린 지역구 선거에서 전승을 거뒀다. 조지아의 제1야당인 통합국민운동(United National Movement)이 전국구 득표율 27.18%로 35석을, 유럽의 조지아(European Georgia)가 5석을, 렐로(Lelo) 당을 비롯한 4개 정당이 4석씩 확보해 총 8개 야당이 새로운 국회에 입성했다.
조지아는 2019년 말부터 선거법 개정을 놓고 여야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했었고, 미국의 중재 속에 간신히 선거법을 개정할 수 있었다. 새로운 선거법에 따르면 조지아의 전국구 국회의원 의석이 77석에서 120석으로 늘어나고, 한 정당이 전국구 국회의원 의석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최소 득표율이 3%에서 1%로 낮춰졌다. 또한, 조지아 국회의 과반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국구 득표율이 최소 40%가 넘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전 선거보다 더욱더 야당에 유리한 조건에서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야당의 약진이 전망되었다.
조지아 야당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조지아 야당은 선거 개표가 시작된 이후 이번 선거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선거 불복 시위를 개최했다. 통합국민운동을 이끄는 미하일 사카슈빌리(Mikheil Saakashvili) 조지아 전 대통령은 여당 조지아의 꿈이 선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으며, 다른 야당 대표들도 선거 무효화를 주장했다. 11월 1일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Tbilisi)에 있는 국회의사당과 비드지나 이바니슈빌리(Bidzina Ivanishvili) 조지아의 꿈 대표의 건물 앞에서 수천 명의 시민이 재선거와 중앙선관위원장 교체를 요구하는 시위를 개최한 이래 한 달 가까이 조지아 야당과 시민들은 반정부 시위를 개최했다.
연이은 시위에도 불구하고 조지아 여당이 꿈쩍하지 않자, 조지아 야당은 국회 보이콧이라는 초강수를 내밀었다. 통합국민운동, 렐로, 유럽의 조지아 등 주요 야당은 11월 21일로 열린 조지아 총선 2차 투표에 불참하고 차기 국회에도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주조지아 미국 및 유럽연합 대사관은 조지아의 정치적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야 사이에 회담을 주선했으나 뚜렷한 소득을 얻지 못했다.
서구의 반응은 대체로 조지아 여당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번 선거를 참관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대표단은 이번 조지아 총선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공정한 편이었다고 평가했다. 주조지아 미국 대사관도 각종 선거 부정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선거를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고 발표했다. 11월 17~18일 조지아를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부 장관은 조지아 정부 각료 및 여당 대표와 만났으며, 조지아의 민주적 제도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남긴 채 조지아를 떠났다. 주조지아 유럽연합 대표부는 조지아 야당이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고 의회에서 개혁을 이룬 후 다음 선거를 기약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마이아 산두(Maia Sandu) 몰도바 전 총리, 대통령으로 당선
11월 15일 열린 몰도바 대통령 선거 2차 투표에서 산두 전 총리는 이고르 도돈(Igor Dodon) 현 대통령을 꺾고 새로운 몰도바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산두 전 총리는 11월 1일 열린 몰도바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도 36.16%로 득표율 1위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2차 투표에서는 57.7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산두 전 총리는 1차 투표와 2차 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중 약 16%를 차지하는 재외국민 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승리했다. 도돈 대통령은 선거 패배를 받아들인다고 발표했다.
도돈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의 공개 지지에도 불구하고 패배하면서 몰도바 국민들 사이에서 러시아보다는 유럽이 더 매력적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0월 몰도바 국민에게 도돈 대통령을 위해 투표해달라고 발언할 정도로 이번 몰도바 대선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산두 전 총리의 당선이 확정되자 러시아와 몰도바의 건설적인 관계 발전을 기원한다는 내용의 축전을 전송했다. 산두 전 총리는 당선 연설에서 실용적인 관점에서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유럽, 러시아, 미국 등과 균형 있는 외교를 추구할 생각이라면서, 모든 몰도바 국민을 위해 일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한편 산두 전 총리가 도돈 대통령을 상대로 큰 차이로 이기면서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조지아와 달리 몰도바에서는 대규모 선거 불복시위가 발생하지 않았다.
올해 48세인 산두 전 총리는 2020년 12월 23일부터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되며, 임기는 4년이다.
키르기스스탄, 막대한 대외 부채를 갚기 위해 노력
키르기스스탄의 대외 부채 상황이 심각한 상태에 직면했다.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998년 한국 경제 위기 당시의 금 모으기 운동처럼 전국민 모금운동을 주장하고 있다.
2020년 8월 말 기준 키르기스스탄의 대외 부채는 약 48억 달러(한화 약 5조 7,600억 원)로,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키르기스스탄의 대외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64.96%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전체 대외 부채 중 약 17억 달러(한화 약 2조 400억 원)는 중국에 지고 있는 부채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자 키르기스스탄은 2020년에만 중국에 약 7억 5,000만 달러(한화 약 9,000억 원) 상당의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등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다. 대통령 선거 참가를 위해 사퇴한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키르기스스탄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키르기스스탄이 가진 천연자원을 활용해 대외 부채를, 특히 중국에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면서 자강론을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이 발언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키르기스스탄이 제때 중국에 빚을 갚지 못하면 중국이 키르기스스탄의 국유 자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키르기스스탄에서 진행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 국민 약 15%만 키르기스스탄식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키르기스스탄 1인당 국내총생산은 약 1,300달러지만, 국민 1명당 부채는 약 731달러이다.
급기야 키르기스스탄 국회는 10만 달러를 제공하는 외국인에게 키르기스스탄 시민권을 주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키르기스스탄 국회는 5만 명의 외국인을 유치해 총 50억 달러(한화 약 6조 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 가지고 중국에 대한 대외 부채와 다른 국제 금융 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갚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11월 심층이슈 :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 종료...아르메니아의 사실상 항복으로 끝나
러시아의 중재 속에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평화 협정을 체결
11월 9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 니콜 파시니안(Nikol Pashinyan) 아르메니아 총리, 일함 알리예프(Ilham Aliyev)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이 9월 27일부터 본격화된 두 나라의 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다. 러시아의 중재 속에 체결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평화 협정에 따라 두 나라는 11월 10일부터 모든 교전을 중단하기로 했다.
약 6주간 이어진 이번 전쟁은 아제르바이잔의 압승으로 끝났다. 아제르바이잔은 전쟁 시작과 동시에 매우 빠른 속도로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 지역으로 진군했고, 아르메니아와 나고르노-카라바흐 연합군은 속수무책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 아제르바이잔군은 잘 조직된 군대와 무인기를 활용한 전술, 그리고 혈맹국인 터키의 지원을 바탕으로 아르메니아와 나고르노-카라바흐 연합군을 압도했지만, 아르메니아는 자신이 소속된 군사 동맹 집단안보조약기구(CSTO)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유럽과 미국 등 국제 사회로부터 외면받았다. 11월 8일, 아제르바이잔군이 아르메니아와 나고르노-카라바흐를 연결하는 핵심 요충지인 슈샤(Shusha)를 점령하면서 전쟁의 양상은 결정적으로 기울었다. 한편 러시아는 11월 9일 아제르바이잔군이 자국 Mi-24 헬리콥터 1대를 격추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 협정을 중재했다. 아제르바이잔은 사고 직후 곧바로 러시아에 의도치 않게 헬리콥터를 향해 발사했다면서 사과했다.
러시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이 체결한 평화협정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은 2020년 9월 말부터 종전 직전까지 회복한 모든 영토를 아르메니아에 돌려주지 않고 확보한다. 이와 함께 아제르바이잔은 켈바자르(Kelbajar), 아그담(Aghdam), 라친(Lachin) 지역 등을 추가로 획득한다. 여기에 덧붙여 아제르바이잔은 본토와 월경지인 나흐치반(Nakhchivan)을 연결하는 육상 교통로를 확보한다. 결과적으로 아제르바이잔은 25년 전 아르메니아에 빼앗겼던 국제법적 자국(de jure) 영토 상당수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 러시아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평화를 위해 약 2,000명의 평화유지군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국경에 투입하며, 아르메니아와 나고르노-카라바흐의 수도인 스테파나케르트(Stepanakert)를 연결하는 라친회랑(Lachin Corridor)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한다.
파시니안 아르메니아 총리의 정치적 생명이 위태로워
아르메니아가 사실상 항복 선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르메니아 시민들은 분노에 휩싸인 채 거리로 나섰다. 아르메니아 수도 예레반(Yerevan)에서는 파시니안 총리의 사퇴를 촉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연일 열렸다. 아르메니아 시민과 야당 정치인 일부는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아르메니아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아르멘 사르키시안(Armen Sarkissian) 아르메니아 대통령 또한 아르메니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파시니안 총리와 내각이 총사퇴한 후 조기 총선을 개최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파시니안 총리는 패전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전쟁 이후 상황을 통제하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면서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파시니안 총리는 자신이 물러나는 대신 조흐랍 음나차카니안(Zohrab Mnatsakanyan) 아르메니아 외교부 장관, 다비드 토노얀(David Tonoyan) 아르메니아 국방부 장관, 자루히 바토얀(Zaruhi Batoyan) 아르메니아 노동사회부 장관을 경질했다. 파시니안 총리는 자기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난 펠릭스 초라키안(Felix Tsolakyan) 아르메니아 비상상황부 장관 자리까지 포함해 총 네 명의 장관을 새롭게 임명한다. 이와 함께 파시니안 총리는 패전 극복을 위한 15개 행동 방안을 발표했다. 파시니안 총리는 아르메니아의 안정성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 향후 6개월 내로 부패 척결, 코로나19 위기 극복, 군사 개혁 등을 이뤄내겠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절대로 사퇴하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아제르바이잔이 수복한 영토 재건에 나서
패전 책임을 놓고 혼란스러운 아르메니아와 다르게 아제르바이잔은 승리의 기쁨을 맘껏 누렸다. 아제르바이잔 시민들은 평화 협정 체결 소식이 전달되자 거리에 아제르바이잔 국기와 알리예프 대통령의 초상화를 들고 승전을 기념했다.
아제르바이잔은 이번 전쟁을 통해 국제법적 자국 영토를 회복하고, 국민을 규합하는 데 성공했을 뿐만이 아니라, 남코카서스 지역에서 확실한 지정학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와 나고르노-카라바흐를 합친 것보다 군사적으로 우월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국제 사회가 예상과 다르게 아르메니아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나고르노-카라바흐가 전처럼 아르메니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면서 세력 균형 구도 또한 아제르바이잔 쪽으로 크게 기울었다. 또한, 아제르바이잔은 이번 전쟁을 통해 아제르바이잔 남부 지방을 따라 터키와 이어지는 육상 물류 노선을 확보했고, 아제르바이잔 본토와 월경지 나흐치반을 오가기 위해 이란을 우회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뿐만이 아니라 아르메니아의 군사적 위협이 사라지면서 아제르바이잔 경제의 핵심 분야인 에너지 수출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아제르바이잔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석유와 가스 파이프라인의 안전이 보장되는 점이 아제르바이잔 입장에서는 고무적이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평화 협정 체결 이후 곧바로 전쟁을 통해 수복한 영토를 재건하기 시작했다. 알리예프 대통령과 메흐리반 알리예바(Mehriban Aliyeva) 아제르바이잔 영부인 및 제1부통령은 아제르바이잔이 수복한 영토를 순찰하는 자리에서 빠른 시일 내에 관공서, 학교, 병원, 공원 등을 건설하고 도시마다 재개발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아제르바이잔 본토와 수복한 영토를 연결하는 도로 공사에 착수했다. 이 중 눈에 띄는 공사는 아제르바이잔 남서부 피줄리(Fizuli)주와 슈샤를 연결하는 약 102km 길이의 새로운 고속도로 공사로,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약 5,000만 마나트(한화 약 3,300억 원)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아제르바이잔 경제학자인 토그룰 발리예프(Togrul Valiyev)는 아제르바이잔이 수복한 영토를 재건축, 재개발하기 위해서는 아제르바이잔 1년 예산에 준하는 약 250억 마나트(한화 약 16조 3,600억 원)를 향후 10년간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리예프는 아제르바이잔이 이번에 수복한 7개 주 중 4개 주에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 시설조차 없다면서, 상당한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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