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1월 심층이슈 분석

중남미,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 심화

중남미 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 확산되면서, 사망자 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제공하는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월 30일 기준 중남미 지역 국가들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는 50만 500 명 가량을 넘어섰고, 2021년 들어서도 확진자 및 사망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오는 국가는 브라질로, 2021년 1월 27일 기준 사망자 수가 약 21만 명을 넘어섰다. 브라질은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사망자가 많다. 멕시코의 사망자가 15만 여 명으로 뒤를 잇는다. 코로나19  치명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멕시코의 경우 누적 확진자는 178만 명 가량으로 전 세계 13위지만, 사망자 4위이다. 이어 콜롬비아와 아르헨티나에도 각각 약 5만 2,000 명, 4만 7,000 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페루의 사망자도 약 4만 명에 달한다.  

이러한 추세는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의 감소세와 반대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2021년 1월 3주차에 들어 전 세계적인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는 약  63만 건으로 전주에 비해 12%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중남미 지역만 전주에 비해 약 6% 가량 상승한 약 12만 건을 기록하였다. 다른 지역의 신규 확진자의 경우 미국과 캐나다가 약 24%. 아프리카 17%, 유럽 12%, 그리고 아시아와 중동에서 2% 가량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중남미 지역에서 특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는 이유로는 열악한 의료 인프라와 낮은 소득 수준 등의 요인을 들 수 있다.

중남미 지역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됨에 따라 공공의료 체계의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 중남미 대부분 지역은 의료 인프라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이미 의료 체계가 부실한 상황이었다. 예를 들어, 브라질의 경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의료 붕괴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브라질 아마조나스주 그리고 파라주 등의 북부지역에서는 코로나19에 걸려 치료를 받던 환자들이 의료용 산소 부족으로 연이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연방 정부가 공군 수송기를 이용해 다른 지역에서 산소를 실어 나르고 있고, 인접 국가인 베네수엘라에서 브라질에 의료용 산소를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급증하는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또한 브라질 혼도니아주의 경우, 병상 부족 사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각급 병원에서 의료진이 부족해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병상이 충분치 않고 병원의 기본적인 산소 수급조차 원활하지 않은 페루 등에서는 시민들이 집이나 병원에서 쓸 산소통을 충전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멕시코,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에서는 병상이 부족해 환자들이 병원을 전전하거나, 사망자 유족들이 시신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의료 시스템과 더불어 장례 시스템 또한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중남미 각국 경제에 큰 타격

코로나19가 중남미 전 지역으로 빠르게 재확산되면서 중남미 지역 경제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주요 정부들이 강력한 봉쇄조치를 실시하면서 경제가 침체되고 실업자가 속출하고 있다. 동시에 경제를 활성화하고 실업자와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중남미 주요 국가들이 정부지출을 늘리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세율 삭감 및 국채 발행 등 경기부양책이 시행되면서 국가 부채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정책은 민심을 달래기 위한 포퓰리즘적 성격도 일부분 지닌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엄격한 정책을 펼쳤다. 예컨대, 브라질 도시 상파울루의 경우, 바(bar), 레스토랑, 쇼핑몰 등의 영업시간 및 수용 가능 인원이 제한되는 등의 정책을 펼쳤다. 이러한 정책으로 경제 활동이 침체되면서  실업률도 2020년 11월  14.6%를 기록하는 등 치솟고 있다. 특히  미국 자동차 제조기업 포드(Ford Motor Co.)가 2021년에 브라질 생산 공장 세 개를 완전히 폐쇄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면서 경제 침체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포드 공장 폐쇄의 주요 요인은 계속되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공장 가동에 차질이 생기면서 늘어나는 손실을 포드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포드의 결정은 글로벌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브라질 내 3 곳의 공장이 폐쇄됨에 따라 대량 실업 사태가 나타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브라질 정부는 긴급재난지원 등 정부지출을 늘리면서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브라질 정부의 지출이 과다하게 늘어나면서 공공부재 규모가 주요 신흥국 평균의 거의 배 수준에 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국제신용평가회사 피치(Fitch)도 코로나19 재확산과 재정적자, 실업률 상승, 봉쇄 강화 등이 브라질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피치는 조세 개혁과 긴급재난지원에 따른 정부 지출 증가세를 막지 않으면 브라질의 재정 적자를 줄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였다.

아르헨티나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인구 4,500만 명 가량 아르헨티나는 코로나19 상륙 초기부터 전 국민 자가격리를 비롯한 엄격한 봉쇄를 시작했는데, 이로 인해 경제가 침체되면서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발표에 따르면, 2020년 3/4분기 국내 실업률이 11.7%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약 140만 개의 일자리가 상실되고 이 수치가 이미 약 13%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고려하면, 통계청에서 발표한 수치보다 실제 실업률은 더 높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르헨티나 정부는 세율 삭감 및 국채 발행 등으로 국가 부채 부담이 확대되었고, 한때 디폴트를 선언해야 하는 위기를 맞기도 하였다. 아르헨티나는 680억 달러에 이르는 달러화 부채 금액을 50% 정도로 줄이는 데 성공함으로써 2028년까지 약 370억 달러를 탕감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토록 무겁고 힘들었던 외채 상환의 부담에서는 일단 벗어난 상태이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 부채 규모는 약 3,230억 달러(349조 7,767억 원)에 달하고 있다.  한편, 일명 ‘백만장자세(millionaire’s tax)’로 불리는 부유세를 부과하는 등의 정책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국가들도 상황이 비슷하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의 경우, 수도 보고타의 야간통행 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등 코로나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반적인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 특히 콜롬비아 자동차 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는데, 자동차 산업이 콜롬비아 국내총생산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자동차 산업의 부진은 곧 콜롬비아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콜롬비아 정부는 경제를 진작시키기 위해 각종 금융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 채무 부담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페루의 경우에는 일부 경기 회복 징후에도 불구하고, 국제신용평가회사 피치(Fitch)가 국가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조정하는 등 경제적 전망이 밝지 않다.

각종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적 전망은 부정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20년 중남미 국가들의 GDP 성장률이 – 8.1%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이다. 한편 2021년 중남미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3.6%로 집계되었는데, 이 수치 또한 아시아, 유럽 등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정치 불안정 심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망자 급증과 의료 시스템 붕괴, 그리고 대량 실업 등 경제난이 가속화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정치적 책임론이 중남미 지역에서 대두되고 있다. 곳곳에서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면서 중남미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 집권 3년차를 시작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Jair Bolsonaro) 대통령이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실패한데 이어 백신 확보에도 부진한 양상을 보이면서 탄핵 요구를 받고 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저평가하면서 ‘감기의 한 종류’라고 치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피서객들과 ‘노 마스크’로 물놀이를 즐기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한 채 뒤엉켜 비난을 자초했으며, 자기 자신과 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가 회복했음에도 여전히 백신 사용에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악어로 변할 수 있다” 는 황당한 주장을 펼쳐 국제 사회를 경악케 한 이력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속가능 네트워크당(REDE), 사회당(PSB), 노동자당(PT), 공산당(PC do B) 그리고 민주노동당(PDT) 등 야당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확산시켰으며, 연구 및 백신 캠페인을 거부하고, 마스크 착용에 반대하며 효과 없는 약물 사용을 권장했다고 비판하면서 탄핵안을 발의하였다. 또한 가톨릭과 성공회·루터교·장로교·침례교·감리교 지도자 등 종교계 인사 380명이 탄핵 요구서에 서명하는 등  탄핵 움직임에 가세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움직임은 전국적인 시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리우데자네이루, 상파울루 등을 포함해 약 십여 이상의 도시에서 수천 명의 브라질 국민들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가두 시위를 벌였다. 이번 시위는 좌파 성향 단체 뿐 아니라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지지 세력이었던 보수층도 참여하고 있다.

페루는 코로나19사태 속에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면서 정치적 위기까지 맞게 됐다. 페루 의회가 2020년 11월 10일 마틴 비스카라(Martin Vizcarra) 대통령의 탄핵안을 가결시킨 후 일주일 사이 대통령이 세 번 교체되는 등 혼란스러운 소요 사태가 일어났다. 비스카라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부터 강력한 반 부패 정책을 밀어붙이고 개혁을 추진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국민적 인기를 얻어왔으나 부패 척결 대상으로 지목된 의회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탄핵까지 당하게 된 것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비스카라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페루의 수도 리마를 비롯해 쿠스코, 앙카시, 라리베르타드, 아야쿠초 등 페루 전역에서 시위를 계속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며 30명 가까이 연행되고 사상자가 나오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의료진들이 의료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파업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파업 시위를 통해 의사들은 보호장비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가 했던 경제적 지원 약속들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했으며, 수도 리마의 일부 의사들은 강력한 의사 전달의 수단으로 단식투쟁까지 벌이기도 하였다.

과테말라에서는 반정부 시위대의 방화로 의회가 불타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과테말라에서는 2020년 8월~9월 사이에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책을 비판하는 산발적인 시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11월 20일의회에서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 예산을 삭감하자, 국민들이 반발하여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난 것이다. 21일 시위 과정에서 성난 시민들이 국회의사당 안으로 불이 붙은 물건을 던져 화재가 발생했고, 집기와 전시물이 불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들이 최루가스를 발사하며 시위대와 충돌하였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볼리비아에서도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반정부 시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2020년 7월에는 임시정부의 봉쇄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는데,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대량 해고 사태가 일어나자,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시위로 촉발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정부의 봉쇄정책으로 학교를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 이용이 제한되는 볼리비아 농촌지역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거리로 나서게 되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로 볼리비아 대선이 5월에서 9월로, 그리고 다시 10월로 연기 되는 상황에서 망명 중인 좌파 야당의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중남미 국가들 곳곳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에서는 2020년 9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텐트 시위가 멕시코시티 도심에서 일어났다.  콜롬비아에서는 2021년 1월 20일 수도 보고타에서 상인들의 주도로 코로나19 봉쇄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하였다. 시위 참가자들은 시당국의 코로나19 봉쇄령으로 영업 중단이 계속되고 있어 파산에도 이를 수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으며, 야간 통행금지와 같은 조치들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21년 중남미 주요 국가 백신 공급 시작

급속하게 확산하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중남미 주요 국가들은 백신 사용 승인을 서두르며 코로나19 억제와 집단면역 달성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에콰도르는 2021년 1월 24일 약 500만 회분의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백신 수입을 승인했으며, 1월 6일에는 화이자(Pfizer)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5만 회분을 승인했다. 브라질은 1월 17일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와 중국 시노백(Sinovac Biotech Ltd)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사용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백신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가운데, 보건 전문가이 이에 반발하는 등 내부적인 잡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볼리비아의 경우 2020년 12월 30일 러시아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 V(Sputnik V) 520만 회분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2021년 1월 들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500만 회분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콜롬비아 또한 1월 화이자-바이온텍(BioNTech SE)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하였고,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Janssen) 그리고 존슨&존슨(Johnson & Johnson)의 백신 사용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 2020년 12월 24일 중남미 국가 중 처음으로 화이자-바이온텍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개시하였다.  멕시코는 3월 말까지 60세 이상의 모든 멕시코 시민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아르헨티나는 2020년 12월 30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긴급사용을 승인하였는데, 이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사용을 최초로 승인한 영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번째로 빠른 조치이다. 아르헨티나는 이러한 조치 이전에 12월 29일 자국 의료진을 우성 대상으로 하여 스푸트니크 V 백신의 접종을 시작한 바 있다.

2021년 중남미 주요 국가 경기부양책 지속

앞서 살펴보았듯이, 중남미 주요 국가들은 코로나 19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펼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의 경우, 코로나19 대응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명 ‘백만장자세(millionaire’s tax)’로 불리는 부유세를 도입하였다. 우파성향의 야당과 아르헨티나 재계는 부유세 도입에 반발하며 해당 조치가 사실상 ‘재산 몰수’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번 증세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외에도 아르헨티나 정부는 코로나 19 위기에 맞서 긴급지원금 및 가족수당의 추가 지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페루의 경우,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자금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약 10억 달러(약 1조 1천억원) 규모의 100년 만기 국채를 발행했다. 페루 정부는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초저금리 국채를 발행해 장기적으로 금리 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브라질 또한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 빈곤층 등에게 2020년 4월부터 8월까지 매월 600헤알(약 12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고, 이후에도 금액은 줄였지만, 여전히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지원금 중단 여부를 둘러싸고 연장에 반대하는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연장에 찬성하는 의회 사이에서 첨예한 대립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경기부양 정책을 확대하는 와중에도 통화 및 재정 정책을 개선하여 국가 부채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노력들도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우루과이의 경우 재정 건전성을 꾀하기 위한 재정정책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시에 통화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을 고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