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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빅데이터로 보는 중남미 코로나 대응 위한 조세개혁 이슈 변화 분석
중남미 일반 EMERiCs - - 2021/05/26
콜롬비아, 대규모 반대 시위에 ‘조세개혁법’ 철회
콜롬비아에서는 4월 말 이반 두케(Ivan Duque)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공공지출 증가에 따른 부채 감소를 위해 증세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추진했으나, 노동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며 시위가 이어지고 재무부 장관이 사퇴하는 등 각종 정치·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가 제출한 조세개혁 관련 법안에는 개인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을 높이고, 각종 부문에서의 조세 면제를 철폐하며, 부가가치세(VAT)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으며, 이반 두케 대통령은 이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가량인 60억 달러(한화 약 6조 7,380억 원)의 세수를 추가로 마련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조세 개혁안은 콜롬비아 노동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콜롬비아 노동조합들은 전국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시위를 조직하기 시작했고, 특히 수도 보고타(Bogota)에서 열린 대규모 시위에서는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하는 등 점차 격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콜롬비아 당국은 공권력을 투입해 시위대에게 최루액을 발사하고, 폭력 행위에 가담한 극렬 시위대를 체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콜롬비아 당국은 이후 한때 통금 조치까지 시행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이반 두케 정부는 이번 조세 개혁이 실패할 경우 콜롬비아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국제 금융 시장에서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맞섰지만, 콜롬비아 국내 노동단체들이 증세안이 철회될 때까지 시위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경고하자 결국 5월 2일 이반 두케 대통령은 조세 개혁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알베르토 카라스키야(Alberto Carrasquilla) 재무부 장관은 정부의 이번 조세 개혁안 철회에 책임을 지고 사임을 발표했다. 대통령의 조세 개혁안 철회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위대는 공권력의 과잉 진압을 문제 삼으며 이반 두케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5월 중순까지도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시위가 지속되며 콜롬비아에서는 좌파 성향 정치인에 대한 지지도가 급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좌파 성향의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전 보고타(Bogota) 시장이 38% 수준의 지지도를 기록하며 2022년 대선 유력 주자로 떠올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공공 부채가 지나치게 느는 것을 억제하면서도 의료보험 제도와 공공부조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콜롬비아의 조세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증세를 통해 정부 세입을 GDP 대비 1.5~3.5%가량 증가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볼리비아, 성공적인 조세 개혁에 따른 빠른 경제 회복
최근 볼리비아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부유세를 도입하는 등 성공적인 조세 개혁을 통해 빠른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0년 11월 출범한 루이스 아르케(Luis Arce) 정부는 상류층에 대한 세금 징수 과목을 신설하고 공공 투자 및 저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등 경기 회복과 세수 마련을 위한 일련의 정책을 채택한 바 있다. 4월 27일 루이스 아르케 대통령은 볼리비아 정부가 부유세 도입을 통해, 기존에 목표로 했던 금액보다 2배나 많은 2억 2,410만 볼리비아노(한화 약 360억 9,200만 원)를 징수했다고 밝혔으며, 정부가 부유세 도입을 통해 이른바 생산적 사회경제 공동체 모델(Productive Community Social-Economic Model)을 구축하여 볼리비아 경제를 위기에서 구해냈다고 역설했다.
볼리비아 당국의 성공적인 조세 개혁에 힘입어 볼리비아는 중남미 권역 내에서 비교적 빠른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UN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UN ECLAC)는 볼리비아의 2021년 경제 성장률을 5.1% 수준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역내 국가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반등 수치였다. 한편 볼리비아는 증세를 통해 마련한 세수를 활용하여 대외부채를 적극적으로 상환하고 있다. 2월 17일 볼리비아 당국은 지난 2020년 자니네 아녜스(Jeanine Anez) 대통령 재임 기간 IMF가 볼리비아에 제공한 약 3억 5,000만 달러(한화 약 3,930억 5,000만 원) 채무를 반환한다고 발표했다. 볼리비아 중앙은행은 성명을 통해 자국 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을 피하고자 IMF 부채를 조기에 상환했다고 밝혔다.
한편 볼리비아 당국은 추가적인 세입 확보 조치에 나섰다. 5월 10일 볼리비아 정부는 넷플릭스(Netflix)를 비롯해 국내에서 영업하는 해외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수익에도 13%의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하여 약 1,500만 달러(한화 약 168억 4,500만 원)의 세입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칠레, 코로나 확산세 저지 위한 세수 확보 노력에도 민간 반발 심화
최근 칠레에서는 높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 뉴욕타임스와 영국 옥스퍼드대가 운영하는 통계 사이트인 아워월드인데이터(Our World In Data)에 따르면, 5월 23일 기준 칠레 국내 백신 접종률(최소 1회 이상)은 50.35%로 세계 7위 수준을 기록한 바 있음에도, 지난 5월 이후 칠레에서는 하루 평균 5,00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칠레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방역 비용 마련과 긴급 기본소득 제공 목적 등으로 사용될 세수를 확보하고자 2,200만 달러(한화 약 247억 600만 원) 이상의 재산 보유자에게 부유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 초안을 발표했다. 본 법안은 실질 가치에 세금을 매기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칠레 국내 및 국외에 보유한 자산, 권리, 가치,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을 산정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여기에 더해 칠레 당국은 코로나19 위기로 국민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국 내 대기업을 대상으로 제1구간 과세율을 3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 또한 발의했다.
이러한 칠레 당국의 증세 시도에 칠레 야당 측은 민간 투자를 억제하는 부유세 과세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민간기업들의 반발 또한 이어졌다. 국제광산기업 BHP는 칠레 정부가 기업들에 대한 과세율을 높일 경우, 기업들이 신규 프로젝트 투자에 나서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라며 특히 구리, 리튬 등 칠레의 광물 산업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결국, 5월 18일 칠레 하원에서는 관련 법안이 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바 있다. 법안 통과가 좌절되었음에도 칠레 당국은 증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아르헨티나, 부유세 신설에 따른 반발...기대 이하의 징수액
아르헨티나 당국은 코로나19 위기 속 세수 확보를 위해 2020년 12월 말 국내외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부유세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 정부는 2억 페소(한화 약 23억 8,550만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1만 2,000명의 부유층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부유세를 부과했으며, 부유세 과세 대상자는 아르헨티나 국내 보유 자산에 대해서는 최대 3.5%, 그리고 국외 보유 자산에 대해서는 5.25%의 누진세를 납부하게 됐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번 부유세를 통해 걷히는 돈의 20%는 코로나19 관련 의료 장비 구매에 사용하고, 또 다른 20%는 중소기업 지원, 15%는 사회개발, 20%는 장학금, 25%는 천연가스 사업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아르헨티나 정부와 집권당은 이번 부유세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단 한 번만 걷는 일회적인 세금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야당 측은 이러한 세금이 한번 현실화될 경우 이후에도 같은 조치가 반복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또한, 이러한 부유세 도입은 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고, 정부의 사유재산 몰수를 정당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르헨티나 정부의 독단적인 행패라고 비난했다. 한편 아르헨티나에서는 일부 부유세 과세 대상자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유세 납부 시한인 4월 16일까지도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조세 불복종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당초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andez)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이번 부유세 도입을 통해 약 3,000억 페소(한화 약 3조 5,797억 원)가량의 추가적인 세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으나, 아르헨티나 통계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21년 1~3월 사이에 걷힌 부유세 징세액은 2,230억 페소(한화 약 2조 6,760억 원) 수준에 그쳐, 정부가 기대한 목표 수준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업 컨설팅 회사인 알베르디 파트너스(Alberdi Partners)는 정부가 지금까지 걷어 들인 부유세 징수액만 해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0.5%에 달하는 규모라며, 세수 확보를 위한 당국의 부유세 징수 시도를 비교적 높이 평가했다.
멕시코, 조세 간소화 법안 발표...‘신규 항목 증설이나 세율 인상은 없어’
멕시코 당국은 신규 세목 창설이나 세율 인상 없이 행정 간소화 및 효율화를 통해 세금를 더 거두어들인다는 입장이다. 가브리엘 요리오(Gabriel Yorio) 멕시코 재정부 차관은 각종 행정 간소화 및 탈세와의 전쟁을 통해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며, 납세자층을 확대하고, 조세 행정 요식 행위에 따른 비용을 낮추고, 조세 개혁을 위한 업무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가브리엘 요리오 차관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GDP 대비 1~2%가량의 조세를 더 걷을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하며, 자신이 6년 임기를 마칠 즈음이면 멕시코의 조세 수취액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6%까지 올라갈 것이라 기대감을 표명했다.
IMF·UN·미국, 과세 범위 확충을 위한 노력… 부유세, 법인세를 중심으로
이미 국제통화기금(IMF)은 중남미 정부에 세수 확보를 위한 각종 조세 제도 개혁을 주문한 상태다. 알레한드로 베르네르(Alejandro Werner) IMF 중남미 지국장은 중남미 각국 정부가 조세 제도 및 공공 지출 개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세수 확보를 위한 각국의 움직임은 비단 남미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아니다.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고소득층과 기업에 대한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른바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도입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 언급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세수 마련을 위해 법인세율을 28%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경우 미국 내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 해외로 공장 등을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로 빈부 격차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국제연합(UN)에서도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돈을 번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와중에도 세계 최고 부유층 재산은 5조 달러(한화 약 5,615조 원) 가까이 늘어났다며, 코로나19로 심화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가 코로나19로 이득을 본 사람들에게 이른바 백만장자세로 대표되는 부유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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