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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빅데이터로 보는 폴란드 유럽연합 탈퇴 가능성과 벨라루스 민주화 이슈 추이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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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와 EU의 갈등 격화...폴렉시트(Polexit) 가능성 제기
폴란드와 유럽연합(EU)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일부에서는 폴란드의 유럽연합 탈퇴인 폴렉시트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U는 폴란드에 법치주의, 여성과 성소수자 권리 보호, 언론의 자유 등 민주주의적 가치를 일정 수준 이상 갖추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탈석탄 정책과 탄소 중립 등 환경 정책도 빠르게 추진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EU는 폴란드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EU가 폴란드에 제공하는 각종 지원금과 혜택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보수적인 성향인 법과정의당(PiS)이 주도하는 폴란드 정부는 EU의 간섭이 지나치다면서 폴란드와 EU의 가치가 충돌할 시 국익을 우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폴란드 헌법재판소, 유럽사법재판소와 정면충돌...폴란드 정부가 한발 물러서
2021년 7월 14일 폴란드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Tribunal of Poland)는 유럽사법재판소(ECJ,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가 폴란드 사법부를 대상으로 내린 판결이 폴란드 내에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ECJ는 2020년 폴란드 대법원(Supreme Court of Poland)이 판사와 검사를 평가하는 기관을 새로 설립하려고 하자 이를 중단시켰으나, 폴란드 헌법재판소는 ECJ의 결정이 폴란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폴란드 정부는 폴란드의 사법 체제를 과거 공산주의 시절의 유산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판사와 검사를 평가하는 기관을 도입하고자 했다. 하지만 폴란드 정치 비평가들은 현 폴란드 여당인 법과정의당이 2015년 집권을 시작한 이래 도입한 제도 중 가장 강력하게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EU는 폴란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8월 16일까지 판사 평가 기관을 해체할 것을 요구했으며, 폴란드 정부는 EU의 요구에 따라 판사 평가 기관을 해체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번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즈비그뉴 지오브로(Zbigniew Ziobro) 폴란드 법무부 장관은 EU가 폴란드 사법 체계에 과도하게 간섭하고 있으며, 폴란드가 EU에 남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하면서 폴렉시트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폴란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부재, 폴란드 법치주의에 가장 큰 위험 요소
전문가들은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ECJ의 결정이 효과가 없다고 결정함에 따라 법치주의를 놓고 폴란드와 EU와의 갈등이 더욱더 깊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예룬 레네르스(Jeroen Lenaers)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의원은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ECJ의 결정을 거부한 것은 곧 폴란드의 EU 탈퇴 수순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유럽의회의 가장 큰 정당인 유럽인민당(European People’s Party)의 대표 만프레드 베버(Manfred Weber)는 폴란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이 심히 우려된다면서 유럽연합과 함께하려는 폴란드 국민이 반드시 현 상황을 이해해야만 한다고 발언했다. 일부 유럽 의원들은 폴란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공격적인 반응을 보였다. 사회민주진보동맹(Progressive Alliance of Socialists and Democrats)의 대표인 이락세 가르시아 페레스(Iratxe Garcia Perez)는 폴란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명백한 유럽 사법 체제에 대한 공격이라면서, EU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폴란드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유럽자유동맹(The Greens-European Free Alliance)의 테리 라인트케(Terry Reintke) 부대표는 유럽 통합의 근간이 흔들렸다면서 유럽 법률의 우월성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이처럼 EU와 충돌하는 이유로는 독립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로렌트 페치(Laurent Pech) 미들섹스 대학(Middlesex University) 교수는 폴란드가 판사 평가 기관을 해체하더라도 폴란드의 헌법재판소가 독립성을 갖지 못하는 한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폴란드의 헌법재판소는 대부분 여당인 법과정의당이 추천한 판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인사들에 대한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한편 폴란드 헌법재판소는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폴란드 총리가 EU 법률과 폴란드 헌법 중 어떤 것이 상위법인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건에 대해서 조만간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EU는 2021년 6월 폴란드 정부에 서면으로 모라비에츠키 총리가 해당 소송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폴란드 정부는 이를 거절했다. 만약 이번에도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폴란드 헌법이 EU 법률보다 상위에 있다고 결정하면 더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폴란드의 언론 자유, 언론법 개정으로 위태로워져...해당 사안을 놓고 폴란드 연정 균열
2021년 8월 11일 폴란드 하원은 미국과 EU 등으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된 언론법 개정안을 찬성 228표, 반대 216표, 기권 10표로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폴란드 정부가 개정하고자 하는 언론법에 따르면 EU 소속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는 폴란드에서 방송사를 소유하고 운영할 수 없게 된다. 폴란드 야당들과 시민 단체들, 그리고 미국 국무부는 이번 법안 개정 시도가 중동부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뉴스 채널인 TVN24에 대한 면허를 갱신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TVN24는 약 10억 달러(한화 약 1조 1,500억 원) 상당의 가치를 지닌 방송사로, 미국의 언론 그룹인 디스커버리(Discovery)가 소유한 회사이자 미국에서 폴란드에 투자한 사업 중 가장 큰 사업이다.
이번 사안을 놓고 폴란드 범여권 통합 우파(United Right)를 이끄는 법과정의당은 연정 파트너인 합의당(Agreement)과 충돌했으며,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언론법 개정을 반대하는 합의당 소속 부총리 야로스와프 고윈(Jaroslaw Gowin)을 경질했다. 이에 합의당은 통합 우파를 탈퇴한다고 발표하면서 법과정의당이 이끄는 통합 우파는 폴란드 하원의 과반을 상실했다. 하지만 폴란드 정부와 내각이 단기간에 불신임을 받지는 않을 예정이다. 폴란드 헌법에 따르면 내각 불신임을 위해서는 하원 의원의 3분의 2가 이를 지지해야만 한다. 표트르 뮬러(Piotr Mueller) 폴란드 정부 대변인은 통합 우파의 의석수가 절반에 미치지 못하지만, 연정 밖에서 통합 우파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발언했다.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폴란드의 2021년 세계 언론 자유 지수는 법과정의당이 집권하기 전인 2015년 세계 18위였지만, 6년 만에 64위까지 떨어졌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베라 요우로바(Vera Jourova) 부의장은 법과정의당의 이번 법안이 폴란드의 언론 자유와 다원주의를 해칠 것이라면서, TVN24의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관심을 두고 지켜볼 것이라고 발언했다.
EU, 폴란드가 유럽의 가치를 지키지 않는다면 재정 지원을 제한할 것이라고 경고
EU는 사법부 독립, 법치주의 등 유럽이 추구하는 가치를 준수한 나라에만 2021~2027년 지원금과 약 7,500억 유로(한화 약 1,016조 원) 상당의 코로나19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폴란드가 EU에 신청한 약 581억 유로(한화 약 78조 8,196억 원) 상당의 지원금을 8월 말에도 아직 승인하지 않고 있다. 폴란드는 2021년 3월 ECJ에 EU의 새로운 지원금 분배 정책이 불합리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반발했다. 뮬러(Piotr Mueller) 대변인은 EU의 새로운 지원금 분배 정책이 유럽 국가들이 맺은 조약에 근거하지 않으며, EU 법률에도 위반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EU와 폴란드는 앞서 언급한 법치주의, 언론 자유 외에도 여성과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 환경 문제로 충돌하고 있다. EU는 보수적이고 기독교 중심적인 폴란드 정부가 추진한 동성 커플의 입양 권리를 박탈하는 법안 신설, ‘LGBT 없는 마을(LGBT-free zones)’ 운영, 낙태 금지법 강화 등의 정책이 인권을 상당히 침해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여러 차례 발표했다.
이뿐만 아니라 폴란드는 EU가 추진하는 탈석탄 정책에 가장 미온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나라이다. 폴란드는 유럽 국가 중 가장 늦은 시점인 2049년에야 석탄 사용을 완전히 중단할 계획이다. 폴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석탄을 많이 생산하고 사용하는 나라 중 하나로, 2019년 무연탄 생산량은 6,160만 톤에 달한다. 이는 EU 전체 무연탄 생산량의 약 95%에 해당하는 양이다. 또한 폴란드는 자국이 사용하는 전기의 약 70%를 석탄 발전을 통해 생산하고 있다. 2021년 5월 ECJ가 폴란드의 대표적인 석탄 광산인 투로(Turow) 광산의 운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명령하자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폴란드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이번 판결에 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폴란드의 민주주의 점수, 2015년 이후 계속 하락세
국제 인권 단체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가 매년 발표하는 ‘이행기의 국가(Nations in Transit)’ 보고서에 따르면 폴란드의 현 여당인 법과정의당이 집권을 시작할 시점인 2015년 폴란드의 민주주의 비율은 79.76%, 민주주의 점수는 7점 만점에 5.79점이었다. 하지만 이 수치는 매년 하락하면서 2021년에는 민주주의 비율이 59.52%, 민주주의 점수는 7점 만점에 4.57점으로 나타났다. 프리덤하우스는 폴란드의 성소수자 차별,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도구화, 사법부 독립 문제, 독립 언론의 위기 등으로 인해 폴란드의 민주주의 수준의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폴란드의 다음 총선, 2023년으로 예정... 시민 대부분은 EU 탈퇴를 원하지 않아
폴란드의 다음 총선은 2023년 가을로 예정되어 있다.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비록 원내 제1당인 법과정의당이 주도하는 통합 우파가 폴란드 하원의 과반을 상실했지만, 여전히 전체 460석 중 227석을 가지고 있어 폴란드의 정책적 흐름과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폴란드의 다음 대선은 2025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2019년 총선 당시 43.6%의 지지율을 기록한 폴란드의 통합 우파의 지지율은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30%대까지 하락했으며,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야당인 시민 연합(Civic Coalition)이나 폴란드 2050(Poland 2050)과 동률을 기록하거나 역전을 당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추이에 따르면 폴란드의 범야권이 통합 우파에 대항한 연합을 결성하지 않는 한 통합 우파가 원내 제1당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21년 7월 EU 탈퇴를 희망하는지 여부에 대해 폴란드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폴란드 국민의 약 17%가 폴란드가 EU를 탈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여전히 상당히 많은 비율의 폴란드 국민이 EU 잔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2020년 말 약 10%의 폴란드 국민이 EU 탈퇴를 희망한 것에 비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수치이다. EU 탈퇴를 반대하는 비중은 50세 이상 고학력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월 2,100~3,000 즈워티(한화 약 63만 원~90만 원)의 소득 구간에 있는 사람들의 약 70%가 EU 잔류를 희망했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폴란드의 EU 탈퇴를 더 많이 지지했으며, (12%:22%) 인구 2만 명 이하의 작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약 22%가 폴란드의 EU 탈퇴를 지지했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지오브로 장관이나 외부 전문가들의 관측에도 불구하고 폴란드가 EU를 탈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다른 유럽 국가들도 EU와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폴란드가 EU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계속 해결해 갈 것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주장하는 폴렉시트는 정치적인 환상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폴란드의 국익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하며 폴란드와 EU가 계속 충돌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자국 민주적 가치에는 미온적인 폴란드, 벨라루스 민주화 운동은 적극 지원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는 외국으로 피신하는 벨라루스 민주화 인사들과 IT 전문가들을 보호하는 등 벨라루스의 반정부 시위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폴란드는 2021년 5월 벨라루스가 반정부 인사가 탑승한 민항기를 납치하고 체포하자 유럽 국가 중 가장 먼저 벨라루스 국적기의 영공 진입을 거부하고 벨라루스와의 항공편을 중단한 나라 중 하나였으며, 수백 명의 벨라루스 공학자, 프로그래머, 스타트업, IT기업이 알렉산드르 루카셴코(Alexande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의 폭정과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폴란드에 정착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폴란드, 벨라루스 반정부 시위 적극 지원
2021년 6월 7일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폴란드가 루카셴코 대통령에 맞서 1년 가까이 반정부 시위를 이어오고 있는 벨라루스 국민들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폴란드가 반정부 및 선거 불복종 시위가 시작된 2020년 8월부터 벨라루스의 자유,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싸워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루카셴코 대통령의 정적 중 하나인 베로니카 체프칼로(Veronika Tsepkalo), 반정부 운동가인 올가 코발코바(Olga Kovalkova) 등이 망명해 폴란드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다. 또한 폴란드 정부는 루카셴코 대통령과 대통령 선거에서 맞붙은 벨라루스의 반정부 시위 지도자 스베틀라나 티하놉스카야(Svetlana Tikhanovskaya)에게도 폴란드에 거처를 마련해주었다. 폴란드는 벨라루스의 반정부 시위대를 지원할 뿐만이 아니라 벨라루스 정부와 고위 관료에 대한 제재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폴란드는 EU의 對벨라루스 경제적 제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나라이며, 2021년 5월 벨라루스 반정부 운동가인 로만 프로타셰비치(Roman Protasevich) 납치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모라비아츠키 총리가 직접 EU 정상회담에서 對벨라루스 제재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2021년 2월 폴란드 정부가 발표한 ‘비즈니스 항구(Business Harbor)’정책 시행 이후 한 달 만에 벨라루스의 IT 전문가 790명이 폴란드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 항구 정책은 벨라루스의 정치적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벨라루스의 IT 전문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폴란드 정부가 도입한 정책이다. 벨라루스에서 벤처 기업을 운영하다 폴란드로 넘어온 니콜라이 오레슈킨(Nikolai Oreshkin)은 벨라루스의 IT 기업이 외화를 벌어들여 벨라루스의 경제를 키워냈지만, 이들이 벨라루스의 시민들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쫓겨나는 것이 현실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폴란드, 벨라루스발 불법 월경자 급증으로 곤혹
2021년 8월 2일 폴란드가 벨라루스의 귀국 명령을 거부하고 망명을 신청한 2020 도쿄 올림픽 벨라루스 국가대표 육상 선수 크리스티나 치마노우스카야 (Krystsina Tsimanouskaya)에게 인도주의적 비자를 발급하면서 두 나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치마노우스카야의 망명 직후 벨라루스에서 불법 월경을 통해 폴란드로 들어오려는 사람의 수 또한 급증하고 있다. 폴란드 국경수비대는 2020년 한 해 동안 122명의 불법 월경자를 체포했지만, 2021년에는 8월 초에 이미 871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폴란드 정부는 8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 무려 349명의 불법 월경자를 체포했으며, 8월 17일 하루에만 138명이 불법 월경을 시도했다고 발표했다. 폴란드는 벨라루스와 약 400km에 가까운 국경을 공유하고 있다.
벨라루스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EU 국가인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는 벨라루스 정부가 조직적으로 난민을 유럽 국경으로 보내고 있다며 벨라루스 정부를 비난했고, 일부는 벨라루스 정부의 조직적 난민 이송이 새로운 복합 전쟁(hybrid war) 방식이라고 분석했다. 8월 18일 마리우시 브와슈차크(Mariusz Blaszczak)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900명이 넘는 폴란드군 병력을 벨라루스발 난민의 월경을 막기 위해 국경 지역에 배치했다고 발표했다. 8월 23일 브와슈차크 장관은 폴란드와 벨라루스 국경에 2.5m 높이의 장벽을 설치하기 위해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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