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대내외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며 헝가리 정부 재정 적자 증가

◦ 헝가리 정부, 세수 감소와 지출 증가로 2022년 1/4분기 정부 재정 적자 증가

- 4월 8일 헝가리 재무부는 2022년 1/4분기 정부 재정 현황을 발표 했는데, 중앙 정부 예산을 비롯해 모든 부문에서 적자폭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앙 정부 예산 적자는 2조 3314억 포린트(한화 약 8조 4,000억 원), 일반정부를 제외한 중앙정부 하위 부문 재정 적자가 2조 3,094억 포린트(한화 약 8조 2,676억 원)로 2021년 같은 기간의 1조 1,441억 포린트(한화 약 4조 958억 원)에 비해 약 두 배 가량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 수입은 2021년 대비 1조 2,487억(한화 약 4조 4,453억 원) 포린트 증가한 반면, 지출은 2021년 대비 2조 4,140억 포린트(한화 약 8조 5,938억 원)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 헝가리 재무부는 2022년 1/4분기 재정 적자폭이 커진 이유로 2021년 대비 크게 증가한 주택 보조금과 연금 지출을 꼽았다. 1/4분기 연금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9% 증가하였고, 건강보험 부문은 임금 인상의 여파로 치료 및 예방 부문 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1/4분기 자녀 양육 가구 등을 위한 세금 환급과 급여 인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개인 소득세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헝가리 재무부는 2022년 적자 목표를 3조 1,527억 포린트(한화 약 11조 2,389억 원)로 설정하였으며, 2022년 연말까지 재정 적자는 GDP의 4.9%, 국가 부채는 GDP의 76.1%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 외부요인인 우크라이나 전쟁도 헝가리 정부 재정에 부담

- 4월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에너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자 EU가 에너지 가격 상승을 제어할 수 없다면, 헝가리 내부에서 스스로 해결할 조치를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확장정책을 암시했다. 국내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대응책으로 오르반 총리는 2021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 가격 상한제를 연장할 것이라고 밝히며, 확장재정으로 인한 정부 재정 지출 증가분은 횡재세(Windfall Tax)로 충당할 것이라 예고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에너지 가격 상한제가 성과를 거두어 4월 연료 가격 상승이 전월 대비 크게 둔화되었지만,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식품, 서비스와 같은 다른 품목의 가격 상승을 억제하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으면, 인플레이션이 더 심각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헝가리 재무부도 정부 재정 적자 증가, 주변국 전쟁 상황에서도 헝가리의 경제가 안정을 유지하고 가계 경제에 전쟁의 여파가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헝가리 재무부는 정부 예산이 국경 방어와 난민 지원, 가계 지원, 감세 유지 등에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고 우선순위를 밝히기도 했다. 이는 2023년 예산안에도 반영 되어, 6월 7일 피터 메노 바나이(Péter Benő Banai) 헝가리 재무부 비서관이 의회에 제출한 2023년 예산 초안에는 가스 및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조금이 17억 유로(한화 약 2조 2,906억 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바나이 비서관은 2023년 예산에서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공요금 상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공공요금 인상이 예상되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예비금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 재정 적자 위기에 헝가리 정부가 제시한 해결책은 비상사태 선포와 횡재세 부과

◦ 헝가리 정부, 개헌까지 추진하며 중앙정부의 비상사태 정국 연장 

- 게르게이 굴리아스(Gergely Gulyás) 헝가리 총리 수석 보좌관은 특별법에 따라 코로나19 펜데믹에 대처하기 위해 선포된 비상사태 상황이 5월 31일에 끝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이 벌어진 전쟁을 감안할 때 정부가 신속한 조처를 취하기 위해 특별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의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이 특별법 이용해 사실상 비상사태를 무기한 이용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 5월 25일 헝가리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인도적 재난 상황이 발생했으며, 경제 상황도 악화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헝가리 정부는 난민 수용·지원과 전쟁으로 인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도록 특별법령에서 정한 규제를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히며 비상사태를 연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헝가리 기본법에 따르면, 비상사태를 선포한 정부의 법령은 국회의 동의가 없는 한 15일 동안만 유효하다. 6월 3일 헝가리 정부는 전쟁으로 발령된 비상사태를 연장하기 위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기한을 11월 1일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하였다.

◦ 헝가리 정부는 재정 적자 충당을 위해 금융권과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횡재세 부과 추진

- 오르반 총리는 4월 에너지 가격 상한제를 연장하면서 횡재세(Windfall Tax)를 부과해 정부 재정을 충당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5월 25일 오르반 총리는 높은 이자율과 상품 가격으로 은행과 다국적 기업이 추가 이익을 얻고 있어 이들에게 횡재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오르반 총리는 이미 2010년 집권 시기에도 은행과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해 정부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 활용한 바 있으며,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연임에 성공하기도 했다. 오르반 총리는 횡재세로 조성된 기금은 주변국 전쟁 상황을 고려해 국방력 강화와 에너지 및 수도 요금 상한제를 위한 예산에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 6월 2023년 예산 초안을 제출한 바나이 비서관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가정과 기업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자 소득이 증가한 데다가, 물가 상승과 이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금융권에 초과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 공공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권에 추가 수입의 일부를 세금으로 낼 것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마튼 나기(Marton Nagy) 헝가리 경제개발부 장관은 은행과 에너지 기업뿐만 아니라 소매 체인, 보험 회사, 항공사, 통신 및 제약 회사들로부터 횡재세를 거둘 예정이며, 이는 이윤이 아닌 잉여금을 환수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기 장관에 따르면, 횡재세로 거둔 추가 정부 수입은 20억 달러(한화 약 2조 4,77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오르반 총리의 횡재세 부과 발표 후 5월 26일 하루 헝가리 주가지수는 장중 최대 9.8% 하락한 후 5.5% 하락 마감했으며, 애널리스트들은 정부의 횡재세 부과는 기업 친화적인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 심리를 위축하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Hungary Today, Hungarian Government to Allocate EUR 1.7 Billion to Protect its Utility Price Cap, 2022.06.09.

Daily News Hungary, Hungary’s finance minister submitted the government’s draft 2023 budget to parliament, 2022.06.07.

Daily News Hungary, Bill on extending war-related special legal order to be submitted! 2022.06.03.

Lexology, Hungary ends COVID state of emergency June 1, 2022.05.31.

Origo, All peaks so far have been overthrown by investments in Hungary, 2022.05.30.

Origo, The draft budget 2023 was handed over to the budget council for comment, 2022.05.27.

Bloomberg, Hungary’s ‘Fair’ Windfall Tax Gets Cold Shoulder From Investors, 2022.05.26.

Daily Sabah, Hungary eyes $2B from windfall tax on banking, energy sectors, 2022.05.26.

Yahoo Finance, Hungary's Orban turns again to windfall taxes on banks, companies to plug budget, 2022.05.25.

Telex, Varga Mihály szerint a megszorítás szó nem szerepel a kormány szótárában, de az extraprofitot termelő ágazatoktól lehet plusz pénzt beszedni, 2022.05.19.

Hungary Today, Finance Minister: Budget Needs to Be Amended to Maintain Deficit Target, 2022.05.19.

Reuters, Hungary's Orban hands ex-aide, finance minister economic challenge, 2022.05.13.

Hungary Today, Central Bank Deputy Governor Augures “Protracted” Fight against Inflation, 2022.05.12.

Index hungary, The budget deficit is over 2000 billion forints, 2022.04.25.

Daily News Hungary, Government mulling to expand scope of special legal order, 2022.04.22.

Hungary Today, Gov’t Proposes Expansion of Definition of Special Legal Order, Citing Russia-Ukraine War, 2022.04.21.

Daily News Hungary, Hungarian budget deficit doubled in only one year! 2022.04.10.

Reuters, Hungary's Orban aims to keep price caps alive, flags windfall taxes,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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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헝가리, 2023년 예산안 심의 위원회에 제출 (2022.05.31)

4. 헝가리 재무장관, 재정 적자 목표 유지 위해 예산 수정 요청 (2022.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