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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 교착화와 국제 유가 상승에 변화하는 중동정세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EMERiCs -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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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 협상 타결 기대 낮아지는 가운데 요동치는 국제 유가
이란 핵 협상 교착 상태 장기화 전망, 유가 예측에 영향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이란 핵 협상도 교착 상태에 빠지자 6월 6일 시티은행(Citi Bank)은 기존 전망치보다 크게 상향된 유가 전망치를 새롭게 내놓았다. 시티은행은 2022년도 2/4분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13달러(한화 약 14만 6,450원)에 이를 것으로 보았으며, 이는 기존 전망보다 14달러(한화 약 1만 8,110원) 상향된 수치다. 시티은행은 3/4분기와 4/4분기에 걸쳐 브렌트유 가격은 점진적으로 안정되겠지만 감소세는 기존 예상보다는 느릴 것으로 전망했다. 시티은행은 3/4분기 브렌트유 가격을 99달러(한화 약 12만 8,300원), 4/4분기 가격을 85달러(한화 약 11만 160원)로 예측했으며, 이는 기존 전망치보다 각각 12달러(한화 약 1만 5,550원) 상향된 것이다. 2023년 브렌트유 가격도 기존 전망치보다 16달러(한화 약 2만 740원) 높은 배럴당 75달러(한화 약 9만 7,200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티은행은 유가 전망치 상향 이유로 교착 상태에 빠진 이란 핵 협상을 들었다. 시티은행은 2022년 중반이면 대이란 제재가 해제되어 이란산 원유가 다시 시장에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며 제재 해제 시점을 2023년 1/4분기로 미루었다. 시티은행은 제재가 해제되면 2023년 초에는 하루 50만 배럴에 그치는 이란의 원유 수출량이 최대 하루 130만 배럴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란 핵 협상 교착에 따른 공급량 부족 심화로 고유가 기조 이어갈 것
전문가들은 현재의 고유가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량에 있다고 분석한다. 대(對)러시아 경제제재로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 감소로 촉발된 공급량 감소가 코로나19 유행 완화, 중국의 봉쇄 해제에 따른 경제활동 재개로 원유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유가가 상승하는 것이다. 한편 각국 정부의 긴축 재정과 이에 수반될 경기 위축으로 원유 수요가 감소하리라는 전망도 있다. 실제로 120달러(한화 약 15만 5,520원)대에 달하던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유 가격은 6월 23일 기준 배럴당 100~110달러(한화 약 12만 9,600원~14만 2,560원) 선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공급량 부족과 수요 증가에 따른 고유가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2023년에는 원유 수요가 현재보다 2% 증가해 하루 1억 160만 배럴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란 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공급량 부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진다. 실제로 6월 16일 미국이 이란에 추가 제재를 가하자 6월 8일 정점을 찍고 하락세를 보이던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유 가격은 각각 1.1%와 2%의 상승을 기록했다.
이란 핵 협상 교착 상황에 빠진 가운데 양측 대립 고조
이란 핵 협상, 혁명수비대 문제로 교착 상황에 빠져…역내 긴장 고조 위협
현재 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놓인 이유로는 어느 쪽이 먼저 약속 이행에 나설 것인지에 관한 입장 차이와 더불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란은 이슬람혁명수비대를 미국의 해외테러조직 명단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미국은 혁명수비대 문제는 핵 협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란 역시 혁명수비대에 대한 미국 제재 해제를 핵 협상 타결 선결 조건으로 내걸면서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핵 협상이 난항에 부딪힌 상황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긴장은 고조되는 모습이다. 지난 5월 하산 사야드 호다이(Hassan Sayyad Khodaei) 혁명수비대 대령이 의문사했으며, 이란은 호다이 대령의 사망이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Mossad)의 소행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6월 17일 터키 정보부는 터키 내에서 이스라엘 관광객 및 외교관을 노린 테러 공격을 준비하던 이란 첩보 요원들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란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이란의 핵개발을 저지하려는 이스라엘의 행보와 이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이 이어지면 중동 정세의 불안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이란, 핵시설 건설과 고농도 농축 우라늄 생산 등 핵개발 가속화
핵 협상이 교착에 빠진 가운데 이란은 핵개발을 가속하고 있다. 지난 5월 30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이 2015년에 합의된 우라늄 농축 한도를 초과하는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으며, 농축 우라늄 비축량도 한도를 넘었다고 발표했다. IAEA는 또한 이란이 사전에 보고되지 않은 핵물질을 처리하는 시설 세 곳을 발견했다고 밝히며 이란이 현재까지 분명한 해명을 주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6월 6일 라파엘 그로시(Rafael Grossi) IAEA 사무총장이 이란이 현재와 같은 속도로 핵개발을 계속한다면 몇 주 내로 핵무기 제작에 필요한 충분한 핵물질을 비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밝혔다. 이어 6월 8일에는 이란이 나탄즈(Natanz) 지하 핵시설에 신형 고효율 원심분리기인 IR-6를 설치했다는 사실이 IAEA에 의해 확인되는 등 이란의 핵개발 능력은 나날이 향상되고 있다.
6월 16일에는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가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당국이 나탄즈 핵시설 인근에서 핵시설 건설을 위한 대규모 지하 터널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고효율 원심분리기를 1,000기 이상 설치할 수 있으며, 지하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 폭탄도 돌파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6월 20일에는 이란이 포르도(Fordo) 핵시설에서 IR-6 원심분리기를 이용한 농축 우라늄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고 IAEA가 밝혔다. 핵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란의 핵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이란이 곧 핵무기를 보유할 수준에 다다를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란, IAEA의 핵시설 감시 카메라 제거하는 강경 행보
이란의 핵개발 속도에 우려를 드려낸 미국과 프랑스, 독일, 영국은 6월 8일 이란에 핵개발을 규탄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IAEA의 조사에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 통과를 주도했다. 그러나 이란은 IAEA와 서방 국가의 주장이 정치적으로 왜곡된 혐의라고 비판하며 이란은 IAEA에 숨기는 것이 없다고 대응했다. 규탄 결의안이 통과된 하루 뒤인 6월 9일에는 이란이 강경 대응에 나서며 자국 내 핵시설에 설치된 IAEA 감시카메라 27대를 제거하겠다고 IAEA에 통보했다.
이란의 핵시설 감시카메라 제거는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감시카메라가 제거되면 3~4주 뒤에는 국제사회가 이란의 핵 활동을 감시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며, 이는 곧 핵 합의 복원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 또한 이란의 행동이 핵 합의 복원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란은 긴장 고조가 서방 국가의 책임이라고 맞섰다. 6월 12일 모함마드 바게르 갈리바프(Mohammad Baqer Qalibaf) 이란 의회 의장은 결의안 채택이 서방 국가가 이란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경제제재 해제 기대 약화로 이란 리얄화 가치 폭락, 미국은 추가 제재 부과
6월 16일 미국은 이란과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기업 9곳을 이란 석유화학제품 수출에 협조한 혐의로 제재한다고 밝혔다. 대이란 압박 수준을 높임으로써 미국은 핵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란의 원유 및 석유화학제품 수출을 제한하는 제재를 해제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번 제재 결정은 이란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동시에 미국이 이란을 통제하고 있지 못하다는 국내외의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고유가 기조가 전례 없는 수준에 다다르고 인플레이션 문제도 심각한 상황에서 이란의 원유 수출을 원천 차단하고자 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다시 반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미국의 경제제재에도 경제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온 이란은 이번 제재 또한 석유화학제품 수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대응했다. 그러나 협상 교착으로 경제제재가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가 약화되면서 이란 리얄화 가치는 역대 최저점으로 폭락했다. 6월 11일과 12일 리얄화 가치는 암시장 환율로 1달러에 33만 리얄(한화 약 9,980원)까지 떨어져 2020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리얄화 가치 폭락은 이란 정부와 IAEA 및 서방 국가 사이 긴장이 고조되면서 핵 협상 타결이 멀어졌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리얄화 가치 폭락은 물가 상승을 수반해 2022년 6월 이란의 인플레이션율은 52.5%를 기록했다. 특히 식품 부문 인플레이션은 82%에 이르렀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란 중앙은행은 이란이 충분한 외화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란 정부는 환율 교란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는 한편 일부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하와 같은 물가 상승 대책을 마련했다.
미국, 이란의 건설적 논의 기대한다는 입장 표명한 가운데 이란이 혁명수비대 문제에서 양보할 수도 있다는 보도 나와
양측 간 대립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미국은 여전히 대화의 창이 열려 있음을 강조했다. 6월 14일 네드 프라이스(Ned Price)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핵 협상과는 무관한 사안에 대해 이란에 건설적인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의 발언은 호세인 아미르 압돌라히얀(Hossein Amir-Abdollahian) 이란 외무부 장관이 미국에 새로운 제안을 했다는 이란 국영언론의 6월 8일 보도와 관련되어 나왔다. 미국은 아직 이란에서 아무 제안도 받은 바 없다고 밝혔으나, 핵 협상을 재개하고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건설적인 제안에는 항상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핵심 쟁점인 혁명수비대 문제에 관해 이란이 양보할 의사가 있다는 보도도 있다. 중동 전문 매체인 미들이스트아이(Middle East Eye)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혁명수비대를 해외테러조직 명단에서 제외하라는 기존 요구를 철회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란은 대신에 혁명수비대 산하 사업체인 카탐 알안비야 건설본부(Khatam-al Anbiya Construction Headquarters)를 포함해 일부 사업체에 대한 제재 해제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들이스트아이에 따르면 핵 합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이란의 요구에 대해 미국 또한 미국 관료에 대한 안전 보장을 약속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 도달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한 합의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이란 핵 문제와 고유가로 변화하는 중동 정세
UAE, 이란 핵 개발에 우려 표명하며 IAEA와의 협력 촉구
중동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한 UAE는 이란의 핵 개발에 우려를 드러냈다. 6월 17일 하마드 알카비(Hamad Al Kaabi) UAE IAEA 대표는 이웃 국가 및 국제사회가 안심할 수 있도록 이란이 IAEA와 긴밀히 협력하여 핵 개발이 평화적 목적에 따른 것임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아미르압돌라히얀 장관은 6월 19일 이란은 이웃 국가와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고려함을 강조하며 UAE의 불안 달래기에 나섰다. 아미르압돌라히얀 장관은 압둘라 빈 자예드 알나흐얀(Abdullah bin Zayed Al Nahyan ) UAE 외무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이란과 UAE 사이 상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대화를 가질 것을 제안했다. 한편 아미르압돌라히얀 장관은 지역 내 안정과 성장을 위한 이란의 노력을 강조하며 지역 내 불안정을 초래하는 요인은 이란이 아닌 이스라엘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국교 수립 이후 긴밀해진 이스라엘과 UAE 관계에 대한 이란의 불안을 반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에 응답하여 압둘라 장관은 UAE 영토 내에서 이란을 적대하는 행위를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스라엘, UAE와 관계 강화하며 이란에 맞선 동맹 세력 구축 행보
지난 2020년 국교 수립 이후 이스라엘은 경제, 정치 등 다방면에서 UAE와 관계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은 지난 5월 아랍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UAE와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했다. UAE는 이번 FTA 체결로 양국 간 무역 규모가 5년 내로 100억 달러(한화 약 12조 9,6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역시 이스라엘 기업이 UAE를 교두보로 삼아 중동과 동아시아, 남아시아 진출 기회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냈다. 한편 6월 9일에는 나프탈리 베네트(Naftali Bennett) 이스라엘 총리가 UAE를 방문해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나흐얀(Muhammad bin Zayed Al Nahyan) 아부다비 왕세자 겸 UAE 대통령을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사우디와 외교 관계 수립을 논의하고 있다는 야이르 라피드(Yair Lapid)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의 발언 또한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 사이의 관계가 최근 긴밀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평가된다.
이스라엘이 걸프 국가와 관계를 강화하는 배경에는 이란의 위협에 대응할 동맹 세력 구축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베네트 총리의 UAE 방문이 이란과 IAEA 및 서방 국가와의 대립이 고조되는 배경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스라엘이 이란을 견제할 동맹을 확보하기 위해 UAE와의 관계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주도 아래 이스라엘과 걸프 아랍 국가들이 군사적으로 협력하여 이란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베니 간츠(Benny Gantz)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의 6월 14일 발언 또한 이스라엘이 걸프 국가를 반(反)이란 동맹의 핵심 동반자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장기화하는 고유가, 미국의 대사우디 정책 변화 촉발
한편 핵 협상 타결과 경제제재 해제로 이란산 원유가 국제원유시장에 공급되면 유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으나, 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며 이란산 원유를 통한 유가 안정화 기대는 약화되었다. 이에 증산 여력이 있는 산유국인 사우디의 중요성이 다시 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 정부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며 사우디를 국제사회의 ‘왕따’로 만들겠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이에 사우디 역시 미국의 증산 요구를 묵살하고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거부하는 등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으면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사우디 관계는 냉각되었다. 그러나 6월 19일 제니퍼 그랜홈(Jennifer Granholm)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7월 사우디를 방문하여 빈살만 왕세자와 단독으로 만날 수도 있다고 밝히며 바이든 행정부가 대사우디 정책 변화를 모색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미국 국가안보회의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목적이 빈살만 왕세자와의 단독 만남이 아닌 걸프협력회의 정상회담 참여이며, 빈살만 왕세자와의 면담은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카린 장피에르(Karine Jean-Pierre)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누구든지 만날 것이라고 답하며 단독 회담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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