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우크라이나, EU 회원국 후보 자격 획득

◦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공 이후 EU 가입 신청... 젤렌스키 대통령, 회원 후보국 자격 충분하다 주장

- 2022년 2월 2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총리, 국회의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4일 만에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당시 우크라이나 정부와 의회 측은 우크라이나가 유럽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이며, 우크라이나가 유럽을 지향하는 정치, 사회적 개혁을 이행해 왔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우크라이나 정부는 EU 회원국의 주요 정상, 고위 외교관들을 수도 키이우(Kyiv)에 초청하여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전황과 절박하게 도움이 필요한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알렸다.

- 우크라이나의 EU 후보국 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유럽이사회(EC, European Commission) 회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EU 회원국 후보 자격을 얻기 위한 모든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EU가 요구하였던 정치, 경제, 제도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EU가 요청한 질의서에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답했다고도 밝혔다. 한편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EU의 질의에 빠르게 답한 만큼, EU 측도 우크라이나의 후보국 지위 인정 여부를 조속히 알릴 것을 촉구하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EU 회원국 자격을 얻기를 희망하며, 그 외의 다른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 EU 고위 관료들, 후보국 확전 이전부터 긍정적 신호

-  6월 23일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정상회담을 앞두고 EU 회원국들 중 우크라이나의 EU 후보국 자격 부여에 반대하는 국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타르의 글로벌 매체인 알 자지라(Al Jazeera)는 지난 6월 20일 우크라이나의 EU 후보국 자격 부여에 반대하는 국가가 없다는 EU 회원국 외교관들의 발언을 전했다. EU 측은 6월 23일로 예정된 회원국 정상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EU에 가입 신청한 다른 국가들의 후보국 자격도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룩셈부르크, 프랑스 등 EU 회원국의 장관들은 우크라이나가 EU 후보국 지위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아셀보른(Jean Asselborn) 룩셈부르크 외교부 장관은 EU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가 유럽에 속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지키는 가치를 EU도 지킨다는 점을 사실을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클레망 본(Clément Beaune) 프랑스 EU 부장관도 우크라이나가 EU 후보국 지위를 빠른 시일 내에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 집행위원장도 유럽의회 총회에서 우크라이나가 EU 회원국 후보 자격을 얻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언급했다.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EU 가입을 추진해왔다며, 우크라이나가 EU 회원국 후보 자격을 얻기 충분하다는 점을 증명하였다고 밝혔다.

☐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EU 후보국 지위 획득... 조지아는 예비 후보로

◦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EU 회원 후보국 지위 획득

- 6월 23일 유럽의회가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우크라이나에 유럽연합 회원 후보 지위를 부여하였다. 유럽의회에서 이루어진 우크라이나의 EU 회원 후보국 자격 부여 찬반 투표에서 찬성 529표, 반대 45표, 기권 14표가 나왔다. 투표 이후 유럽이사회(EC, European Council)는 우크라이나와 몰도바가 EU 회원국 후보 자격을 얻었다고 발표했다. 샤를 미쉘(Charles Michel) 유럽이사회 회장은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후보 자격 획득을 언급하면서 EC가 역사적인 순간에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럽이사회의 결정에 우크라이나-EU 관계에서 유일무이하고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감격의 메시지를 전했다.

- 지난 3월 3일 우크라이나에 이어 EU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던 몰도바도 이번 투표를 통해 EU 후보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마이아 산두(Maia Sandu) 몰도바 대통령은 성명에서 평화와 번영 안에서 살기 희망하며, 자유세계의 일원이 되길 원한다면서 EU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몰도바가 EU 후보국으로 인정받은 이후 산두 대통령은 몰도바가 유럽에 위치하며 EU에 속한 국가라며 기쁨을 표명하였다.

- 한편 EU 고위 관료들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위해서는 여전히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가 EU 규칙과 규범, 그리고 표준의 약 70%를 이행하였으며, 법치, 재벌(올리가르히) 개혁, 반부패, 기본권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조셉 보렐(Josep Borrell) EU 외교정책 고위대표도 우크라이나 국민이 유럽의 가족이며, 오늘은 EU와 우크라이나가 함께 하는 긴 여정의 이제 시작했다고 비유적인 표현을 남기기도 했다.

◦ 조지아, 여러 차례 후보국 자격 충분하다 주장했지만 결국 예비 후보국으로

- 한편 지난 3월 2일 우크라이나, 몰도바와 비슷한 시기 EU에 가입 신청을 했던 조지아는 우크라이나, 몰도바와 희비가 엇갈렸다. 이번 투표에서 조지아는 후보국 보다 낮은 위치인 예비후보국의 지위를 받았기 때문이다.

- 조지아는 총리, 여당 대표, 의회 차원에서 여러 차례 조지아가 EU에 가입할 자격이 있다는 점을 역설해왔다. 지난 5월 이라클리 코바히제(Irakli Kobakhidze) 조지아의 꿈당(Georgian Dream) 대표는 조지아의 꿈당 정부가 EU 회원 가입을 위한 모든 실질적인 성과를 냈으며, 조지아가 모든 평가 지표에서 EU 회원 가입을 하려는 국가들 중 가장 앞서 있다고 자신하였다. 또한 마카 보트초리슈빌리(Maka Botchorishvili) 조지아 의회 EU통합위원회장은 조지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몰도바가 EU 회원국 후보 자격을 얻기에 충분하며, 조지아와 우크라이나, 몰도바가 유럽의 가치와 문화, 역사를 공유하는 유럽 국가임을 강조하였다.

- 하지만 로이터 통신(Retuers)에 따르면, 이번 유럽의회 개최 이전 EU 외교관들은 조지아가 국내 정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등 EU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며 조지아의 EU 후보국 자격 부여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지아는 2020년 총선 이후 여야 간 정치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EU가 중재에 나섰지만 조지아 여당은 EU의 중재를 따르지 않고 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Voice of America, European Parliament Grants Ukraine EU Candidate Status, 2022.06.23.

Al Jazeera, ‘A good day for Europe’: EU grants Ukraine candidate status, 2022.06.23.

Ukrinform, Ukraine has proven it deserves EU membership candidacy - von der Leyen, 2022.06.23.

BBC, EU awards Ukraine and Moldova candidate status, 2022.06.23.

Al Jazeera, No opposition to Ukraine’s EU candidacy: Officials, 2022.06.21.

Reuters, EU backs Ukraine's membership bid to 'live the European dream', 2022.06.18.

Agenda.ge, Parliament EU Integration Committee Chair: Georgia, Ukraine, Moldova deserve EU membership, 2022.05.31.

Georgia Today, GD Chair: No Reason for EU to Reject Georgia’s Candidate Status, 2022.05.30.

Al Jazeera, Moldova officially applies for EU membership, 2022.03.03.

[관련 정보]

1.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우크라이나 EU 회원국 후보 자격 충분하다 언급 (2022.06.24)

2. EU 외교관들, 우크라이나 EU 후보국 자격 부여에 반대 없어 (2022.06.23)

3. 몰도바와 루마니아, 첫 의회 합동 회의 개최 (2022.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