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이스라엘 연립정부, 결성 1년 만에 자진 해산   

◦ 이스라엘 내각, 결성 1년 만에 자진 해산 결정

- 6월 20일 나프탈리 베네트(Naftali Bennett) 이스라엘 총리가 현 연립정부를 자진 해산하고 총리직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했다. 베네트 총리는 연정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시도가 실패했으며, 현 연정 구성 정당들이 곧 의회 해산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 베네트 총리는 의회가 10일 내로 해산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안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자진 해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지난 6월 8개 정당이 연합해서 출범한 연정은 이번 자진 해산 결정으로 결국 1년 만에 붕괴했으며, 베네트 총리를 대신하여 야이르 라피드(Yair Lapid) 현 외무부 장관이 임시 총리를 맡아 조기 총선을 치를 예정이다. 이번 조기 총선까지 포함하여 이스라엘은 3년 동안 총 다섯 차례 조기 총선을 치르게 된다.

◦ 서안지구 내 정착촌 문제를 둘러싼 내부 분열, 연정 붕괴의 원인으로 분석

- 연정의 직접적인 붕괴 원인은 서안지구 정착촌의 지위에 관한 법안 문제다. 오는 6월 30일까지 효력이 갱신되어야 하는 이 법안은 의회 내부 분열로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이를 막기 위해 베네트 총리가 연정 해산을 발표하며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제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 의회가 해산되면 법안은 자동으로 효력이 연장되기 때문이다. 베네트 총리는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법안 효력이 갱신되지 않아 서안지구 정착민들이 군정 아래에 놓이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6월 6일 이스라엘 의회는 서안지구 정착촌에 거주하는 유대인 시민의 법적 권리를 갱신하는 법안 통과에 실패했다. 원칙적으로 정착촌 건설에 반대하는 연정 내 좌익 정당은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연정이 붕괴해 우익 연합이 다시 집권할 것을 우려해 법안 통과를 지지했으나, 정착촌 건설에 찬성하는 우익 성향의 야권은 오히려 연정 붕괴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법안 갱신에 반대표를 던졌다.

☐ 내부 분열로 ‘무지개 연정’ 붕괴한 뒤 우파 야권의 정권 재장악 가능성 제기 

◦ 다양한 성향의 정당으로 구성된 연정, 내부 분열에 취약한 모습 보여

- 현 연정은 좌익, 우익, 아랍계 정당 등 다양한 성향의 정당 8개가 모여 결성되었다는 의미에서 ‘무지개 연정’이라고 불렸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문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을 둘러싸고 좌익 정당 및 아랍계 정당과 우익 정당 사이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며 취약한 모습을 보여왔다.

- 이스라엘 의회인 크네셋(Knesset) 120석 중 61석으로 아슬아슬한 과반을 점하고 있었던 연정은 지난 4월 베네트 총리가 속한 강경 우파 성향 정당인 야미나(Yamina) 소속 이디트 실만(Idit Silman) 의원이 연정 탈퇴를 선언하면서 아슬아슬한 상황으로 몰렸다. 

- 지난 5월에는 좌익 정당인 메레츠(Meretz)의 가이다 리나위 조아비(Ghaida Rinawi Zoabi) 의원이 연정 탈퇴를 선언했다가 3일 뒤에 철회하는 등 좌익 성향 내에서도 이탈 움직임이 있었다.

- 결국 정착촌 법안 갱신이 실패한 뒤인 6월 13일에는 역시 야미나당 소속인 니르 오르바흐(Nir Orbach)가 연정 탈퇴를 선언하며 연정은 최종적으로 과반을 상실했다.

- 그러나 연정 붕괴 이후에도 베네트 총리는 우파 단독 정부가 이스라엘에 ‘재앙’이 될 것이며 평가하며 이스라엘에는 극우파에서 아랍계 정당 모두를 아우르는 연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우파 야권, 연정 해산 환영하며 재집권 의지 표명

- 한편 우익 성향의 야권을 이끌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전 총리는 현 연정을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정부’라고 비판하며 연정 해산이 ‘수백만 이스라엘 국민에게 반가운 소식’이라고 밝혔다. 네타냐후 전 총리는 또한 리쿠드(Likud)당이 주도하는 새로운 내각을 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일부 리쿠드당 의원들은 현 의회가 해산되기 전에 리쿠드당이 먼저 새로운 연정을 구성하는 방안도 거론했으나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로이터통신(Reuters)은 분석했다. 6월 27일 베니 간츠(Benny Gantz) 국방부 장관은 의회가 해산되기 전에 네타냐후 전 총리가 주도하는 새로운 연정 구성을 막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 리쿠드당은 현재에도 의회 최대 정당이며, 가장 최근인 지난 5월 수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다음 총선에서도 리쿠드당은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리쿠드와 동맹 세력이 반(反)네타냐후 세력을 제치고 연정을 구성할 정도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 정치적 불안정, 경제 구조 개혁 추진 방해하고 경영 환경에 부정적 영향 우려

◦ 경제 전문가, 잦은 연정 붕괴로 경제 구조 개혁이 지연될 것을 우려 

- 아미르 야론(Amir Yaron)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는 이스라엘 경제가 정치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하며 연정 해산이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 이스라엘 금융전문기업인 리더 캐피탈 마켓(Leader Capital Markets)의 조너선 카츠(Jonathan Katz) 수석 경제학자도 이스라엘 경제가 정치적 불안정에 이미 익숙한 상황임을 인정하면서도, 임시 내각 하에서는 기존 정부가 추진하던 경제 개혁 조치가 동력을 상실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농산품 수입 확대, 공공부문 임금 재조정, 최저임금 인상,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의 이스라엘 정부가 추진하던 경제 계획 또한 내년까지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제시카 머레이(Jessica Murray) JP 모건(JP Morgan) 경제학자는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임시 내각이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 이스라엘 기업인들, 잦은 정책 변화에 따른 장기 계획 수립 어려움 호소

- 요하난 플레스너(Yohanan Plesner) 이스라엘 민주주의연구소(Israel Democracy Institute) 소장은 장관이 교체되고 정부가 바뀌면 기업인들이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지적하며 정치적 불안정에 따른 장기 계획 부재가 현재 이스라엘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고 분석했다.

- 론 토메르(Ron Tomer) 이스라엘 제조업협회(Manufacturers Association of Israel) 회장 또한 지속성과 안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산업계는 선거마다 위험 부담을 안는다고 호소했다.

- 아비그도르 리베르만(Avigdor Liberman) 이스라엘 재무부 장관은 현재 정부가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한 적절한 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정치적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감수 : 김은비 국방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Times of Israel, Gantz vows to ‘do everything’ to prevent alternative government led by Netanyahu, 2022. 06. 27.

The Times of Israel, Bennett: It sounds like fiction, but Israel needs a coalition from Ben Gvir to Abbas, 2022. 06. 26.

Reuters, Another election puts Israel's efforts to reduce cost of living on back burner, 2022. 06. 24.

Reuters, Explainer: Israel on course for another election, 2022. 06. 21.

The Guardian, Israel set for general election after collapse of weakened government, 2022. 06. 20.

The Times of Israel, Netanyahu hails fall of ‘Israel’s worst government,’ vows to form ‘wide’ coalition, 2022. 06. 20.

Reuters, Israel's government closer to collapse after lawmaker quits, 2022. 06. 14.

Middle East Institute, Another blow for the unsteady Israeli coalition government, 2022. 06. 07.

The Guardian, Israel’s coalition on brink of collapse after losing settler law vote, 2022. 06. 07.

[관련 정보]

이스라엘, 연립 정부 붕괴 이후 다섯 번째 총선 가시화 (2022.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