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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러시아, 핵무기 금지조약에 부정적... UN에서도 핵무기 비확산조약 결과문 채택 반대
러시아 EMERiCs - - 2022/09/08
☐ 러시아, 핵무기 금지조약에 부정적 입장 고수
◦ 러시아, 핵무기 금지조약 불참여 의사 밝혀
- 6월 24일 마리야 자하로바(Maria Zakharova) 러시아 대변인은 핵무기 금지조약(TPNW,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에 러시아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하로바 대변인의 발언은 핵무기 금지조약 참여국들의 첫 컨퍼런스가 성사된 뒤 전해졌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핵무기 금지조약 논의가 갑작스럽게 진전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국가 간 불화가 깊어지고 체계가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러시아가 핵무기 금지조약에 참여할 의사가 없으며, 러시아는 핵무기 금지조약이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보편적인 표준을 마련하지 못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 이외에도 자하로바 대변인에 따르면, 러시아는 핵무기 금지조약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으며, 오류가 많고 생산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러시아 측은 핵무기 금지조약이 확대되고 있는 핵 위협을 줄이지 못하며, 핵무기 금지조약을 통해 제시된 목표들은 달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자하로바 대변인은 러시아가 핵무기 금지조약이 핵보유국과 핵 비보유국 간 갈등을 야기할 뿐이라고 역설했다.
- 자하로바 대변인은 핵무기 금지조약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핵무기 금지조약에 군사-정치적 상황과 군사-전략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핵무기 축소가 모든 사람들의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자하로바 대변인은 핵무기를 직접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도 찾을 수 없다고 첨언했다.
◦ UN 러시아 부대사, 핵무기 금지조약의 효용성에 회의적 반응
- 8월 6일 안드레이 벨로우소프(Andrey Belousov) 주UN 러시아 부대사는 핵무기 금지조약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벨로우소프 부대사는 러시아가 다른 국가들과 함께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고귀한 목표를 공유하고 있으며, 핵무기 금지와 조기 폐기라는 국가들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와 동시에 벨로우소프 부대사는 러시아가 핵무기 금지조약의 발전과 촉진은 실수라고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벨로우소프 부대사는 핵무기 금지조약이 전략적인 상황과 핵무기 보유국의 안보 이익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국제사회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핵무기 금지조약의 권위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또한 벨로우소프 부대사는 핵무기 금지조약을 통해 핵무기를 단 한 개도 없애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벨로우소프 부대사는 전 세계의 모든 핵 보유국이 핵무기 금지요약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위 조약이 실질적으로 핵무기 감축에 효용성이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첨언하였다.
☐ 러시아, 핵무기비확산조약 결과문 채택 반대
◦ 러시아, UN에서 핵무기비확산조약 결과문 채택 반대
- 8월 26일 러시아가 UN 핵무기비확산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공동 선언 채택을 반대하였다. 이고르 비슈네베츠키(Igor Vishnevetsky) 러시아 외교부 핵비확산군비통제국 부국장은 30페이지가 넘는 UN 핵무기비확산조약에 대하여 “균형이 결여되어있다”며 결과문 채택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비슈네베츠키 부국장은 러시아 대표단이 노골적으로 정치적인 성격을 지닌 일부 문구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러시아 이외에도 이에 반대하는 국가들이 있다고 밝혔다.
- 이번 핵무기비확산조약 개정안 초안에는 우크라이나에서 계속되고 있는 군사적 행동에 대한 우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결의안에는 우크라이나 자포리자(Zaporizhzhia) 원자력 발전소를 비롯한 원자력 발전소 인근에서 발생한 군사적 행동에 대한 우려가 포함되었다. 이외에도 우크라이나 정부가 자국 영내 원자력 발전소의 통제권을 상실한 것과, 이로 인한 안전상의 부정적 영향에 우려를 표명하는 문구도 추가되었다.
- 핵무기비확산조약은 핵 위험을 줄이고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조약 가입국의 참여로 5년 마다 검토를 진행한다. 핵무기비확산조약은 1970년부터 핵무기 확산 방지, 핵무기 군비 축소와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로운 사용을 위한 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마련된 협약이다. 핵무기비확산조약은 가맹한 191개 국가가 5년마다 조약 내용을 검토하며 이번에도 검토를 위해 8월 1일부터 UN 본부가 있는 뉴욕에서 가맹국들이 모여 한 달 간 논의를 진행하였다.
◦ 미국, 러시아 반대에도 NPT 강력하게 유지... 핵무기 둘러싼 양국 간 긴장 우려
- 러시아가 NPT 공동 선언 채택을 반대한 이후 미국 국무부는 핵무기비확산조약이 러시아의 반대에도 여전히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미국 국무부는 핵무기비확산조약 가입국들이 한 달 간 결과문을 작성하였으나, 러시아만이 홀로 이를 반대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ZNPP, Zaporizhzhia Nuclear Power Plant)의 방사능 위험성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채택을 반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러시아가 NPT 결과문 채택을 반대하고, 미국이 위와 같은 성명을 발표한 이후 외교 전문가인 나할 투시(Nahal Toosi)는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Politico)의 기고문에서 핵무기 현안에서 러-미 관계가 경색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투시는 러시아군이 자포리자 원전을 점령하면서 러시아와 미국 간 핵무기 현안에 관한 갈등이 고조되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지난 2021년 6월 푸틴 대통령과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대면하였을 때 양국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도 핵무기 현안에서 협력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rms Control Association, Russia Blocks NPT Conference Consensus Over Ukraine,
Politico, Russia and the U.S. are entering ‘dangerous and uncharted’ nuclear territory, 2022.08.30.
U.S. Department of Stat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Remains Strong Despite Russian Obstructionism, 2022.08.28.
Al Jazeera, Russia blocks final draft of nuclear disarmament treaty at UN, 2022.08.27.
CNN, Russia blocks final draft of nuclear disarmament treaty at UN, 2022.08.27.
Anadolu Agency, Russia suspends US inspections of its nuclear arsenals under New START treaty, 2022..08.09.
Tass, Russian diplomat doubts effectiveness of nuclear weapons ban treaty, 2022.08.06.
Tass, Russia will not join Treaty on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 MFA, 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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