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카라바흐 전쟁 이후 코카서스 지역 협력 구상과 각국의 대응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Roza Asgarova Center of Analysi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IR Center) Advisor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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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020년에 발발한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의 종식과 함께 아르메니아군이 점령지에서 철수함에 따라 역내 지정학 환경의 변화가 도래하고 국가 간 협력 강화에도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 양대 전쟁 당사국과 러시아가 2020년 11월 10일에 발표한 3개국 공동 성명문은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822호1), 853호2), 874호3), 884호4))이 아제르바이잔령으로 인정한 영토에서 30여 년간 지속된 아르메니아 점령 상태를 끝내고 역내 모든 교류 수단을 회복하는 것을 골자로 했으며, 이 중 후자는 국가 간 수송로 개통을 핵심 기반으로 삼아 각국이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기회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만약 모든 당사국이 상호 합의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이전까지의 분쟁으로 인한 정세 불안과 외부 투자 저해라는 문제를 극복하고 지역 전체의 경제적 발전과 투자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이 과정에서 유관국 모두가 얻을 수 있는 혜택으로는 역내 협력 확대, 무역장벽 철폐, 합작벤처 설립, 디지털 경제 구축, 교통망 개선 및 관광객 추가 유치 등을 꼽을 수 있다.
코카서스 남부 지역 협력 구상
소련(USSR,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의 붕괴와 구소련 회원국의 독립 이래 제기된 코카서스 남부(South Caucasus) 경제 협력체 구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1999년 에두아르드 셰바르드나제(Eduard Shevardnadze) 조지아 전 대통령의 ‘평화 코카서스 구상(Peaceful Caucasus Initiative)’, 쉴레이만 데미렐(Süleyman Demirel) 튀르키예 전 대통령이 2000년에 제기한 ‘코카서스 안정 맹약(Stability Pact for the Caucasus)’,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튀르키예 대통령이 2008년에 제안한 ‘코카서스 안정·협력 플랫폼(Caucasus Stability and Cooperation Platform)’, 2010년 미하일 사카슈빌리(Mikheil Saakashvili) 조지아 전 대통령의 ‘연합 코카서스(United Caucasus)’ 구상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5). 하지만 이들 구상 모두는 현실화되지 못한 채 폐기되는 운명을 맞고 말았다.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2020년에 일어난 44일간의 제2차 카라바흐(Karabakh) 전쟁이 끝난 후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Baku)를 방문한 자리에서 수행기자단에 이번 승전으로 아제르바이잔이 튀르키예 및 지역 전체와 맺는 관계가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평하면서 ‘한 민족, 두 국가’ 원칙이 튀르키예와 아제르바이잔 간 연대의 근간을 형성한다고 선언했다6). 여기에 더해 에르도안 대통령은 2020년 12월 10일에 바쿠에서 열린 승전 퍼레이드에서도 아제르바이잔, 튀르키예, 러시아, 이란, 조지아, 아르메니아가 참여하는 6자 플랫폼(Platform of Six, 혹은 ‘3+3’) 구상을 제안했는데, 그는 이와 같은 역내 통합 노력이 참여국 모두에게 윈-윈 전략으로 기능하며 지역 안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았고7), 튀르키예는 코카서스 남부 평화 정착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8). 이에 더해 에르도안 대통령은 아르메니아가 역내 협력 체제 구축에 참여하고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여타 국가와의 관계에서도 새 장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9).
물론 코카서스 남부의 정세나 유관국 간 관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하면 협력 구상의 실현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웃과의 관계 개선은 아르메니아를 포함한 역내 모든 국가에 있어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인지한 아제르바이잔은 조지아, 튀르키예, 이란, 러시아 등과 3자 혹은 4자 협력체를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이러한 노력이 향후 더욱 높은 수준의 구상으로 진일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제2차 카라바흐 전쟁 이후 당사국의 행보
코로나19 사태가 상대적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아제르바이잔은 러시아와의 무역 규모를 늘리는 등 타국과의 관계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일함 알리예프(Olham Aliyev)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러시아 국가방위(Национальная оборона)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아제르바이잔-러시아 관계가 친교, 선린, 상호 지원과 공통의 이익에 기반해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다10). 한편 아제르바이잔은 2020년 12월 10일에 튀르키예와도 대통령 간 의정서를 체결해 양국 시민이 국내용 여권만으로 상대국을 오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상호 신뢰를 과시했고, 최근에는 세계적 차원에서의 대규모 사업에 양국이 공동 참여하는 방안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역내 협력 구상을 통한 평화 정착 과정 참여는 주변국의 오랜 경제 봉쇄 조치를 받아 국경선의 83%가 폐쇄된 상태에 있던 아르메니아에 있어서도 이웃 국가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새출발의 계기로 기능할 수 있다. 이 점에서 튀르키예는 세르다르 킬리츠(Serdar Kılıç) 전 주미대사를, 아르메니아는 루벤 루비니얀(Ruben Rubinyan) 전 의회 외교위원장을 각각 특사로 임명해 양국 간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는 점은 긍정적 신호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아르메니아가 튀르키예나 아제르바이잔과의 협력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선결조건은 아제르바이잔의 영토주권을 인정하는 일인데, 현재 아르메니아 국내·외에서 영토 수복론이 힘을 얻으면서 인접국과의 관계 개선 노력이 정치적 반발에 마주치는 등 코카서스 남부의 평화 정착을 위협하는 불안한 상황이 노정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이와 같은 감정적 대응이 아르메니아 경제에도 심 각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르메니아 정부는 이제 새로운 현실을 인정하고 자국 경제의 재건과 회복을 위한 여정을 시작할지, 아니면 군사적 보복을 감행해 추가적인 고립을 자초할지의 기로에 놓여 있다. 지금까지 아르메니아 측은 아제르바이잔의 영토주권도 인정하지 않고, 튀르키예가 과거 아르메니아인 대량학살을 자행했다는 주장도 굽히지 않는 등 상대국에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11).
남부 코카서스의 핵심 수송로: 잔게주르 회랑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의미 있는 상호 협력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1) 평화협정 체결, (2) 국경선 확정, (3) 수송로 개통, (4) 인도주의적 문제에 관한 이견 해소라는 네 가지 분야에서 먼저 합의에 이르러야만 한다. 먼저 평화협정과 국경선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양국 간 공동 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고, 2022년 7월에는 양국 외무장관이 회담을 가지며 3개국 공동 성명문 이행과 실종자 소재 확인 등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12).
<그림 1> 아제르바이잔 영토 및 주요 수송로 현황
* 자료: 국제관계분석센터(Center for Analysis of International Relations)13)
또한, 위 목표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수송로 재개통과 관련해서는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러시아 3개국의 부총리 수준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며,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 아시가바트(Ashgabat)에서 열린 제6차 카스피해 정상회담(Caspian Summit)에 참석한 아제르바이잔의 알리예프 대통령은 카라바흐 및 잔게주르(Zangezur) 동부 지역에서 대규모 재건 작업이 개시되고 국제 수송로 부설이 속도를 내는 등 잔게주르 회랑(Zangezur Corridor) 개통 사업의 현실화가 머지않았다는 기대를 내놓기도 했다14). 또한 제이훈 바이라모프(Jeyhun Bayramov) 아제르바이잔 외무장관도 2022년 6월 24일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견하면서 지금까지 아르메니아와의 협상이 가장 큰 진전을 보인 분야로 수송로 재개통 구상을 꼽았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지난 2021년 가을에 나크치반(Nakhchivan) 지역까지 이어지는 철도선 개통에 합의했고, 지난 부총리급 회담에서는 6km 연장의 산악 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서 부설될 철도선의 경로에 관해서도 의견 일치 를 보았다15). 한편 철도선 부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구소련 시절에 만들어져 1992년까지 나크치반과 장길란(Zangilan) 지역을 잇던 옛 수송로를 복구해 개통할 계획이다. 2022년 6월 27일에 아제르바이잔,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3개국의 외무·교통 분야 장관이 만난 최초 회담 자리에서 메블뤼트 차우쇼을루(Mevlüt Çavuşoğlu) 튀르키예 외무장관은 잔게주르 회랑 개통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으며, 각국이 미래 개통될 수송로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합의를 담은 바쿠 선언(Baku Declaration)에도 3개국 모두의 장관이 참여했다16).
<그림 2> 아제르바이잔이 추진 중인 고속도로 사업 구간
* 자료: 국제관계분석센터(Center for Analysis of International Relations)17)
하지만 지금까지 이룬 소정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남부 코카서스 국가 간에는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이견이 많이 남아있다. 따라서 앞으로 국가 간 협상이 실질적 진전을 보기 위해서는 아르메니아가 아제르바이잔의 영토주권을 인정한다는 선결조건을 받아들이는 일이 급선무라고 볼 수 있다.
여타 국가의 협력 구상 참여
살로메 주라베슈빌리(Salome Zourabichvili) 조지아 대통령은 2020년 가을 선거 이후 첫 본회의를 개최한 자국 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코카서스 평화 플랫폼(Caucasian Peace Platform)이라는 이름의 신규 지역 협의체 신설안을 제시했고, 조지아가 국가 간 사업에 참여해 다시 한번 코카서스 지역 정체성과 학문 연구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18). 2021년 10월에는 데이비드 잘칼리아니(David Zalkaliani) 조지아 외무장관도 자국이 어떤 형태로든 역내 협력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19).
조지아의 입장에서도 자국 남부와 서부에 위치한 외부 세력의 제안에 무조건 불응하기보다는 이들 간의 정치적 균형을 유지하며 협력하는 방안이 더욱 큰 이득을 가져다줄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다수의 국가가 일본에서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튀르키예, 궁극적으로는 유럽까지 이어지는 물류 수송로 구상의 일환으로 바쿠-트빌리시-카스(Baku-Tbilisi-Kars) 철도선을 활용하는 방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조지아가 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기능할 수 있다. 다만, 조지아가 전쟁 이후 불편한 관계에 있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의존 심화를 경계해 친서방 노선을 유지하면서 러시아와의 광범위한 무역·경제 협력 확대에 소극적 반응을 보인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코카서스 남부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입지도 상당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제2차 카라바흐 전쟁 직후 러시아는 해당 지역에 평화유지군을 파병해 자국의 입지를 공고히 했으나,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자 남오세티야(South Ossetia)나 압하지야(Abkhazia)에 주둔하던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재배치하면서 코카서스에 남겨진 전력이 줄어든 상태이다20). 여기에 더해 러시아가 서방 측의 제재로 국제적으로 고립된 현재 맥락에서 조지아는 세계 동방과 서방을 잇는 핵심 수송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선택지를 고를 수 있고21), 이 과정에서 아제르바이잔 및 튀르키예와의 수송 분야 협력을 강화하면서 코카서스 지역의 중심지로 재도약할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튀르키예 등과 여러 3자 협력을 추진한 이력이 있는 이란의 입장에서도 신규 역내 협력체에 동등한 지위로 참여해 추가 투자를 유치하고 아시아 시장 접근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기에, 주아제르바이잔 이란 대사를 통해 2022년 7월 16일에 트빌리시에서 열린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외무장관 회담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22).
결론
코카서스 지역에서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지정학적 현실과 국제 질서를 고려하면, 지역 차원에서의 협력과 합작사업 전개는 이제 각국 경제 번영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건으로 등극했다고 말해 볼 수 있다.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튀르키예와 아제르바이잔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계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다만, 제2차 카라바흐 전쟁 종식과 함께 역내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관국 사이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은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오늘날 아제르바이잔과 튀르키예는 이전까지 전쟁과 갈등으로 점철되었던 남부 코카서스에 대한 인식을 협력과 발전이라는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들 국가가 추진하는 국가 간 협력 체제의 신설은 유관국 모두에게 보다 넓은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는 혜택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이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참여국이 지금보다 많은 노력과 헌신을 통해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각주
1) http://unscr.com/files/1993/00822.pdf
2) http://unscr.com/files/1993/00853.pdf
3) http://unscr.com/files/1993/00874.pdf
4) http://unscr.com/files/1993/00884.pdf
5) https://jamestown.org/program/iran-and-the-33-regional-cooperation-format-in-the-south-caucasus-strengths-and-weaknesses/
6) https://www.dailysabah.com/politics/diplomacy/6-country-regional-cooperation-platform-win-win-for-actors-in-caucasus-erdogan-says
7) https://www.dailysabah.com/politics/diplomacy/6-country-regional-cooperation-platform-win-win-for-actors-in-caucasus-erdogan-says
8) https://ria.ru/20201210/erdogan-1588641827.html
9) http://interfax.az/view/821933/az
10) https://vestikavkaza.ru/news/ilham-aliev-otnosenia-rossii-i-azerbajdzana-osnovany-na-druzbe-i-vzaimnoj-podderzke.html
11) https://iz.ru/1321367/kseniia-melnikova/soobrazit-na-shesterykh-v-zakavkaze-predlagaiut-zapustit-novyi-format
12) https://twitter.com/bayramov_jeyhun/status/1548337233853222912
13) https://aircenter.az/uploads/files/44-Day%20Karabakh%20War.pdf
14) https://vestikavkaza.ru/analytics/kak-projdet-obnovlennaa-trassa-zangezurskogo-koridora-pocemu-smi-opolcilis-protiv-pasinana-kakim-stanet-obnovlennoe-dvizenie-soprotivlenia-analiz-armanskih-smi-za-24-30-iuna.html
15) https://vestikavkaza.ru/analytics/kak-projdet-obnovlennaa-trassa-zangezurskogo-koridora-pocemu-smi-opolcilis-protiv-pasinana-kakim-stanet-obnovlennoe-dvizenie-soprotivlenia-analiz-armanskih-smi-za-24-30-iuna.html
16) https://iz.ru/1356782/elnar-bainazarov/dorogi-i-tovarishchi-baku-i-erevan-pochti-soglasovali-trassu-cherez-siunik?fbclid=IwAR0BR7MisUqy8deS4c8YhHKTtgyIXhyg-yG7wwMFHTW9U6xgrSP_izmJqvk
17) https://aircenter.az/uploads/files/44-Day%20Karabakh%20War.pdf
18) https://www.president.gov.ge/en/News/Article/sakartvelosprezidenti_meatemotsvevisparlamentispirvelisxdomisgaxsna
19) https://www.aa.com.tr/ru/%D0%BC%D0%B8%D1%80/%D0%BC%D0%B8%D0%B4-%D0%B3%D1%80%D1%83%D0%B7%D0%B8%D0%B8-%D0%BE-%D1%84%D0%BE%D1%80%D0%BC%D0%B0%D1%82%D0%B5-3-3-%D1%81-%D1%80%D1%84-%D0%B1%D1%83%D0%B4%D0%B5%D1%82-%D1%81%D0%BB%D0%BE%D0%B6%D0%BD%D0%BE-%D0%BD%D0%BE-%D0%BD%D0%B5%D0%BE%D0%B1%D1%85%D0%BE%D0%B4%D0%B8%D0%BC%D0%BE/2386719
20) https://www.usip.org/publications/2022/05/russias-ukraine-war-could-offer-chance-resolve-south-caucasus-conflicts
21) https://forbes.ge/en/ra-saphrthkhes-sheitsavs-regionuli-thanamshromlobis-3-3-phormati-saqarthvelosthvis/
22) https://twitter.com/SAMOUSAVI9/status/154837055063597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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