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카자흐스탄 국정연설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카자흐스탄 정동연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 2022/09/27
☐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9월 1일 의회에서 국정연설을 발표함.
- 토카예프 대통령은 2019년 취임 후 매년 9월 국정운영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국정연설을 실시해 왔음.
- 이번 네 번째 정기 국정연설에서는 ‘공정한 국가, 하나의 국가, 번영하는 사회’를 핵심 기치로 제시함.
☐ 토카예프 대통령은 5개 분야에 걸친 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경쟁을 통한 평등한 기회 보장, 사회구조 개혁을 강조함.
- 경제 부문에서는 민간 이니셔티브 장려, 과도한 정부 개입 지양, 평등한 기회 보장, 소득의 공정한 분배를 기본정책방향으로 제시함.
ㅇ 탈독점화, 국부펀드 개편,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함께 산업 부문에서 운송·물류, 건설, 농업 발전을 지원하고 수자원 관리 강화를 위한 세부 정책을 제안
- 사회복지 부문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높은 수준의 공공복지 제공과 의료·교육부문 인프라 확충 및 인력양성, 재정지원 계획을 밝힘.
- 공공부문에서는 법원의 인사제도 및 구조개혁을 통한 독립성 확보, 공무원 인사 시스템 개편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을 강조함.
- 또한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 중임제(2회 제한)에서 7년 단임제로 변경하고 조기 대선 및 총선 실시를 제안함.
ㅇ 2022년 가을 조기 대선, 2023년 상반기 조기총선을 통해 개혁을 위한 국민의 지지확보 필요1)
ㅇ 9월 17일부로 7년 단임제로의 대통령 임기 변경에 대한 헌법수정안이 통과2)
☐ 이번 국정연설은 반정부 시위사태 이후 공정한 사회질서 회복, 소득 재분배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디지털화와 의료·교육 인프라 및 인재양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산업에 대한 우리 정부 및 기업의 관심이 요구됨.
- 토카예프 대통령은 1월 시위의 근본적인 원인을 정치 및 경제활동의 독점이라고 보고 이번 연설에서도 탈독점화,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 등을 위한 정책을 제시함.3)
- 카자흐스탄 내 조세, 농업, 수자원 관리, 복지 등 사회, 경제 전 분야에 걸진 디지털화 및 통합 플랫폼 구축이 진행 중으로 관련 협력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전망임.
- 지난 6월 카자흐스탄 보건의료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해 제약·의료기기 산업 협력에 대해 논의한 가운데 병원진출, 의료인력 양성 등 의료서비스 부문의 협력확대도 고려해 볼 수 있음.4)
* 각주
1) 기존 대통령 선거는 2024년, 국회의원 선거는 2025년으로 예정되어 있음.
2) 수정안이 현 대통령의 차기 대선 출마 가능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토카예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조기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수정안은 수도명을 누르술탄에서 다시 아스타나로 복원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Aljazeera(2022. 9. 17). “Kazakhstan limits presidential term, renames capital.”
3) Official website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2022. 3. 16). “State-of-the-Nation Address by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Kassym-Jomart Tokayev: NEW KAZAKHSTAN-THE PATH OF RENEWAL AND MODERNISATION.”
4) 의료기기뉴스라인(2022. 6. 30). “진흥원, 카자흐스탄과 보건의료산업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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