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튀르키예 정부는 허위 정보 유포 처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비난이 쏟아짐

◦ 튀르키예 정부는 소셜미디어 상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처벌법 제정을 추진함

- 5월 튀르키예 정부와 여당인 정의개발당(AKP, Adalet ve Kalkınma Partisi)은 온라인 출판물과 소셜미디어에서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경우 최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 초안을 상정했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SNS 플랫폼은 자체적으로 허위 정보가 담긴 콘텐츠를 삭제해야 하고 계정 세부 정보를 당국과 공유해야 하며, 언론인의 경우 허위 정보 유포로 처벌될 시에는 언론인 자격이 상실된다. 40개 조항이 담긴 해당 법안은 10월 14일 AKP와 국민운동당(Nationalist Movement Party)의 동의로 의회에서 승인되었으며,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튀르키예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

- 튀르키예 정부는 2년 전 감시 당국에 소셜미디어 기업 감시 강화, 웹사이트 내 콘텐츠 제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도입한 바 있으며, 신규 법안은 법률적 조치를 더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신규 법안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29조로 ‘공포를 조성하고 공공질서를 교란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다 적발될 경우, 1~3년의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다.

◦ 튀르키예 내외부에서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는 비난 쇄도

- 튀르키예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CHP, Cumhuriyet Halk Partisi) 의원들은 신규 법안에 즉각 반발했다. 부라크 에르바이(Burak Erbay) CHP 의원은 의회에서 통과된 허위 정보 처벌법에 대해 반대하는 연설을 하며, 법안이 최종 승인되면 튀르키예 국민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자유로운 소통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CHP의 부대표 엔긴 알타이(Engin Altay) 의원은 법안이 제정될 경우, 이미 다른 국가들보다 낮은 언론의 자유가 측정 불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국제사회도 소셜미디어 검열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표현과 정보 공유의 자유를 지지하는 국제 인권기구 아티클 19(Article 19)는 2022년 5월 소셜미디어 법이 상정되었을 당시 해당 법안이 언론인과 사회 운동가들을 괴롭히는 또 다른 도구가 될 것이며, 인터넷을 이용한 전면적인 자체 검열이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법률 자문을 담당하는 베니스 위원회(Venice Commission)는 허위 정보 처벌법이 표현의 자유와 독립적인 저널리즘을 위협할 것이며, 특히 유죄 판결받을 경우, 징역형까지 처벌이 가능한 형량으로 인한 광범위한 자체 검열이 이루어질 것이 우려된다며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다. 

- 튀르키예 언론인들도 언론에 대한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10월 기자들은 의회 앞에서 ‘검열법에 반대한다’, ‘자유언론은 민주주의의 조건’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반발 시위를 열었다. 튀르키예 언론인 연합(Turkish Journalists' Union)은 언론을 파괴하려는 시도이며 역사상 가장 엄격한 검열 규정이라고 비난했고, 표현의 자유 협회(Freedom of Expression Association)는 소셜미디어 사용량이 정부가 통제하는 신문이나 TV보다 많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통제하려 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 여당은 소셜미디어 법이 탄압 목적이 아니라고 부인했으며, 야당은 법안 무효화를 추진함

◦ 여당은 소셜미디어 법이 잘못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법안일 뿐이라고 주장

- 사회 각층의 비난이 이어지고 국제사회에서도 우려를 표명하자 튀르키예 여당은 이에 반박하며 법안 도입에 대해 해명했다. 의회 디지털 미디어 위원회 의장인 후세인 야이만(Huseyin Yayman)은 SNS에 떠도는 잘못된 비난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라며, 법안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야이만 의장은 해당 법안이 허위 정보를 규제하는 것이지 SNS를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며, 여당은 검열과 차단에 맞서 싸우는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야이만 의장은 2023년 선거를 앞두고 야당과 언론을 침묵시키려는 수단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덧붙였다.

- 또한, 튀르키예 정부는 상정된 법안이 소셜미디어상 잘못된 정보와 거짓 비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며, 다른 유럽 국가들의 소셜미디어 통제법과 유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KP의 부대표 마히르 위날(Mahir Ünal)도 비판에 대해 모든 허위 정보가 범죄로 간주 되지는 않을 것이며, 범죄에 해당되는 다섯 가지 기준에 따라서 처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위날 부대표는 현재 대중에 퍼지고 있는 루머는 사실이 아니며, 법안은 국가 안보와 공중 보건에 관한 것이고 대중에게 공포, 우려를 확산해 공공질서를 깨뜨릴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전문가들은 법안이 선거와 연관이 있다고 분석했으며, 야당은 법안의 무효화를 추진함

- 한편, 전문가들은 정부와 여당이 법안 제정을 추진하는 이유가 2023년 선거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튀르키예 언론사 비아넷(Bianet)의 히크멧 아다이(Hikmet Adai) 기자는 2023년 선거를 앞두고 집권 여당과 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뒤처지면서 언론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을 느꼈으며, 특히 튀르키예 정부가 직면한 경제 위기 소식이 국민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아티클 19 관계자들 또한 에르도안 대통령이 2023년 6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과 미디어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았다.

- CHP는 소셜미디어 검열법이 2023년 6월 선거를 앞두고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기 위해 정부가 소셜미디어 검열법을 제정했다며 비판 성명을 내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장 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무효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알타이 부대표는 당의 법률 전문가들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청원 초안을 이미 작성하고 있으며, 특히 언론과 사상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점이 헌법에 위배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안 시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법안을 승인한 직후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Hurriyetdaily, CHP plans to seek the annulment of social media law at high court, 2022.10.16.

Intellinews, MP smashes phone with hammer during speech in warning against Turkey’s new ‘disinformation law’, 2022.10.16.

Reuters, Turkey's parliament adopts media law jailing those spreading 'disinformation', 2022.10.14.

Voice of America, Turkey Slammed Over Proposed Social Media Controls, 2022.10.12.

Euronews, Opposition, NGOs slam Turkey's draft law on criminalising 'disinformation' , 2022.10.07.

Reuters, Turkey's parliament debates Erdogan's media 'disinformation' bill, 2022.10.04.

[관련 정보]

1. 튀르키예 공화인민당, 고등법원에서 소셜 미디어법 무효화 추진 (2022.10.18)

2. 튀르키예 정부가 제안한 소셜 미디어 통제 법안에 비난 폭주 (2022.10.14)

3. 튀르키예 야당과 NGO, 정부의 허위 정보 범죄화 법안 초안 비판 (2022.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