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체코 정부는 세수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은행과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 부과 추진

◦ 체코 정부, 세수 확대를 위해 횡재세 부과 추진...대상은 은행과 에너지 기업

- 10월 19일 즈비넥 스탄유라(Zbynek Stanjura) 체코 재무부 장관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에너지 관련 기업과 은행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탄유라 장관에 따르면, 횡재세 부과 대상은 2021년 순이자 소득이 2억 4,000만 달러(한화 약 3,244억 원) 이상인 은행과 에너지 관련 기업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마리안 유레치카(Marian Jurecka) 체코 노동부 장관이 2022년부터 횡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힌 이후 체코의 전력 공급사인 체코 전력 공사(CEZ)의 주가가 5%, 은행주는 3% 하락하기도 했다. 이후 스탄유라 장관은 해당 법안이 정부 회의 후 초안대로 2023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발표해 주식 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했다.

- 재무부는 횡재세 부과 대상인 은행, 대형 에너지사, 석유화학 기업, 연료 기업들에 대하여 2018~2021년 평균치의 120%를 초과하는 이익의 60%를 횡재세로 부과할 것이라 밝혔다. 체코 정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부터 가정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 정책 시행으로 정부의 재정 적자가 증가함에 따라 횡재세 부과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체코뿐 아니라 독일, 이탈리아, 헝가리와 같은 다른 EU 회원국들도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에너지 기업들에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다.

◦ 체코 정부, 에너지 가격을 정부가 결정하는 법안도 승인함

- 11월 9일 체코 정부는 횡재세 외 정부 세수를 늘리기 위한 에너지법 개정을 승인했다. 개정된 에너지법은 정부에 에너지 기업의 수입 상한선을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각은 산업통상부가 수정된 에너지법을 공식 문서에 즉시 포함할 것을 희망하며, 이는 문서 내 적용 대상과 지표를 정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업통상부는 에너지 공유를 장려해 가정, 지방자치단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원을 생산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횡재세와 동시에 적용될 경우,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스탄유라 장관은 수입 상한제를 적용해 150억 코루나(한화 약 8,575억 원) 이상의 세수가 기대되지만, 기업의 수익이 근본적으로 줄어들면, 그만큼 부과되는 횡재세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 체코의 에너지 기업의 수익 상한제는 전력 생산업체의 수익을 메가와트시당(MWh) 180유로(한화 약 25만 원)로 제한하기로 정한 EU의 합의를 따른 것이다. 발표에 따르면 풍력, 태양열 및 수력 발전소의 수익 상한제는 EU의 합의처럼 메가와트시당 180유로(한화 약 25만 원)로 알려졌다. 반면, 최대 140메가와트시의 출력을 내는 갈탄 화력 발전소의 경우 230유로(한화 약 32만 원), 대형 발전소의 경우 170유로(한화 약 23만 원)로 상한 수익이 책정되었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메가와트시당 70유로(한화 약 10만 원), 바이오매스 가스로 연료를 공급하는 전력 생산은 메가와트시당 240유로(한화 약 33만 원)로 정했다. 정부는 해당 기업들이 수익 상한선을 초과하는 수익의 90%를 세금으로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 횡재세 부과에 대상 기업들은 반발...일각에선 횡재세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 횡재세 부과 대상이 된 기업과 은행은 불공정하다며 반발

- 횡재세 부과 대상이 된 일부 에너지 기업들은 횡재세가 부당하다며 즉각 반발했다, 전력 생산업체인 에너지 및 산업 지주(EPH, Energetický a průmyslový holding)는 외국 상품 수입으로 발생하는 수익까지 횡재세 부과에 포함한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반발하며, 상품 거래 부문을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니엘 크르제틴스키(Daniel Křetinský) EPH 대표는 회사의 이익 일부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다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법안이 너무 과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석탄 발전소 운영업체 세븐에너지(Sev.en Energy)의 경우 전례 없는 세금이 신규 전력, 난방 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로부터 돈을 빼앗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  체코 은행협회는 횡재세 부과가 발표되자 정부 측에 협상안을 제시했다. 은행협회는 저렴한 주택 지원과 차용인 지원안 등이 포함된 500억 코루나(한화 약 2조 8,500억 원)의 지원 패키지로 횡재세를 대체하고자 했다. 그러나 재무부는 은행이 제시한 방안은 대출이 주를 이루어 횡재세를 통해 에너지 위기 상황 속 정부를 지원하려는 정부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미 2019년 체코 정부는 은행에 추가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했으나, 당시 은행협회는 국가에 특별 기금 70억 코루나(한화 약 4,000억 원)를 기부할 것이라고 밝혀 이를 무마했다. 그러나 은행은 2022년까지 어떠한 기금도 기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일각에서는 횡재세가 정부 계획보다 적게 거두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

- 체코 정부는 횡재세와 에너지 수익 상한제를 도입해 총 1,000억 코루나(한화 약 5조 7,139억 원)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 전문가들은 여러 근거로 체코 정부가 기대만큼 세수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 금융사 S&P 글로벌(Standard and Poor's Global)의 경제 전문가들은 체코 정부가 은행으로부터 최대 13억 달러(한화 약 1조 7,576억 원)의 횡재세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지만, 실제 세수는 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 S&P 글로벌의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횡재세 부과 대상 은행을 미리 공개한 것이 해당 은행들의 사업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영업 실적이 낮아질 것이며, 반면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은행들의 이익은 더 늘어날 것이라 설명했다.

- 반면, 경제 전문가들은 국영 기업인 체코 전력 공사가 수익 상한제와 횡재세의 영향을 모두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 밀란 라비카(Milan Lavicka)는 은행 부문의 경우 법안에서 정한 기준으로 거둔 이익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이지만, 체코 전력 공사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세금 납부 회피 문제도 제기되었다. 체코 상공회의소의 라디슬라프 민치치(Ladislav Mincic)는 횡재세 부과 대상이 된 기업들이 사업체 이전, 지출 증가, 기업 분할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 납부를 피하고자 할 것이으로 전망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Czech Radio, Government approves amendment to Energy Act, 2022.11.09.

Reuters, Czech government caps power firm revenues in $4 bln windfall plan, 2022.11.09.

Prague Morning, Czech Parliament Adopts 60% Windfall Tax for Energy Companies, Banks, 2022.11.08.

Intellinews, Czech windfall tax approved for 2023, 2022.11.07.

Reuters, Czech lawmakers approve windfall tax on energy firms, banks, 2022.11.04.

Czech Radio, President Zeman vetoes amendment to 2022 budget, 2022.11.03.

S&P Global, Czech Republic's bank windfall tax revenue target draws analyst skepticism, 2022.10.20.

Reuters, Czech government wants windfall tax from 2023, but considers earlier start, 2022.10.19.

[관련 정보]

1. 체코 정부, 에너지법 개정안 승인 (2022.11.11)

2. 체코, 2023년 횡재세 부과 승인 (2022.11.09)

3. 체코 제만 대통령, 2022년 예산 수정안 거부 (2022.11.07)

4. 체코 정부, 은행에 횡재세 부과 예정 (2022.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