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슬로바키아, 에너지 위기 고조

◦ 슬로바키아의 에너지 부족 상황 심화...불법 벌목까지 횡행

- 슬로바키아 농림부에 따르면, 러시아산 가스 공급 감소 이후 겨울철 난방을 위한 장작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수요 증가량은 2022년 9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2017년까지 슬로바키아에서 벌목은 전국적으로 흔한 일이었으나 정부가 산림 보호를 위해 국립공원 관련법을 제정해 국립공원 내 벌목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에 NGO와 과학자들은 장작 수요가 증가하면서 불법 벌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장작을 태우면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로 인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슬로바키아 농림부는 산림 보호를 위해 불법 벌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며, 경찰과 산림 목재 조사국(Inspectorate for Forestry and Timber)이 협력해 목재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슬로바키아 단기 전력 공급업체 옥테(OKTE)는 2022년 9월 기업의 전력 소비량이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했다고 밝혔다. 슬로바키아 기업들은 에너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비용 절감을 위해 생산 활동 시간을 단축하거나 생산 중단을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OKTE의 미첼 카발라(Michal Cabala)는 가계의 2022년 9월 전력 소비도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해 기업보다는 감소 폭이 적었지만, EU가 공동으로 합의한 전력 사용 절감 목표인 15% 감축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카발라는 에너지 위기로 인해 기업과 가정 모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게 된 부분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슬로바키아, 에너지 위기 장기화로 수출 중단 가능성 시사

- 한편, 에너지 위기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자 슬로바키아 정부는 에너지 수출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독일을 비롯한 일부 EU 국가들이 슬로바키아에서 저렴한 가격에 전기를 구매하여 비싼 가격에 재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9월 30일 에두아르드 헤거(Eduar Heger) 슬로바키아 총리는 범유럽 차원에서 불균형적인 이익에 대해 제재하거나 세금을 부과해서 거둔 세금을 재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거 총리는 이미 제안한 내용이 담긴 EU 합의안이 있지만 자발적인 참여 조항이며, 전기 거래업자들에게도 세금이 부과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EU 에너지 위원회는 재생 에너지, 원자력, 갈탄 등으로 생산하는 전기에 대해 시장 수익을 메가와트시(MWh)당 180유로(한화 약 25만 원)로 제한할 예정이다. 그러나 카렐 히르만(Karel Hirman) 슬로바키아 경제부 장관은 이미 독일 기업들이 슬로바키아 전력회사에서 생산한 전기를 메가와트시당 100유로(한화 약 14만 원)에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 에너지 보조금이 포함된 2023년 예산안이 야당의 반대로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슬로바키아 정부, 에너지 보조금이 담긴 2023년 예산안 초안 승인

- 10월 14일 헤거 총리는 내각 회의에서 정부가 제안한 2023년 예산 초안이 승인되었으며, 의회가 이를 승인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출된 예산 초안에서는 재정적자 목표가 GDP의 6.44%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었는데, 헤거 총리는 에너지 위기 속 개인·기업·공공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지출이 포함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헤거 총리는 2023년 1/4분기 기업의 에너지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 가격 상한제를 도입할 것이며, 전기 요금은 메가와트시(MWh)당 199유로(한화 약 28만 원), 가스 요금은 99유로(한화 약 15만 원)로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거 총리는 에너지 가격 상한제 도입 계획은 2023년 국가 예산 승인과 연결되어 있으며,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입장을 배제하고 예산을 승인해 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고르 마토비치(Igor Matovic) 슬로바키아 재무부 장관은 2023년 예산안 초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마토비치 장관은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할당된 34억 유로(한화 약 4조 7,500억 원) 외에도 가족 지원 패키지에 12억 유로(한화 약 1조 6,800억 원), 연금 인상 11억 유로(한화 약 1조 5,429억 원), 교사, 공무원 급여 인상에 10억 유로(한화 약 1조 4,000억 원), 의료 종사자 임금 인상에 4억 유로(한화 약 5,600억 원)가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마토비치 장관은 여러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지출이 모두 합치면 약 70억 유로(한화 약 9조 7,800억 원)가 넘으며, 이는 정부가 산정한 전체 적자액에 가까운 수치라고 설명했다. 

◦ 야당의 강한 반대에 예산 승인 난항

- 마토비치 장관은 자유와 연대당(SaS, Sloboda a solidarita)이 연립 정부에서 탈퇴해 의회 의석수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지만, 예산안 승인에 모두의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토비치 장관은 냉소적이고 반사회적인 사람들만 예산안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격적인 발언을 덧붙였다. 이에 리하르트 슐리크(Richard Sulik) 대표는 재무부가 주관하는 2023년 예산안 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슐리크 대표는 예산안 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지지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앞서 15억 유로(한화 약 2조 1,000억 원) 규모의 2022년 추경 예산안에도 슐리크 대표는 증액된 예산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며 의회 표결 참여를 거부한 바 있다.

- 슐리크 대표는 2023년 예산안의 여러 부분을 문제 삼았다. 먼저, 재정적자가 GDP의 44% 수준인 79억 유로(한화 약 11조 원) 수준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2022년 4월 채택한 지출 한도 법안이 적용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슐리크 대표는 2023년 예산안에서 갑자기 지출 한도가 적용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비판하고 있으며, 이는 기금 지급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협상에 응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슐리크 대표는 2023년 예산안 중 인플레이션 대응 명목으로 35억 유로(한화 약 4조 9,000억 원)가 재무부 장관의 재량껏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된 점도 예산의 불투명성을 배가시킨다고 지적하며 예산안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Euractiv, Slovakia sees dramatic drop in business electricity consumption, 2022.11.09.

SME Index, Sulík refused negotiations with the Ministry of Finance on the support of the state budget, 2022.11.08.

Pravda, Sulík reaguje na pozvanie k stolu od Matoviča: Rozpočet nepodporíme, nedáme mu miliardy na ďalšie atómovky, 2022.11.07.

Deutsche Welle, In Slovakia, firewood back as energy crisis bites, 2022.11.04.

Taiwan news, Slovakia: Firewood back as energy crisis bites, 2022.11.04.

Euractiv, Half of Slovaks could struggle to pay energy bills, 2022.10.26.

Euractiv, Slovak government to cap energy prices for businesses, 2022.10.25.

Reuters, Slovak government plans energy price cap, tying it to tough budget vote, 2022.10.24.

Slovak Spectator, Draft state budget for 2023 gets cabinet approval, 2022.10.14.

Zawya, Slovak government proposes higher 2023 budget gap to hostile parliament, 2022.10.14.

Slovak Spectator, Parliament blocked over increased state budget bill, 2022.10.11.

Ujszo, Heger nem lát hajlandóságot Sulík, Valášek és Kollár részéről az együttműködésre, 2022.10.12.

Euractiv, Slovakia threatens to withhold electricity bought by foreign customers, 2022.10.03.

Reuters, Slovakia may stop power exports to EU without more help on energy costs, 2022.09.30.

[관련 정보]

1. 슬로바키아, 기업의 전력 소비 급감 (2022.11.11)

2. 슬로바키아 야당, 재무부와의 국가 예산 협상 거부 (2022.11.10)

3. 슬로바키아, 에너지 위기에 장작 수요 증가 (2022.11.08)

4. 슬로바키아 정부, 에너지 가격 상한제 시행을 위해 의회에 예산 승인 독려 (2022.10.27)

5. 슬로바키아 2023년 예산 초안, 내각 승인 (2022.10.18)

6. 슬로바키아 의회, 국가 예산 증액 법안 승인 연기 (2022.10.13)

7. 슬로바키아, 전기 수출 중단 가능성 시사 (2022.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