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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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는 중동부유럽 각국의 해법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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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부유럽 겨울 앞두고 에너지 수급 위기
에너지 집약적 산업에도 타격
유럽 천연가스 저장고, 2023년 봄이면 고갈 가능… 전력 부족으로 유럽 내 에너지 집약적 산업 가동 중단 가능성도 있어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유럽이 보유한 천연가스가 2023년 봄에 완전히 고갈될 수 있으며, 추가로 수입할 수 있는 천연가스 양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2023년에도 가스 확보를 위한 경쟁이 2022년 못지않게 치열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또한 에너지 부족으로 유럽 내 에너지 집약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화학 플랜트, 알루미늄 제조 등 중공업, 비료 산업을 비롯한 유럽 내 주요 에너지 집약 산업은 에너지 수급이 어려워지고, 가격이 상승하자 일부 공장들은 가동을 멈춘 상황이다.
에너지 수급 위기 직격탄 맞을 국가로 내륙 국가인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꼽혀
이코노미스트는 2022년 10월 기준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를 겨울을 앞두고 천연가스 부족 위험이 가장 높은 중동부유럽 국가로 분류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러시아 송유관에 큰 의존을 하고 있는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며,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그간 국내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국가로부터 전력을 수입해왔기 때문에 유럽 내 전반적인 전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수급이 어려워지자 체코에서는 전기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지난 10월 31일 유럽통계청(Eurostat)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체코의 전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62% 상승하였으며,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전기 가격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체코의 전기 가격은 EU 회원국 중 여섯 번째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비세그라드 4개국(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중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기 가격이 상승하자 슬로바키아 기업들은 전기 소비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슬로바키아의 단기 전력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인 OKTE는 전기 가격이 비싸지자 지난 9월 슬로바키아 기업의 전기 소비가 전년 동월 대비 18%나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슬로바키아의 알루미늄 생산업체인 슬로브알코(Slovalco), 합금철 생산업체인 OFZ, 비료 생산업체인 두슬로(Duslo)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감산을 결정하기도 했다.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자 헝가리는 공공 시설을 폐쇄하였다. 헝가리 내에서 가장 흔힌 공공 시설인 극장, 목욕탕, 수영장, 도서관, 박물관, 경기장도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았다. 특히 인구 16만의 도시인 세게드(Szeged)의 타마스 코바치(Tamás Kovács) 부시장은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올라 공공 시설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코바치 부시장은 가스비가 7배나 올랐으나 중앙정부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바치 부시장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지방정부들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대중 교통을 줄이거나, 시설을 폐쇄하는 등 공공 시설이 원활하게 운영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 가격 상한제 도입안 두고 협의 진통
가스 가격 상한제 도입에 대한 각국의 입장 차 커… 합의 여부는 불투명
EU 지도자들은 겨울을 앞두고 천연가스 가격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다. EU 회원국들은 부분적으로 천연가스 구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 가격 상한제, 보조금과 가격 상한제를 혼합한 방식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에너지 시장에 크게 개입하지 않는다는 강점이 있으나, 천연가스 가격을 낮추는 데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금 방식은 독일과 스페인, 포르투갈 등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격 상한제는 가격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으나, EU 국가들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면 천연가스 공급자들이 공급을 꺼려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이탈리아, 그리스, 벨기에 등이 이에 찬성하고 있으나, 헝가리를 비롯한 러시아에 에너지 의존이 큰 국가들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중동부유럽 국가 내에서도 가격상한제에 대한 입장이 갈렸다. 지난 10월 18일 가격 상한제 도입에 관한 EU 회의에서 크로아티아와 리투아니아는 도매 천연가스에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한 반면, 슬로베니아는 액화 가스에만 최고 가격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슬로바키아는 직접 지원에 반대하였다. EU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독일은 중동부유럽 국가들과 다른 의견을 피력했다. 안나 뤼어만(Anna Lührmann) 독일 EU부 장관은 천연가스의 공동 구매와 소비 감소,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 확대 및 다른 천연가스원 확보 등 에너지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에도 벨기에, 그리스, 이탈리아, 폴란드는 에너지 가격 상한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EU 측에 항의했다. 4개국은 회담을 통해 EU 측에 11월 24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회의 이전 포괄적인 가격상한제를 내놓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천연가스 가격 조정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로이터 통신(Reuters)은 4개국만으로 EU의 합의를 막을 수는 없지만, 가격상한제에 반대하는 국가들과 폭넓은 연합을 구성하면 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EU 에너지 장관 임시회의를 앞둔 11월 22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천연가스 가격상한제안을 발표하자 일부 국가들은 항의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TTF 지수 기준 MWh당 가격이 2주간 275유로(한화 약 38만 원)를 넘어설 경우, 세계 시장과 액화천연가스(LNG)의 가격이 같거나 58유로(한화 약 8만 원)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가격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스페인 측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가격상한제안가 질 나쁜 농담과 같다며 회원국들을 모두 어려움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한 EU 회원국들은 12월 13일 다시 에너지 장관 임시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원자력 발전과 재생 에너지에서 해법 찾는 중동부유럽
에너지 위기 극복 위해 원자력 발전에 집중하는 중동부유럽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천연가스, 석탄 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에도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타르 매체인 알 자지라(Al Jazeera)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러시아를 제외한 유럽에서 운영 중인 원자로는 133기였으며, 순 발전량은 12만 5,018MWe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내에서 가장 많은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56기)였으며, 우크라이나(15기), 영국(9기)이 뒤를 이었고 체코(6기), 슬로바키아(운영 4기, 건설 2기), 헝가리(4기), 루마니아(2기), 불가리아(2기) 등 중동뷰유럽 국가도 적지 않은 원자로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전체 발전량에서 원자력 발전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전체 유럽 전기 생산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였으나,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의 원자력 발전 비중은 2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에너지 자급을 위해 원자로를 추가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슬로바키아의 경우 2023년 초 471MW 규모 원자로가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슬로바키아가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22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가 운영이 시작되면 국내 전기 수요보다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여 에너지 수입을 중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헝가리도 지난 8월 원자로 2기가 설치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승인하였다. 헝가리 원자력위원회(Hungarian Atomic Energy Authority)가 건설을 승인한 VVER-1200 원자로는 유럽 내 최초로 승인된 러시아 원자로이다. 헝가리 측은 2030년까지 원자로 건설이 마무리되어 가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폴란드도 2040년까지 총 9GW 규모의 원자력발전소 3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위 계획에 따라 폴란드는 발트해 연안에 2026년부터 미국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와 원자력 발전소를 착공하여 2033년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전환 위해 투자 확대 필요
천연가스와 석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중동부유럽 국가들이 재생가능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폴란드 에너지 전문가인 마시에 마르키에비츠(Maciej Markiewicz)는 폴란드에서 전기료가 높아지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재생가능 에너지와 원자력으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마르키에비츠는 2030년까지 전기와 난방 분야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총 1350억 유로(한화 약 184조 3,519억 원)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은 튀르키예의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을 위해 1억 달러(한화 약 1,320억 원)의 대출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BRD의 대출은 향후 3년간 아드난 폴라트 에네르지 야티리미 A.S.(APEY, Adnan Polat Enerji Yatirimi A.S.)가 추진하는 재생가능 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입되며, 이를 통해 APEY는 203MW의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EBRD는 이번 대출로 튀르키예 내 재생 가능 에너지 분야가 다시 활성화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크로아티아도 공공 건물에 태양광 발전소 22기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크로아티아 발표에 따르면, 공공 건물에 건설될 태양광 발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전기는 1MW이며, 2024년까지 설치가 마무리 될 예정이다. 위 프로젝트에는 140만 유로(한화 약 19억 원)가 투입되며, 이 중 110만 유로(한화 약 15억 원)는 유럽기금에서 확보된 것이다.
에너지 가격 억제 위한 중동부유럽 각국의 정책
체코, 에너지법 개정으로 정부에 에너지 가격 상한제 설정 권한 부여, 2023년부터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 부과하는 법안도 승인
지난 11월 9일 체코 정부는 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에너지 가격 상한제를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체코는 개정된 에너지법을 통해 정부 재정을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에너지법은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을 줄이고, 재정 지출로 인한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는 것이 체코 정부의 설명이다. 에너지법에 따르면, 전력 생산 업체가 정부가 정한 메가와트시당 가격을 초과하는 수입을 얻을 경우, 정부가 수입의 90%를 세금으로 거두게 된다. 이외에도 체코 정부는 횡재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가격 상한제와 더불어 횡재세의 시행으로 1,000억 코루나(한화 약 5조 6,085억 원)의 세입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헝가리, 공공요금 절감 프로그램으로 낮은 에너지 가격 유지
헝가리 정부도 높은 에너지 가격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2월 의회 청문회에서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án) 헝가리 총리는 낮은 에너지 가격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르반 총리는 공공요금 절감 프로그램으로 가정의 부담을 낮추고 있으며, 대다수의 가정이 위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오르반 총리는 공공요금 절감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한 가격 상한제 덕분에 EU 회원국 중 헝가리의 에너지 가격만 상승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폴란드, 전기요금 상한제 실시
지난 11월 2일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도 가정, 중소기업, 지방정부의 에너지 가격 상한을 제안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위 가격상한제법에 따르면, 2023년부터 각 가정은 에너지 소비 제한을 넘기더라도 MWh당 693즈워티(한화 약 20만 원) 이상으로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지방정부와 중소기업도 한도 이상 사용하는 경우 최대 요금은 MWh당 785즈워티(한화 약 23만 원)가 적용된다. 새로운 전기 요금은 병원, 학교, 유치원, 문화센터, 교회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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