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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체코, 에너지 위기로 2023년 경기 침체 전망
체코 EMERICs - - 2023/01/20
☐ 가격 상한제와 수익 상한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에너지 가격과 인플레이션에 신음
◦ 정부는 인플레이션 통제와 재정 확충을 위해 에너지 가격 상한제 시행, 횡재세 부과
- 2022년 11월 24일 체코 상원은 에너지 기업과 은행의 초과 수익에 대한 횡재세 부과 법안을 승인했다. 체코 정부는 횡재세 부과로 거둔 추가 세수를 이용해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는 가계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지출하고자 했다. 앞서 10월에는 전기와 가스 요금 상한제를 도입해 가계의 에너지 가격 부담을 덜고자 했으며, 11월 횡재세 부과와 함께 기업을 위한 에너지 가격 상한제도 도입하고자 했으나 해당 계획은 연기되었다. 이후 11월 28일 밀로시 제만(Miloš Zeman) 체코 대통령은 에너지, 석유, 은행, 광업 부문 기업의 초과 이익에 대한 횡재세 부과 법안에 서명했으며, 해당 법안에 따라 2023년 450억 코루나(한화 약 2조 5,0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편, 제만 대통령은 체코전력공사(ČEZ)와 같은 에너지 대기업의 수익을 제한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수익 상한제는 메가와트시(MWh)당 법으로 정해진 가격을 초과하는 수익의 90%를 세금으로 거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수익 상한선은 에너지 생산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MWh당 70유로(한화 약 9만 원), 갈탄 발전소의 경우 MWh당 170유로(한화 약 23만 원)로 제한되었다. 또한, 체코는 EU 의장직 임기가 끝나는 2022년 12월까지 EU 회원국들의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 합의를 이루고자 했으며,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등 일부 회원국의 회의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 에너지 가격 상한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상승세 이어가
- 한편, 에너지 가격 상한제 도입으로 체코 정부는 인플레이션 하락을 기대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에너지 가격 상한제가 도입된 2022년 10월 연간 인플레이션이 1.4% 하락했으나, 11월 연간 인플레이션은 전월 대비 1.2% 다시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에너지 가격 상한제 도입으로 연료 가격은 하락했지만, 연료를 제외한 주거, 식품, 의류 가격 상승이 11월 인플레이션을 추동했다. 국제 금융사 ING는 체코의 11월 연간 인플레이션이 16.2%를 기록했으며, 에너지 가격 상한제와 같은 조치가 없었다면, 2022년 11월 연간 인플레이션이 사상 최고치인 19.8%를 기록했을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 높은 인플레이션은 연말 성탄절 연휴 기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프랑스 설문조사 전문 기업 입소스(Ipsos)가 체코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분의 2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성탄절 연휴 기간 지출을 줄일 것이라 답했으며, 90%는 선물 구매 비용을 줄일 것이라고 답했다. 체코 중앙은행도 연간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허용 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며, 향후 몇 개월 동안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유지되고 2023년 중반에 이르러야 한 자릿수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체코 재무부는 2023년에도 가계는 높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 중앙은행과 국제통화기구, 2023년 체코 경기 침체할 것으로 전망
◦ 중앙은행과 국제통화기구는 2023년 체코를 비롯한 유럽 내 전반적인 경기 침체 전망
- 경제 관련 정부 부처와 기관들은 2023년 체코 경제를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체코 재무부는 높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2022년 경제성장률은 2.4%를, 2023년은 마이너스(-)0.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으며, 알레시 미칠(Aleš Michl) 체코 중앙은행 총재는 2023년 수요 감소와 경기 불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2023년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극복을 우선순위로 삼을 것이라 덧붙였다. 또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총재도 EU 회원국 절반이 2023년에 경기 침체를 겪을 것이라 밝혀 유럽 내 전반적인 경기 침체를 전망하기도 했다.
- 한편, 12월 9일 독일의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Volkswagen)은 동유럽의 경제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전기 배터리 생산 공장 건설 부지 결정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체코 정부는 폭스바겐 배터리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헝가리, 슬로바키아, 폴란드와 경쟁을 벌여왔다. 체코의 경제 전문가들은 자동차 산업은 체코 GDP의 10%, 일자리의 8%, 수출의 25%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산업이며, 특히, 배터리 생산 공장 건설은 체코 자동차 산업의 전기차 전환에도 중요한 프로젝트였다고 평가했다.
◦ 한 경제학자는 이미 체코의 경기 침체가 시작되었다고 경고
- 경제학자 비트 흐라딜(Vít Hradil)은 중앙은행의 경기 침체 전망과 관련해 2022년 실질 GDP가 2분기 연속 감소하면서 체코는 이미 경기 침체에 빠져있으며, 다른 EU 회원국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칠 총재의 발표처럼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이러한 대응 방식은 경기 침체로 이어질 위험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흐라딜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수요 감소는 인플레이션 상승을 다소간 둔화시킬 수 있겠지만, 여전히 높은 에너지 가격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천연가스와 전기 요금은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계속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에너지 수요가 감소하는 봄까지는 인플레이션 하락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한편, 흐라딜은 정부 부채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체코 정부는 2023년 정부 부채가 3,750억 코루나(한화 약 21조 187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예산안을 승인했다. 이에 흐라딜은 향후 3년 동안 정부 부채가 GDP의 4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지만, 체코 정부의 부채는 낮은 수준에서 시작했으며, 단기적으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또한, 흐라딜은 미국의 경우 정부 부채가 GDP의 100%이며, 파산 상태인 것으로 알려진 그리스는 180% 수준으로 체코 정부가 단기간에 파산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지출, 세입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10년 뒤에는 더 큰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 경고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Prauge Morning, Czech Industrial Model Shaken by Energy Crisis, 2023.01.05.
Czech Radio, Economist: Recession will hit Czechia harder than most other EU states in 2023, 2023.01.04.
Czech Radio, Feature: Czechs cut back on Christmas as inflation bites, 2022.12.16.
Menafn, Czech Republic: Inflation Rises Again Despite Government Measures, 2022.12.12.
Bloomberg, Czech Minister Urges EU Nations to Push for Gas Price Cap Deal, 2022.12.11.
Bloomberg, EU Gas Price Cap Spat Worsens as 12 Nations Urge Lower Ceiling, 2022.12.10.
Expats, Czech president signs into law windfall tax on large corporations, 2022.11.30.
Reuters, Czech Senate backs windfall tax, opens way to energy price caps for big firms,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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