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콩고민주공화국, M23과의 분쟁 중단 합의 실패
콩고민주공화국 김예진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팀 연구원 2023/03/24
☐ 콩고민주공화국(DRC) 정부와 반군 세력인 M23은 지난 3월 7일 분쟁 중단에 합의했으나 다음 날 총격이 재개되면서 논의가 무산됨.
- 이번 휴전은 대호수지역 국제회의(ICGLR)의 의장국인 앙골라의 중재로 이루어짐1).
ㅇ 2022년 11월에도 동아프리카공동체(EAC)와 앙골라의 주도로 휴전 시도가 있었으나 무산되면서 EAC는 지역 연합군 파견을 추진함2).
- M23은 2012~2013년 북키부(North-Kivu)의 주도인 고마시(Goma)를 점령한 후 해체되었으나 2022년 3월부터 다시 북키부주에서 세력을 확장함.
ㅇ 2022년 3월 이후 해당 지역에서 약 60만 명의 국내 이재민이 발생함3).
☐ DRC 정부와 M23 반군 세력 간 갈등은 지속되는 종족 분쟁과 자원 확보 및 거래를 위한 국경 지역 점거, DRC 군의 부패 등에서 비롯됨.
그림 1. DRC의 주요 자원 지도
자료: BBC(2012.11.27.), “Explore DR Congo in maps and graphs,” 온라인자료(검색일: 2023.3.10.).
그림 2. 한국의 DRC 수입 품목 및 비중
주: 2020년 기준임.
자료: Observatory of Economic Complexity, 온라인자료(검색일: 2023.3.10.).
- 1994년 르완다 대학살 이후 후투족과 투치족 간의 갈등은 1차(1996~1997년), 2차(1998~2003년) 콩고 전쟁으로 이어졌으며 전쟁의 종식 이후에도 갈등의 불씨가 잔재함4).
ㅇ 르완다 지도부는 투치족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어 르완다 대학살 이후 동부 DRC로 이주한 후투족과 대립 관계에 있음.
ㅇ DRC 정부는 르완다 정부가 M23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하였으며 르완다 정부는 이를 부인하였으나, 최근 유출된 UN 보고에 의하면 르완다 정부가 M23을 지원하고 있다는 정황증거가 발견됨5).
- 동부 DRC는 코발트, 콜탄, 구리 등 배터리 제조를 위한 핵심 원자재가 매장되어 있는 지역으로 반군은 원자재 밀반출 및 불법 통관 수수료를 통해 자금을 조달함.
ㅇ 특히 코발트의 경우 전 세계 매장량 및 생산량의 50%와 70%를 DRC가 차지하고 있음.
ㅇ 르완다 내 콜탄 생산 시설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세계 최대 수출량을 기록하면서 DRC로부터의 밀반입이 의심되었으며 UN도 이를 뒷받침하는 보고서를 여러 차례 발간함.
- M23의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북키부주에서 선전하고 있는 이유는 공금횡령 등 DRC 정부군의 부패가 심해 군사 장비가 부족하고 군인들의 사기가 저하되었기 때문임6).
ㅇ M23의 정확한 병사 수는 알 수 없으나 2013년 당시에는 약 5천 명 정도로 추측하고 있는 반면 DRC 정부군의 수는 약 20만 명임.
☐ DRC는 서방국의 르완다 제재를 촉구하고 있으나 지지가 미진하여 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전략이 요구됨.
- 2013년 M23 해체 당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던 프랑스, 영국 등의 서방국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동부 DRC에 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태며 최근 르완다와의 외교 관계 개선을 추구하고 있어 적극적인 중재가 어려운 상황임.
ㅇ 프랑스는 2021년에 르완다 대학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였고 영국은 2022년에 영국의 난민을 르완다에 보내는 정책을 추진하였음.
- DRC는 한국의 대아프리카 수입국 중 5위 안에 드는 국가로 정련동과 코발트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어 향후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한 협력 전략이 요구됨.
ㅇ 지난 3년간 DRC로부터의 수입액 증가율은 46.6%로 코발트 수입액은 동기간 591% 증가함7).
ㅇ 2020년 기준 한국은 DRC로부터 코발트와 정련동 총수입량의 각 21%(1천 5백만 달러)와 18%(4억 달러)를 수입하였으며 중국 등 해외에서의 배터리 제조 현황을 고려할 시 DRC 원자재 의존도는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됨.
*각주
1) ICGLR는 역사적으로 분쟁이 많았던 중앙아프리카의 평화 구축을 위해 설립된 정부 간 기구로 수단, 남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르완다, 부룬디, 앙골라, 잠비아가 회원국임.
2) EAC는 공동관세 및 통화동맹, 연방 국가 설립을 추구하는 정부 간 기구로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남수단, 르완다, 부룬디, 콩고민주공화국이 회원국임.
3) UNOCHA(2023.2.17.), “RD Congo: Situation humanitaire dans les territoires de Rutshuru, Nyirangongo, Masisi et Lubero,” Rapport de situation #15, p.1.
4) 콩고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54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5) AP(2022.12.24.), “UN experts: ‘Substantial evidence’ of Rwanda forces in Congo,” 온라인자료(검색일: 2023.3.10.).
6) The Conversation(2019.4.8.), “Why the DRC’s army and police aren’t yet ready to protect citizens,” 온라인자료(검색일: 2023.3.10.).
7) 2017년~2020년 기준임. Observatory of Economic Complexity, 온라인자료(검색일: 202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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