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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특집이슈

[월간정세변화] 식량난 및 사회경제적 복합위기 직면한 아프리카 국가들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EMERICs -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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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로 인한 식량 부족과 각종 질병 확산으로 

아프리카의 뿔 지역 심각한 위기


장기 가뭄에 계속되는 기아 위기… 아프리카의 뿔 지역 가뭄, 2011년 대기근 때보다 심각

아프리카의 뿔 지역이 계속되는 가뭄에 신음하는 중이다. 정부 간 개발기구(IGAD, Intergovernmental Authority on Development)는 소말리아, 케냐, 에티오피아, 우간다에 3년 간 총 다섯 번의 우기를 거치면서 충분한 비가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발생했으며, 2023년 3~5월 우기에도 강수량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프리카의 뿔 지역의 연 강수량의 60%가 3~5월 우기에 내리며, 따라서 올해 우기도 충분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뭄 장기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가뭄은 역사상 최장 기간 이어지고 있으며, 우기 두 번에 비가 내리지 않았던 2011년 가뭄보다 심각한 피해를 남길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당시 소말리아에서 총 26만 명이 가뭄에 따른 기근으로 사망했다.

 

아프리카의 뿔 지역 5,000만 명 식량 위기… 질병으로 죽음 직전에 놓인 인구는 13만 명

가뭄은 곧 기근으로 이어졌다. 소말리아와 케냐, 에티오피아, 지부티, 수단,  남수단, 우간다 7개 국가에서 약 5,000만 명이 식량 위기에 처했으며, 소말리아에서만 전체 인구의 약 절반인 830만 명이 식량 부족으로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놓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아동 180만 명이 영양실조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130만 명이 기근을 피해 고향을 버리고 이주했다.


기근에 전염병 유행까지 겹치며 상황은 악화되었다. 콜레라는 7개 국가 중 4개 국가에서 유행 중이다. 2022년 12월 소말리아에서는 한 주에 300명 이상이 콜레라에 감염되었으며, 이는 2021년과 2020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케냐에서도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콜레라에 걸린 사람이 3,000명을 넘었으며, 에티오피아에서는 12월 콜레라 발병 사례가 전월보다 30% 늘어났다. 홍역도 7개 국가 모두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말라리아도 확산세에 들어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과거보다 빈번해진 전염병 유행이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 상황 악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밝혔다. 


기근과 전염병은 막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진다. 소말리아에서는 2022년에만 4만 3,000명이 기근에 따른 식량난과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산된다. 피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소말리아에서 사망 직전에 놓인 인구가 벌써 12만 9,000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식량 부족에 교육 여건도 열악

학습 빈곤에 내몰린 가나와 나이지리아 아이들


가나 언론, 가나의 경기 침체 심각하다고 평가… 학교 기반 시설 부족으로 가나의 기초 교육 붕괴 위험

우크라이나 전쟁과 유가 인상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가나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 기준금리가 20년 만의 최고 수준인 28%까지 올랐음에도 물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2023년 1월 기준 가나 인플레이션은 53.6%를 기록했으며, 실업률 또한 8%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2017년 21.5%였던 빈곤율도 2020년 23.4%까지 상승했다. 특히 가나 경제에 부담을 지우는 것은 막대한 부채다. 가나의 총 공공 부채 규모는 484억 달러(한화 약 62조 4억 원)에 달한다. 재정난에 대한 우려로 가나의 신용등급은 제한적 채무불이행(RD, Restricted Default) 수준까지 떨어졌다. 가나 언론인 인사이트 뉴스페이퍼(Insight Newspaper)의 크웨시 프라트(Kwesi Pratt) 편집장은 현재의 경제 상황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나쁘다고 주장하며, 부채 상환과 공공부문 종사자 임금에만 국가 예산 수입의 120%를 쓰는 상황은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야당에서도 경제난의 원인이 나나 아쿠포아도(Nana Akufo-Addo) 가나 대통령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라는 비판이 거세다.


재정난 해결을 위해 가나는 30억 달러(한화 약 3조 8,430억 원) 규모의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도입에 나섰고, 이를 위해 국내외 채무자와 부채 재조정을 시작했다. 가나 정부는 국내 채무자 중 85%가 기존 채권의 상환 기한을 연장하는 채무 재조정에 합의했고, 가나 정부는 또한 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 국가와 19억 달러(한화 약 2조 4,348억 원) 규모의 부채에 대한 재조정에 관한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곧 부채 조정이 완료되어 3월 말에는 IMF 구제금융이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중국과의 부채 재조정 협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가나의 대(對)중국 부채는 17억 달러(한화 약 2조 1,785억 원)로, 파리 클럽에 속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채무의 80%를 차지한다. 


경제난은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되었다. 재정난으로 교육 부문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많은 학교가 교실, 기자재 등이 부족하고, 특히 시골 지역 학교는 수도, 전기도 공급되지 않거나 교실이 부족해 야외에서 수업하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교육 부문 투자와 기초교육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 대학 교육에서도 인프라 결여 및 재정 부족으로 인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이로 인해 대학 졸업생이 일자리를 찾기까지 5년 가까이 걸리며, 연 11만 명의 대졸자 중 12%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절반 가까이는 급여가 낮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상황이다.


보건 의료 상황도 열악하다. 가나 세디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백신 수입에 차질이 생겨 아동에게 접종할 홍역, 소아마비, B형 간염 등의 백신이 부족한 상황이다. 공식 환율과 시장 환율 차이로 백신 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조달 절차가 늦어지면서 백신 공급도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가나 16개 주 중 10개 주의 의료기관에서 백신 부족으로 아동 대상 접종이 중단되었다. 백신 부족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수주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가나 의회는 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콰쿠 아그예멘마누(Kwaku Agyeman-Manu) 보건부 장관을 소환했다.


나이지리아에서 학교 교육 제대로 못 받는 수백만 명, 대부분 분쟁 지역이나 빈곤한 지역 아이들

유네스코(UNESCO)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이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나라며, 전 세계 기준으로도 학교 밖 아동 수가 세 번째로 많은 나라다. 약 2,000만 명의 아이들이 현재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나이지리아 시민단체인 BBYDI(Brain Builders Youth Development Initiative)에 따르면 빈곤과 치안 위협이 아이들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원인이다. 치안 불안으로 아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 갈 수 없는 지역이나 부모가 학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빈곤 지역일수록 아동 교육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 7세부터 14세까지의 나이지리아 아동 중 75%가 간단한 문장을 읽거나 수학 문제를 풀지도 못할 정도로 나이지리아의 교육 수준은 뒤떨어졌다.


학교 인프라와 시설 부족도 문제다. 나이지리아 공립학교의 50%가 기본적인 교육 장비와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다. 가건물로 된 학교에서 교실에 책상이나 의자가 없어 바닥에 앉아서 수업을 듣거나, 교과서도 없이 수업이 진행되는 학교도 많다. 교실 하나에 12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이고, 담당할 선생은 한 명 뿐인 경우도 많다. 많은 인원이 모인 교실에 냉방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더운 여름에는 수업을 듣다가 기절하는 학생이 있기도 하다. 많은 교사와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학교 시설 개선, 교사 확충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기금을 조성했지만, 주정부가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낸 금액만큼을 기금에 내야 한다. 그러나 낮은 세입으로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가난한 지역의 주정부는 충분한 자금을 기금에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예산 부족 외에도 교육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주정부가 교육 시설 개선에 큰 의욕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중앙정부 예산에서도 교육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예산 23%를 교육예산이 차지하는 케냐 등 다른 아프리카 국가의 교육 예산 비율은 10~20%에 달하지만 2022년도 예산안에서 교육 예산 비율은 전체 예산의 단 7.9%에 그친다. 유네스코는 아프리카 국가가 예산의 10~20%를 교육 부문에 투자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정부의 경제 정책 실책으로 인한 

나이지리아의 사회 혼란


나이지리아, 현금 없는 경제 무리하게 추진하다 현금 품귀 현상 빚어… 돈이 있어도 의료비 지불 못해 사망하는 환자 속출

나이지리아의 경제난은 정부가 무리하게 현금 없는 경제 정책을 추진하며 가중되었다. 지난 2022년 12월 나이지리아 정부는 현금 없는 사회를 달성하고 위조지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도안의 지폐를 도입, 1월 말까지 구권 유통을 중단하고 구권을 모두 신권으로 교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2022년 10월 기준 시장에 유통되던 3조 9,000억 나이라(한화 약 11조 394억 원) 중 2조 3,000억 나이라(한화 약 6조 5,104억)를 회수했다.


그러나 회수된 막대한 양의 구권을 대체할 신권이 부족해 교환 작업이 지지부진하자 정부는 교환 시한을 2월로, 다시 4월로 연장했다. 이 과정에서 현금 부족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ATM 기기 앞에는 신권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긴 줄을 섰으며, 현금이 없는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하지 못하면서 상인들도 큰 타격을 입었다. 3월 15일 공개된 세계식량기구(FAO) 보고서는 나이지리아의 식량 위기가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이라고 경고하며 정부의 신권 발행 정책이 현금 부족을 초래, 사람들이 식량을 구입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돈이 있어도 현금이 없어 의료비를 지불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금 부족이 초래한 불만은 사회적 불안으로 발전했다. 돈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은행 직원을 폭행하는 사례도 빈번해졌으며, 2월에는 경제 중심지 라고스에서 현금 부족에 항의하는 시위대와 최루가스를 사용해 진압한 경찰이 충돌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나이지리아 결국 신권 교체 일정 연장… 경제분석가들, 성인의 45%만 은행 계좌 있는 나이지리아에서 애초에 무리한 정책이었다고 비판

결국 나이지리아 정부는 정책을 수정했다. 3월 13일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은 200나이라, 500나이라, 1,000나이라 구권 사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 결정은 앞서 3월 3일 나이지리아 대법원이 정부의 화폐 정책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3월 22일 중앙은행은 또한 현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권 지폐를 다시 시중은행에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은행 계좌를 가진 성인 비율이 단 45%에 불과한 나라에서 현금을 없앤다는 것은 애당초 무리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무리한 정책이 촉발한 현금 부족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 규모는 약 20조 나이라(한화 약 56조 1,5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식량 부족과 달러 고갈 위기 겪는 이집트

국적 세일즈 논란


달러 부족으로 이집트 최악의 경제난 직면… 자구책으로 25만 달러 예치하면 이집트 국적 부여하기로 결정

이집트도 달러 부족에 따른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했다. 달러화 부족의 원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와 식량 가격이 상승해 수입 비용이 증가했고, 증가폭은 53억 달러(한화 약 6조 8,900억 원)에 이른다. 한편 불안정을 우려한 투자자들은 이집트를 포함한 신흥국에서 투자금을 대거 반출했다. 2022년 2월에만 200억 달러(한화 약 26조 원)가 빠져나갔다. 주요 외화 수입원인 관광업이 관광객 감소,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광객 감소로 타격을 받은 것도 원인 중 하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광객은 전체 이집트 관광객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이에 2018/19 회계연도 445억 달러(한화 약 57조 8,500억 원)에 달하던 외환보유고가 2023년 2월에는 340억 달러(한화 약 44조 2,000억 원)까지 감소했다. 반면에 갚아야 할 부채 규모는 420억 달러(한화 약 54조 6,000억 원)에 달해 이집트가 채무불이행을 선언 가능성도 커졌다. 


이집트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달러화 확보에 나섰다. 이집트 정부는 IMF에서 30억 달러(3조 9,000억 원) 규모의 차관을 도입하고 걸프 국가에서 외화예치금 280억 달러(한화 약 36조 4,000억 원)를 확보하고 수입을 제한하는 한편 러시아, 중국, 인도와 무역에서 달러화 대신 루블화, 위안화, 루피화 등으로 거래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3월 8일에는 무스타파 마드불리(Mustafa Madbouly) 이집트 총리가 외국인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달러 투자액 기준을 대폭 낮추기도 했다. 당초 이집트 정부는 40만 달러(한화 약 5억 2,000만 원)를 환불 불가 예금으로 예치하면 이집트 국적을 부여했으나, 그 기준을 25만 달러(한화 약 3억 2,600만 원)로 하향한 것이다. 기존 50만 달러(한화 약 6억 5,000만 원) 대신에 30만 달러(한화 약 3억 9,000만 원) 이상의 토지나 건물을 구입하거나 합작기업 설립 등에 35만 달러(한화 약 4억 5,500만 원) 이상을 투자해도 국적을 얻을 수 있다. 투자를 통해 국적을 얻으려면 기존에는 40만 달러를 투자해야 했다. 그러나 국적 부여 기준 완화가 과연 달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인 시선이 우세하다. 


식품 수입에 의존하는 이집트, 통화가치 평가 절하로 수입 비용 더욱 상승… 이집트 정부, 비싼 닭고기 대신 개나 고양이가 먹는 닭발 섭취 권장하자 이집트 시민들 분노

이집트는 세계 최대 밀 수입국이고, 수입 식량 가격 상승은 따라서 국내 식품 가격으로 이어진다. 2월 기준 이집트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32.9%를 기록했으며 특히 식품 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61.5% 상승했다. 사료로 사용할 곡물 가격 인상과 육류 수입 가격 상승은 육류 소비량의 절반을 수입에 의존하는 이집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계란과 닭고기 등 육류 가격이 두 배 이상 뛰었으며, 많은 사람이 비용 부담을 이기지 못해 고기 구입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이집트 정부는 닭고기 대신에 단백질이 풍부한 닭발을 먹으라고 홍보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집트에서 닭발은 개나 고양이가 먹던 음식이라는 것이다. 다른 친정부 인사는 말이나 당나귀 고기를 먹으라고 권하기도 했다. 이집트 국민은 정부 조치에 큰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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