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사법부 개혁 반발과 팔레스타인과의 갈등으로 이스라엘 내부 혼란

이스라엘 국민, 11주째 이스라엘 정부의 사법 개혁 반대 대규모 시위 진행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총리의 사법부 개혁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대법원 권한을 축소하고 의회에 대법원의 결정을 무력화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11주째 이어지고 있으며, 3월 11일에는 주최측 추산 50만 명 규모의 시위가 열렸다. 이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다. 시위대 측은 네타냐후 총리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우파 연정이 다수를 차지하는 의회를 이용해 권력을 독점하려고 한다고 비판한다. 정착촌 확대 제한, 초정통파 유대인에 병역 의무 부과, 동성부부와 비혼남성의 대리모 출산 허용 등의 판결을 내려온 대법원을 무력화해 초정통파와 극우파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스라엘을 개조하려고 한다는 것이 반대 측의 주장이다. 사법부 개혁이 또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와 아리예흐 데리(Aryeh Deri) 샤스(Shas)당 대표를 재판에서 보호하려는 의도도 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 1월 대법원은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리 대표가 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며 즉각 사임해야 한다는 판결을 냈다. 이는 이번 사법부 개혁안에 대법원의 판결에서 장관과 총리를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드러난다고 반대 측은 지적한다.

사법부 개혁안에 대한 반대는 예비군과 경찰, 법조계에까지 확산되었다. 3월 초에 공군 예비역 조종사 37명이 사법부 개혁에 반대하며 훈련 참여 거부를 선언했고, 3월 23일에는 추가로 예비역 조종사 200여 명이 훈련 참여 거부를 밝혔다. 이 외에도 3월 22일 여러 이스라엘 언론은 훈련에 불참하는 예비군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군 내의 반발이 거세지자 한편 시위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강경 우파 성향의 이타마르 벤그비르(Itamar Ben-Gvir) 국가안보부 장관에 의해 해임된 아미차이 에셰드(Amichai Eshed) 텔아비브 경찰청장은 제복을 입고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다. 에셰드 청장의 사임 과정은 검찰과 경찰청에 의해 중단되었다. 예비군의 반발이 거세지자 요아브 갈란트(Yoav Gallant) 국방부 장관이 사법부 개혁에 반대하자 네타냐후 총리는 3월 26일 갈란트 장관을 해임하기에 이르렀다..

대립이 장기화하자 이츠하크 헤르조그(Isaac Herzog) 이스라엘 대통령은 3월 15일 현재 상황이 내전으로 치닫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하며 타협안을 제시했다. 타협안은 법관 임명에서 정부와 사법부의 균형을 맞추고, 이스라엘의 연성헌법인 기본법의 헌법적 성격을 강화해 대법원이 기본법을 무효화할 수 없도록 했다. 의회가 대법원의 판결을 무효화할 권한은 타협안에서 빠졌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와 내각은 대통령의 타협안을 즉각 거부했다. 각계 각층에서 이어지는 대대적인 반발에도 불구하고 3월 23일, 우파 연정은 총리의 직무 부적합 여부를 심사하는 권한을 대법원에서 박탈하고 대신 내각이 심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찬성 61명, 반대 47명으로 통과시키며 본격적인 사법부 개혁에 추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입법으로 적극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며 사법부 개혁을 이어 나갈 의지를 밝혔으나, 이스라엘 검찰은 범죄 혐의를 받는 네타냐후 총리가 사법부 개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이해 충돌 방지에 어긋나는 위법 행위라고 대응했다. 야당도 법안 통과에 반대하며 저항 의지를 재확인함에 따라 정부와 사법부 개혁 반대 측 사이의 강대강 대립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2023년 이후로 서안지구 내 하루 평균 3건의 폭력사건 기록

사법부 개혁으로 내홍을 앓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대외적으로는 팔레스타인과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2023년 1월부터 양측 간 무장 충돌이 계속되며 사망자가 늘어가는 상황이다. 서안지구의 하와라(Hawara) 마을에서 정착민과 팔레스타인인이 충돌하자, 3월 1일 강경 극우 성향의 베잘렐 스모트리흐(Bezalel Smotrich) 이스라엘 재무부 장관이 ”이스라엘 정부가 나서서 하와라(Hawara) 마을을 쓸어버려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큰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국제연합(UN)에 따르면 2003년 들어 서안지구 정착민이 팔레스타인인을 공격하는 사건은 2006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으며, 매일 3건의 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2022년에는 하루 평균 2건, 2021년에는 하루 평균 1건이었다. 3월 7일 이스라엘군의 서안지구 제닌(Jenin) 캠프 공격으로 팔레스타인인 6명이 사망했고, 이에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Hamas)는 보복을 천명했다. 가자지구에서도 양측 폭력이 재개되었다. 3월 8일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로켓포가 발사되고 이스라엘군이 포격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3월 19일에는 다시 하와라에서 팔레스타인 무장괴한이 정착민에 총격을 가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양측 간 갈등은 이어지는 모습이다. 

신용평가사 피치(Fitch)·무디스(Moody’s), “사법 개혁 제안이 강력한 시민사회와 정치적 반대에 부딪히며 이스라엘 사회 분열… 후에 신용등급 평가시 부정적인 영향 미칠 것”

사법부 개혁이 초래한 사회적 혼란이 이스라엘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푸어스(S&P)가 지난 1월 사법부 개혁이 이스라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이어 다른 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 또한 3월 7일 사법부 개혁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약화되면 투지 심리가 악화되어 결국에는 신용등급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피치(Fitch)는 3월 1일에 제도적 견제가 약화된 국가는 피치가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참고하는 중요한 지표인 세계은행 거버넌스 지수(WBGI, World Bank governance indicators) 하락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으며 이스라엘에도 비슷한 결과가 있을지 지켜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사법부 개혁에 대한 우려는 경제에 반영되어 3월 23일 달러화 대비 이스라엘 쉐켈화 가치는 지난 4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3월 20일에는 이스라엘 재무부도 사법부 개혁의 경제적 악영향을 경고하는 분석을 공개했다.

이스라엘 정부, 사법 개혁 완화 및 팔레스타인과 중재 시도

네타냐후 총리, 정부의 사법 개혁 완화 발표

반발이 거세고 대통령까지 중재에 나서자 네타냐후 총리는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3월 20일 네타냐후 총리는 법관 임명에서 야권과 사법부 측 인사를 더 늘리는 수정안을 처음으로 내놓았다. 기존안에 따르면 11명으로 구성된 법관 선임 위원회 중 정부와 여당 측 인사는 7명, 야당과 사법부 측 인원은 4명이었다면 개정안에서는 정부와 여당 측 인사는 6명으로 줄어들고 야당과 사법부 측 인사는 5명으로 늘어난다. 대법관 중 한 명은 야권과 사법부 대표 각각 1명의 동의를 받아야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법관 임명에서 어느 한 쪽이 독점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에 야권은 개정안이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에서도 여전히 정부와 여당이 선임 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하며 의회가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고 총리와 장관의 직무 적합 여부를 판단할 권한을 대법원에서 박탈하는 독소 조항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반대 측은 정부가 사법부를 통제하겠다는 내용에는 변함이 없음을 지적하며 개정안이 이스라엘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전쟁 선포라고 비판했다. 

네타냐후 총리, 이스라엘 사법 개혁 의회 소집일 4월 30일로 연기

네타냐후 총리는 또한 법안 표결 날짜도 미루기로 했다. 원래 계획에 따르면 사법부 개혁 법안을 4월 5일 유월절 휴일이 시작되기 전인 4월 2일에 표결하기로 했으나, 표결 날짜를 의회 회기가 다시 재개되는 4월 30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여권은 표결까지 한 달이 남은 만큼 법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대화를 이어 나갈 것을 야권에 촉구했다. 여권은 개정안과 표결 날짜 연기가 이스라엘의 통합을 지키고 합의를 바라는 모든 집단에 손을 내미는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총리와 장관 직위에 대한 대법원의 심사권과 법관 선임 위원회 구성에 관한 법안은 3월 내에 표결하기로 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라마단 앞두고 정착촌 긴장 완화 위해 이집트에서 회담 

한편 이스라엘은 서안지구 내 긴장 완화를 위해 3월 19일 팔레스타인과 회담을 가졌다. 미국과 요르단, 이집트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진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3월 23일 시작되는 이슬람 명절인 라마단 기간에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양측은 라마단 기간에 예루살렘 성지에서의 충돌 방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4개월 동안 서안지구 내 정착촌 건설을 중단한다는 지난 2월 합의 준수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실제 긴장 완화로 이어질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지난 2월에도 폭력행위 중단과 긴장 완화에 합의한 바 있으나, 서안지구에서는 3월에도 폭력 사태가 지속되었다. 정착촌 건설 중단 합의 역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정착촌 문제에 대한 실권을 가진 스모트리흐 장관이 정착촌 건설이 하루라도 중단되는 날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극우파 정당이 정착촌 건설 중단에 동의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극우파 정부 인사의 도발적인 발언도 계속되고 있다. 회담이 진행된 3월 19일 스모트리히 장관은 3팔레스타인 국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언하며 다시 논란을 야기했다. 요르단은 스모트리히 장관의 발언이 선동적 행위이자 국제 규범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자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를 소환했고, 호세프 보렐(Josep Borrell)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또한 스모트리히 장관의 발언이 용인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프랑스·독일, 이스라엘의 사법 개혁에 우려를 표하는 서방국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하여 사법 개혁 계획에 우려 표명 및 타협 촉구 

3월 19일 네타냐후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가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견제와 균형 원칙을 지키고 야권과 타협해 사법부 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 필요성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의 핵심 토대이며,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유지될 때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한 뒤 하루만인 3월 20일에 네타냐후 총리가 한발 물러선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 미국의 압력에 따른 결과가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3월 26일에도 아드리엔 왓슨(Adrienne Watson)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이 이스라엘에서 진행되는 사태에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미국은 또한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강경 행보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스라엘 의회가 2005년에 폐쇄된 서안지구 정착촌에 정착민 출입을 다시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미국은 마이크 헤르조그(Mike Herzog) 주미 이스라엘 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미국이 이스라엘 대사를 소환한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베단트 파텔(Vedant Patel)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번 법안이 도발적이라고 평가하고 이스라엘 정부에 과거 정착민의 귀환을 막을 것을 촉구했다. 파텔 부대변인은 또한 이스라엘 의회의 결정이 과거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에 했던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웬디 셔먼(Wendy Sherman) 미국 국무부 부장관 또한 헤르조그 대사에게 이스라엘의 행동이 바로 직전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 회담 결과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 “사법 개혁이 이스라엘 대법원의 권한 위협” 경고

유럽 국가 또한 이스라엘 비판 행렬에 동참했다. 3월 10일 유럽의회는 이스라엘 경찰이 사법부 개혁 반대 시위대를 강경하게 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3월 14일 회의에서는 이스라엘 문제를 안건으로 다루었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월 프랑스에서 열린 회담에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사법부 개혁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인 대법원의 권한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사법부 개혁이 가져올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이스라엘 외무부는 유럽 각국의 이스라엘 대사관에 이스라엘 정부의 공식 입장을 담은 성명을 전달해 알리도록 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이스라엘은 건강한 민주주의 국가로, 지난 총선 결과가 정부의 성격과 정책에 대한 이스라엘 국민의 선택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총리, 이스라엘 사법 개혁에 ‘큰 우려’ 표명하며 타협안 재고 촉구

독일 또한 이스라엘에 비판적인 입장을 냈다. 아날레나 베르보크(Annalena Baerbock) 독일 외무부 장관은 지난 달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이스라엘과 독일을 연대하는 가치는 사법부의 독립과 같은 법치 원칙이라고 지적하며 사법부 개혁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어 3월 16일에는 슐츠 총리가 독일을 방문한 네타냐후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사법부 개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슐츠 총리는 사법부의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날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이 제시한 타협안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는 슐츠 총리의 제안에 대해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 사법부가 지나치게 강력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고 정부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대응했다.

이스라엘 행보에 호의적이지 않은 아랍에미리트와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사법 개혁 중단 압박 위해 안보 거래 중단 

이스라엘과 국교를 맺은 아랍 국가도 네타냐후 총리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3월 13일 이스라엘 언론인 채널12는 아랍에미리트(UAE)가 이스라엘 정부 인사의 문제적 행동과 발언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군사 계약 일부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를 부인하고 양국과 우호적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 극우파 정치인의 강경 발언과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과 사법부 개혁을 중단시키기 위한 압력이 UAE의 의도라고 보았다.

아흐메드 아부 제이드(Ahmed Abu Zeid) 이집트 외무 대변인, 이스라엘에 요르단과 팔레스타인 영토를 포함한 지도 사용한 스모트리흐 이스라엘 재무장관 규탄

이스라엘과 국교를 맺고 있는 이집트 역시 이스라엘을 비판했다. 스모트리흐 장관이 요르단과 팔레스타인 서안지구가 이스라엘 영토로 표기된 지도를 사용한 것에 대해 아흐메드 아부 자이드 이집트 외무부 대변인은 3월 21일 스모트리히 장관의 행동이 무책임하며 요르단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집트는 또한 팔레스타인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스모트리흐 장관의 발언이 역사와 지리적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며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스모트리흐 장관의 발언은 다른 아랍 국가에서도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3월 21일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엘라프(Elaph)는 UAE 정부가 이스라엘 주재 자국 대사에 이스라엘 고위 정부 인사, 장관, 국회의원과 만나지 말고 이들이 참석하는 공식 행사에도 불참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집트와 모로코, 요르단 등도 비슷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