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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멕시코, 화재 참사 관련자 사법 처리 절차 가속
멕시코 EMERICs - - 2023/05/05
☐ 멕시코 법원, '화재참사' 이유로 이민청장 기소 명령
◦ 법원 "이민청장 기소 증거 충분"
- 2023년 4월 30일 멕시코 법원은 지난 3월 이민자 40명이 사망했던 이주자센터 화재참사를 이유로 멕시코 이민청(INM)의 프란시스코 가르두노(Francisco Garduno) 이민청장에 대한 기소를 명령했다. 멕시코 북부 시우다드후아레스(Ciudad Juárez) 법원은 긴 심리 끝에 가르두노 이민청장을 기소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 하지만 법원은 가르두노 이민청장을 직위에서 해임하라는 연방검찰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르두노 이민청장은 4월 30일 법정을 떠나며 "다른 명령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일하겠다"고 밝혔다.
- 가르두노 이민청장은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의 측근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이민청장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가르두노 이민청장은 2주마다 한 번씩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수사는 4개월 안에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 이민청장 변호인 "이주자센터 보안 책임은 민간 기업에 있다"
- 가르두노 이민청장의 법률대리인 로돌포 페레즈(Rodolfo Pérez) 변호사는 AP통신에 재판을 피하기 위해 이번 사건 피해자에 대한 배상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페레즈 변호사는 이주자센터 보안 책임은 정부 관리가 아니라 민간 기업에 있다고 주장했다.
- 연방검찰은 가르두노 이민청장이 멕시코 이주자센터 안전에 대해 책임이 있고, 시우다드후아레스 이주자센터의 안전조치 부족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지역에서 이주자를 보다 공격적으로 단속하라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전(前)대통령의 압력을 받던 지난 2019년 자신의 측근인 가르두노를 이민청장에 임명했다.
- 앞서 3월 27일 미국 국경과 가까운 멕시코 북부 시우다드후아레스에 있는 이주자센터 수용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민자 40명이 숨지고 2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 당시 이주자센터에서는 강제이송에 항의하던 한 이민자가 감방 내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화재가 발생했고, 교도관들이 대피하면서 잠긴 문을 열어주지 않아 감방 안에 있는 40명이 사망했다.
☐ '화재참사' 이주자센터 이민국장 구속
◦ 법원 "모든 것은 대표 책임"
- 2023년 4월 21일 멕시코 법원은 이주자센터 화재참사에 대한 책임 방기를 이유로 치와와(Chihuahua)주의 살바도르 곤잘레스(Salvador Gonzalez) 이민국장에 대한 구속을 명령했다. 후안 호세 차베스(Juan Jose Chavez) 판사는 3월 27일 이주자센터 화재참사 당시 살인과 상해, 직무 태만을 이유로 곤잘레스 국장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재판이 열릴 때까지 구금하라고 명령했다.
- 차베스 판사는 곤잘레스 국장이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은 대표 책임"이라며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결과도 뒤따른다"고 말했다. 이민청 직원 5명과, 이주자센터 경비원 1명, 방화 혐의로 기소된 베네수엘라 이민자 등은 살인 혐의로 이미 구금 상태였다.
- 곤잘레스 국장이 멕시코 해군 퇴역장성이란 점에서 법원의 이번 판단이 부분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다. 곤잘레스 국장이 이번 화재참사로 재판에 넘겨질 인물 가운데 최고위 관리다.
◦ 국가인권위, 이미 2020년 이주자 사망에 우려 표명
- 이번 참사에 앞서, 이민청 내부 문제에 대한 연방 감사관 경고가 있었다. 멕시코 국가인권위원회(CNDH)는 지난 2020년 다른 이주자센터에서 발생한 이주자 사망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이민청에 대한 불만이 2021년의 두 배를 넘는 2,000건 이상 접수됐다고 지적했다.
- 4월 23일 3,000여명의 이민자들이 화재참사가 발생했던 이주자센터 같은 구금시설의 폐쇄를 요구하며 과테말라 국경도시인 타파출라(Tapachula)부터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 미국 이민자 정책 완화 임박...멕시코 이민자 정책 우려 확대
◦ 멕시코, 미국 압력으로 2019년부터 구금 강화
- 2023년 5월 11일로 예정된 미국 행정부의 미국-멕시코 국경 지대 이민자 정책 완화를 앞두고, 멕시코의 이민자 정책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20년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미국은 코로나19에 따른 국경 경비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타이틀42(Title 42)를 시행한 바 있다.
- 본래 미국 이민법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외국인도 망명 신청 기간 동안에는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Title42 시행 이후 망명 신청자들은 법적 심사 절차 없이 즉각 추방됐다. 미국이 이민자 정책을 완화하면 미국으로 넘어가려는 이민자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구금이나 추방 같은 강력한 이주민 통제를 멕시코에 의존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압력으로 지난 2019년부터 구금을 강화한 바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 조 바이든(Joe Biden) 행정부도 2022년 미국-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220만 명을 체포하면서 멕시코에 대한 압력을 지속했다.
◦ "멕시코 이민자센터 인권침해 늘어날 수도"
- 지난 2022년 멕시코는 44만 4,00명 이상의 이민자를 구금했는데, 이는 2021년보다 44% 늘어난 수치였다. 2022년 기준 멕시코 이민청은 6,8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구금시설을 57곳 운영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이민자 정책 완화는 멕시코 이민자 수용시설에서의 이민자 인권 침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멕시코 이민청 시민위원회 율리 로드리게스(July Rodriguez)는 "2022년 이민청 조치는 잔인했다, 인권 유린이 급증했다"며 “2023년에는 3월 이민자 수용시설 화재참사와 같은 심각한 사고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uters, Head of Mexican migration authority charged over deadly Juarez fire, 2023. 5. 1.
BBC, Boss of Mexico's migration authority charged over deadly fire, 2023. 5. 1.
WFMZ(AP), Mexico immigration agency head to stand trial in deadly fire, 2023. 5. 1.
Reuters, Mexico's treatment of migrants raises concern ahead of U.S. policy shift, 2023. 4. 26.
SourceNM, Severe immigration policies intensify as Title 42 nears its end, 2023. 4. 25.
PBS, 3,000 migrants begin protest walk through Mexico after detention center fire, 2023. 4. 23.
The Guardian, Senior Mexican official to stand trial over fire that killed 40 migrants, 2023. 4. 23.
CTVNews, State immigration chief held for trial in migrant deaths, 2023. 4. 23.
PBS, Glitches plague CBP One app for asylum-seekers as Title 42 comes to an end, 2023. 4. 22.
Reuters, Mexico investigates top migration officials after deadly fire, 2023. 4. 12.
NBC, Mexico’s top immigration official will face criminal charges in migrant detention center fire, 2023. 4. 12.
CNN, Mexico investigates migration chief over deadly fire in detention center,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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