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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파라과이 대선 결과와 대만과의 외교 전망
파라과이 EMERICs - - 2023/05/13
☐ 파라과이 대통령 당선인, 대만과 관계 강화 약속
◦ 페냐 당선인 압승
- 2023년 4월 30일 열린 파라과이 대선에서 친미·친대만 성향의 콜로라도당(Colorado Party) 소속 우파 계열 산티아고 페냐(Santiago Pena) 후보가 43% 득표율로, 중도좌파 성향 에프라인 알레그레(Efrain Alegre) 후보에 15%p 이상 크게 앞서며 압승을 거두었다.
- 페냐 후보는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대만과 70년 가까이 이어온 외교관계를 유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2023년 1월 페냐 당선인은 중국의 거대한 대두·소고기 시장 진입을 바라는 농업 분야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현재 대통령처럼 대만과의 동맹전략을 따르겠다고 선언했다.
- 대선에서 패배한 야권의 중도좌파 성향 알레그레 후보는 파라과이 주요 수출품목인 대두와 소고기 수출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60년 이상 이어진 파라과이와 대만의 외교관계 때문에 중국으로 대두와 소고기를 판매하지 못하고 있다며, 파라과이는 더이상 대만과의 외교관계에서 충분한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대만 총통, 페냐 당선인에 축전
- 5월 5일 페냐 대통령 당선인은 차이잉원(Tsai Ing-wen) 대만 총통과 통화한 뒤 대만과의 '역사적인 관계(historic ties)'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패냐 당선인은 트위터를 통해 "차이잉원 총통의 축하전화에 감사한다"며 "파라과이와 대만의 역사적 관계를 지속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대만 총통실은 5월 5일 차이잉원 총통이 페냐 파라과이 대통령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당선을 축하하고, 양국 수교 관계에 대한 확고한 입장에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차이잉원 총통은 페냐 당선인과 20분간 통화하며 대만 국민과 정부를 대신해 축하하고, 양국 우호를 확대하고 심화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중국 압박에 직면한 대만
◦ 대선 앞두고 파라과이-대만 외교관계 주목
-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파라과이와 대만의 60년을 넘는 외교관계가 조명을 받았다. 차이잉원 총통도 파라과이 대선 기간 동안 파라과이와 대만 관계, 그리고 대만해협이 세계적 관심을 끌었다고 밝혔다.
- 대만은 현재 남은 13개의 수교국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힘겨운 싸움에 직면해있다. 파라과이는 남미에서 유일하게 대만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로, 여타 중미 국가들은 최근 수년간 대만에 등을 돌리고 중국과의 수교를 선택한 바 있다.
- 최근 수년간 코스타리카와 파나마,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온두라스 등은 대만 대사관을 폐쇄하고 중국 베이징에 새로운 대사관을 개소했다. 현재 대만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서반구 국가는 과테말라와 벨리즈(Belize), 아이티,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Saint Vincent), 세인트 키츠 네비스(Saint Kitts and Nevis), 세인트 루시아(Saint Lucia) 등으로 외교나 경제강국은 없다.
◦ "파라과이 대선, 승자는 대만"
- 익명을 요구한 유럽 고위 외교관은 "대만은 이번 대선 결과에 안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파라과이 대선 결과가 나온 뒤 파라과이 주재 대만 대사관은 페냐 후보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며 양국이 성과 있는 관계를 지속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대만은 단교국이 늘면서 주로 다자간 기구를 통하거나,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처럼 다른 수준에서 양자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외교적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파라과이-대만 외교관계, 불확실성 여전
◦ 파라과이 내부에서 대외관계 변화 요구 압력 증가
- 하지만 파라과이 내부에서도 대외관계 변화를 요구하는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거대 시장인 중국에 대두와 소고기 수출을 원하는 농업 단체 로비가 거세질 수 있다.
- 파라과이는 6위 대두 생산국으로 대부분 수출되며, 주요 소고기 수출국이기도 하다. 대두 수출은 현재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국제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편이지만, 대만과의 외교관계 때문에 중국 수출은 막혀 있다.
- 파라과이 농업협회(ARP, Paraguayan Rural Association)의 페르도 갈리(Pedro Galli) 대표는 대선 결과가 나온 직후 "우린 잠재적 손실을 보고 있다"며 협회의 친중 성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갈리 대표는 페냐의 대선 승리와, 집권 보수당의 총선 압승으로 파라과이 외교정책의 신속한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 일부 분석가는 파라과이가 재정적자를 줄이고 경제를 활성화해야 하기 때문에 대만에 대한 페냐 후보의 지원은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 페냐 당선인, 재정적자 줄여야
- 앞서 대선 기간 동안 여론조사에서 페냐 당선인과 알레그레 후보의 지지율은 엇비슷하게 나타나기도 했다. 두 후보 모두 지출 감소나 농업에 대한 증세를 통해 지난 2022년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이었던 재정적자를 줄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 페냐 당선인은 탈세를 단속하고, 보다 많은 이들이 공식 경제 부문에서 일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뇌물과 횡령을 언급하며 "공공 부문이 가용자원을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민간 부문이 증세를 편하게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발언한 바 있다.
- 알레그레 후보는 "공공 부문 긴축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재정이 부족하면 증세하겠다고 간단히 말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2년 파라과이의 전반적인 세금 부담은 10.4%로 남미 지역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했지만, 농업 등에 대한 증세 시도는 장기간 정치와 산업적 저항에 직면해 왔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uters, Paraguay president-elect commits to 'strengthen' ties with Taiwan, 2023. 5. 6.
France24, Taiwan leader, Paraguay president-elect reaffirm ties in phone call, 2023. 5. 5.
FocusTaiwan, Tsai congratulates president-elect of Paraguay on election victory, 2023. 5. 5.
WPR, Paraguay’s Election Was an Unexpected Win for Taiwan, 2023. 5. 4.
Reuters, Paraguay election result calms fear of another Taiwan ally falling (for now), 2023. 5. 1.
France24, Santiago Pena scores big victory in Paraguay's presidential election, 2023. 5. 1.
SCMP, Paraguay’s Santiago Pena wins presidential election, ensuring strong ties with Taiwan, 2023. 5. 1.
Reuters, Exclusive: Paraguay opposition leader plans state 'austerity' vs tax hikes on farmers, 2023. 4. 18.
Reuters, Taiwan told to 'pack up and leave' Honduras after ties severed,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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