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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폴란드, 국내 정치·외교·안보에서 러시아와 충돌 계속
폴란드 EMERICs - - 2023/05/20
☐ 러시아군의 도발 행위로 러시아에 대한 경계 수위 높이는 폴란드
◦ 흑해 상공에서 순찰 임무 중인 폴란드 항공기에 러시아 전투기가 근접 비행을 시도
- 유럽연합(EU) 국경 관리국 프론텍스(Frontex)와 루마니아의 합동 작전으로 폴란드 항공기 터보렛 L-410(Turbolet L-410)이 흑해 상공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던 중 러시아의 SU-35 전투기가 5m 거리까지 세 차례 위협적인 근접 비행을 시행했다. 러시아 전투기가 근접 비행으로 난기류를 일으켜 폴란드 항공기는 통제력을 잃었으나 조종사들은 루마니아에 무사히 착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프론텍스의 흑해 상공 순찰 작전은 잠정 중단되었다. 이번 순찰 작전에는 스페인, 스웨덴, 유럽 해양 안전청(EMSA)이 참여하고 있다.
- 피오르트 뮐러(Piotr Muller) 폴란드 정부 대변인은 러시아군의 행동은 도발 행위이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국제적으로 주목받기 위해 벌인 일이라 주장했다. 루마니아 국방부도 흑해에서 러시아의 도발적 근접 비행을 도발 행위의 추가 증거로 취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순찰 작전 당시 루마니아, 스페인 공군 소속 전투기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연합 항공 작전센터의 경보를 받고 출동할 준비를 마쳤으나,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개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폴란드 정부는 해상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법안 승인
- 폴란드 정부는 발트해에 있는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테러 공격에 폴란드군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초안을 승인했다. 법안 초안은 발트해 가스관, 항만, 해상 풍력 발전소, 해저 전력망을 포함한 해상에너지 인프라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제정되었으며, 테러 위협이 발견될 경우, 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공격해 대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2022년 10월 러시아에서 독일로 가스를 운반하던 노드스트림(Nord Stream)이 파괴된 이후 폴란드 정부가 해상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 한편, NATO 정보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서방 국가들에 보복하기 위해 흑해, 대서양 등에서 해저 케이블과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NATO 정보부는 해저 케이블이 파괴될 경우, 인터넷에 문제가 생겨 금융 시스템 보안을 위협할 수 있으며, 러시아는 이러한 전략적 가치를 잘 알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NATO 정보부는 최근 해상에서 러시아군이 동맹국의 주요 인프라를 정찰하고 있고, 동맹국들은 러시아군의 잠수함과 선박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폴란드, 자국 내 러시아인 학교 압류 조치...EU에는 러시아 제재 강화 촉구
◦ 폴란드 외무부, 러시아 외교관 자녀를 위한 학교 압류
- 4월 29일 폴란드 외무부는 주(駐)바르샤바 러시아 대사관 근처에 위치한 러시아 외교관 자녀들을 위한 고등학교 건물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토마시 브라텍(Tomasz Bratek) 바르샤바 부시장은 학교 측이 압류를 거부해 문을 열어주지 않아 강제로 진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학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비에트 당국이 소유권을 주장한 이후 분쟁이 지속되어 왔고,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폴란드 법원이 러시아가 학교 건물을 폴란드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우카시 야시나(Lukasz Jasina) 폴란드 외무부 대변인은 법원에서 확인한 결과 학교 건물이 바르샤바시 소유이며, 러시아가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어 학교 압류 조치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라파우 트샤스코프스키(Rafal Trzaskowski) 바르샤바 시장도 러시아 대사관 학교는 외교적 지위가 없어 면책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2016년 러시아 정부에 불법 점유에 대한 벌금과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고 밝혔다.
- 이에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압류가 폴란드 당국의 적대적 행위이자 1961년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의 노골적인 위반이라 항의하며, 이에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리아 자하로바(Maria Zakharova)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도 폴란드가 국제법, 양자 간 협정, 국내법을 위반해 왔으며, 대사관 학교 건물 압류는 도발 행위라고 논평했다. 세르게이 안드레예프(Sergei Andreyev) 폴란드 주재 러시아 대사는 폴란드 정부의 압류 조치가 외교 시설에 대한 불법 침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드레예프 대사는 학교는 러시아 대사관 내 다른 건물에서 계속 운영될 것이며, 교내 거주 중이던 교사와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 덧붙였다.
◦ EU 주재 폴란드 대사는 러시아산 농산물에 대한 제재 도입 촉구
- 안제이 사도스(Andrzej Sados) EU 주재 폴란드 대사는 EU가 러시아산 농산물에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10차례 제재를 부과했으나, 세계 식량 안보를 문제로 농산물에는 제재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4월 폴란드 정부는 EU가 송유관을 통한 러시아산 석유 수입과 러시아산 다이아몬드의 수입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도스 대사는 더 이상 농산물 공급이 부족하지 않으며, 오히려 우크라이나산 농산물로 인해 전 유럽이 농산물 공급 과잉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러시아산 농산물 제재가 식량 위기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 4월 말 폴란드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접경국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과잉 공급으로 일시 수입 중단을 선포한 바 있으며, 이후 EU, 우크라이나와 협상 끝에 제3국으로의 수출 조건에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과잉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과 협력해 유럽 이외의 국가에 식량을 원조하는 방식으로 수출을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유럽에 유통된 우크라이나산 곡물 대부분은 동물 사료용으로 식량 원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알려졌고, 익명의 EU 관계자는 폴란드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농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성급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 폴란드 정부, 러시아 경외지 칼리닌그라드(Kaliningrad) 압박
◦ 폴란드는 러시아를 통한 불법 이민을 막는다며 러시아와의 국경에 전자 장벽 건설
- 2023년 4월 마리우스 카민스키(Mariusz Kamiński) 폴란드 내무부 장관은 폴란드-러시아 국경에 약 3,000대의 카메라, 전자 동작 감시기로 구성된 총연장 200km 규모의 전자 장벽 건설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카민스키 장관은 현재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러시아 칼리닌그라드주(Kaliningrad)와 벨라루스를 포함하는 폴란드의 동부 국경에서 불법 이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이주민과 난민이 벨라루스를 거쳐 EU 회원국인 폴란드로 불법 이민을 시도했으며, 이후 폴란드는 폴란드-벨라루스 국경에 대규모 장벽을 건설했다.
- 안나 미칼스카(Anna Michalska) 폴란드 국경 수비대 대변인은 전자 장비 덕분에 24시간 국경을 감시할 수 있으며, 모든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칼스카 대변인은 현재까지 폴란드-러시아 국경에서는 불법 이민 시도가 없었지만, 폴란드-벨라루스 국경에서 발생한 불법 이민 위기 이후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예방 차원에서 신규 장벽을 건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칼스카 대변인은 동물들은 장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전자 장벽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동물의 출입을 위한 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 칼리닌그라드 명칭 변경을 두고도 갈등...신규 장거리 무기도 칼리닌그라드 향해 배치
- 폴란드 내무부 산하 국경 밖 지명 표준화 위원회(KSNG)는 폴란드 국경 외부 지명을 폴란드어로 표준화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칼리닌그라드를 폴란드어인 크롤레비에츠(Królewiec)로 부를 것을 권고했다. KSNG는 칼리닌그라드가 폴란드 영토였던 15~17세기 해당 지역의 명칭이 크롤레비에츠였다며 변경 사유를 설명했고, 발데마르 부다(Waldemar Buda) 폴란드 개발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폴란드에서 러시아화(Russification)를 원하지 않아 지명 변경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칼리닌그라드의 유래가 된 소련 정치인 미하일 칼리닌(Mikhail Kalinin)은 1940년 포로로 잡힌 폴란드 군 장교와 지식인 처형을 명령하였기 때문에 폴란드 역사에 부정적인 인물로 기록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러시아 정부는 폴란드의 지명 변경 조치가 적대적 행위이며, 드미트리 페스코프(Dmitry Peskov) 러시아 대통령궁 대변인은 ‘폴란드가 러시아인에 대한 광적인 증오에 빠져있다’고 논평했다.
- 한편, 5월 15일 마리우시 브와슈차크(Mariusz Blaszczak)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5월 15일 미국산 로켓 발사대 하이마스(HIMARS, High Mobility Artillery Rocket System)를 인도받았다고 밝혔다. 브와슈차크 장관은 인수한 HIMARS가 폴란드 북동부 칼리닌그라드 근처에 배치될 예정이라 덧붙였다. 앞서, 2019년 폴란드 정부는 미국과 HIMARS 발사대 20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3년 말까지 모두 인도될 예정이다. 이어 브와슈차크 장관은 HIMARS 발사대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협상했으며, 미국 의회의 승인이 끝나 공동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Euractiv, Poland receives its first HIMARS rockets, 2023.05.16.
Wionews, Poland gets first HIMARS launchers, will deploy near border with Russia, 2023.05.15.
Notes from Poland, Poland recommends Russia’s Kaliningrad be called Królewiec, 2023.05.10.
Guardian, Kremlin calls Poland’s decision to rename Kaliningrad a ‘hostile act’, 2023.05.10.
Notes from Poland, Poland condemns “provocation” after Russian jet manoeuvres close to Polish aircraft over Black Sea, 2023.05.08.
Reuters, Polish EU border patrol plane avoids collision with Russian jet, 2023.05.07.
Politico, Poland to call for sanctions on Russian farm products, 2023.05.06.
Reuters, Poland to call for EU sanctions on imports of Russian farm products, 2023.05.06.
Politico, EU deal to clear grain glut unravels amid acrimony, 2023.05.05.
Polskie Radio, Warsaw eyes more military protection for Baltic energy infrastructure, 2023.05.05.
Reuters, Poland to boost military protection of Baltic energy infrastructure, 2023.05.04.
Reuters, NATO says Moscow may sabotage undersea cables as part of war on Ukraine, 2023.05.03.
France24, Poland seizes Russian high school building in Warsaw, 2023.04.29.
Aljazeera, Russia slams Polish ‘seizure’ of embassy school in Warsaw, 2023.04.29.
Schengenvisainfo, Poland to Build Electronic Barrier at Border With Russia’s Kaliningrad, 2023.04.19.
Notes from Poland, Poland starts construction of electronic barrier on Russian border,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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