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사법 개혁 협상 재개로 국내 혼란 재점화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 “사법 개혁 후에도 이스라엘은 민주주의 국가일 것” , 우려 일축하며 사법 개혁 재논의 시사

이스라엘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 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야권의 첨예한 대립이 계속됨에 따라 중재를 시도해온 이츠하크 헤르조그(Isaac Herzog) 이스라엘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역사상 가장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고 경고했다. 시위 지도부와 야권에서는 대화 무용론까지 등장했다. 5월 6일 야권 주요 인사인 베니 간츠(Benny Gantz) 전 국방부 장관은 진전이 없다면 대화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으며, 시위대 사이에서는 협상은 정부가 시간을 끌기 위한 전략에 불과하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차기년도 예산안은 5월 29일까지 통과되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으로 의회가 해산되고 재선거를 치루어야 한다. 사법 개혁 문제로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네타냐후 총리와 여당 지도자들은 재선거에서 승리할지 장담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한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켜 의회 해산을 막아 현재의 다수 의석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정부 계획대로 예산안이 5월 29일 이전에 통과되면 선거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정부가 보다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네타냐후 총리는 사법 개혁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확고한 민주주의 국가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사법 개혁이 이스라엘 민주주의를 훼손할 것이라는 반대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동시에 네타냐후 총리는 가장 큰 논란이 되는 의회에 대법원 결정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총리의 발언 이후에도 정부가 기존 개혁을 수정하거나 재논의하려는 실질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서 정부와 야권의 협상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다. 

4개월 이상 지속되는 대규모 사법 개혁 반대 시위

지난 1월 시작된 사법 개혁 반대 시위는 4개월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다. 예산안이 공개된 이후 시위는 사법 개혁뿐만 아니라 정부의 예산안에도 반대하는 성격으로 발전했다. 여권의 주요 지지기반인 초정통파 유대인을 지원하는 내용이 예산안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시위대는 이번 예산안에 포함된 59억 셰켈(한화 약 2조 993억 원) 규모의 판공비가 초정통파 유대인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판공비는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다니는 유대교 경전 학교인 예시바(yeshiva) 지원에 투입된다. 또한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식품 보조금 예산 또한 판공비에 포함되는데, 이 역시 직장 없이 예시바에 다니는 초정통파 유대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논란이 제기된다. 시위대는 경제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 거둔 지방세를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에 분배하는 내용 또한 전반적으로 가난한 초정통파 유대인에게 유리한 계획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더해 5월 23일 네타냐후 총리가 일을 하는 대신에 유대교 경전을 공부하는 초정통파 기혼 남성들에게 2억 5,000만 셰켈(한화 약 889억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며 논란은 가중되었다.

사법 개혁은 또한 이스라엘 사회 분열도 심화시키고 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대다수가 사법 개혁보다 경제 문제 해결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네탸나후의 리쿠드당을 포함해 여권 주요 정당의 지지율도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친정부 지지 세력도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분석된다. 4월에는 사법 개혁을 지지하는 친정부 시위가 열렸고, 대표적인 극우파 여권 지도자인 베잘렐 스모트리흐(Bezalel Smotrich) 재무부 장관도 참여해 사법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스라엘 언론 타임스오브이스라엘(The Times of Israel)은 시위 참여자 수를 약 20만 명으로 추선하면서 이렇게 대규모 친정부 시위대가 나타났다는 점은 사법 개혁을 지지하는 여론도 강력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법 개혁 혼란으로 지역 경제 활동 저하 우려에 4월 재정 적자 확대 

사법 개혁을 둘러싼 혼란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4월 국제 신용평가기관 무디스(Moody’s)는 사법 개혁을 둘러싼 혼란으로 초래되는 국정 악화를 지적하며 이스라엘의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네타냐후 총리와 헤르조그 대통령은 무디스 임원을 만나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지만, 무디스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전면적 개혁을 추진하려는 이스라엘 정부의 행보가 제도적 역량과 정책적 예측 가능성을 약화시켰다고 분석했다. 

이스라엘의 재정 건전성 약화 또한 부정적인 경제 전망을 뒷받침한다. 지난 3월 이스라엘 재정 수지는 9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법인세입은 6%, 부가가치세입은 20%, 부동산세입은 43%가 감소하는 등 세입 감소가 원인이었다. 세입 감소가 계속됨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의 0.01%였던 이스라엘의 재정 적자 규모는 4월에 0.3%까지 확대되었다. 특히 전년 동기보다 49%나 하락한 4월 부동산세입 감소가 큰 폭의 재정 수입 감소를 가져온 원인 중 하나였다. 이스라엘 재무부는 사법 개혁과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투자 등 경제 활동이 위축된 것이 전반적인 세입 감소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한 예로 이스라엘 전체 세입의 25%,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테크기업에 대한 투자는 2023년도 1/4분기 17억 달러(한화 약 2조 2,385억 원)에 그쳐 전년 동기의 58억 달러(한화 약 7조 6,374억 원)보다 무려 70%나 감소했다.

스모트리흐 장관은 세입 감소를 경제 위기의 신호로 해석해서는 안되며 2022년도에 특히 높았던 세입의 기저효과라고 주장했지만, 세입 감소뿐만 아니라 경제 지표 전반에도 부정적 경향이 감지된다. 사법 개혁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이스라엘 경제에 발생할 피해 규모를 최소 140억 셰켈(한화 약 4조 9,847억 원)에서 최대 500억 셰켈(한화 약 17조 8,02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1월 3.5%에서 3%로 하향 조정했다. 5월 16일에는 이스라엘 재무부도 세입과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감소, 전세계적인 경제 환경과 함께 사법 개혁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 증대를 원인으로 제시하며 2023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월에 내놓은 3%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와 국제통화기금(IMF)은 경제성장률이 이스라엘 정부의 예상보다 더  낮을 것으로 전망하며 전망치를 각각 1.3%와 2.5%로 내놓았다.

인플레이션과 높은 금리도 경제에 압박을 주고 있다.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가 기존 예상치인 0.4~0.5%를 상회하는 0.8%를 기록, 2022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고 인플레이션은 15년 만에 최고치인 5%에 이른다. 이미 4월에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4.5%로 발표했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되면서 이스라엘 레우미 은행(Leumi Bank)은 기준금리가 4.75~5%까지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공격으로 대외 위협 고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가자 지구 공격 작전 확장할 준비 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사법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외적으로는 팔레스타인과의 대립도 고조되는 양상이다. 지난 4월 이스라엘 경찰이 예루살렘의 이슬람 성지인 알아크사 모스크(Al-Aqsa Mosque)를 급습해 팔레스타인인 12명이 부상을 입으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경찰이 알아크사 모스크 경내에서 발생한 소요를 진정시키기 위해 투입되었다고 발표한 반면 팔레스타인인들은 모스크에서 라마단을 맞아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양측 갈등은 5월 2일에는 가자지구의 무장조직인 이슬람지하드(Islamic Jihad)의 고위 지도부인 아드난 카데르(Adnan Khader)가 이스라엘의 구금 조치에 항의하며 86일간 단식을 이어가다 사망하면서 무력 충돌로 폭발했다. 이슬람지하드는 보복으로 로켓포 공격에 나섰고 이스라엘군도 5월 9일 가자지구를 공습했다. 5월 10일 네타냐후 총리는 필요하다면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 작전을 확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며 강경한 태도를 분명히 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으로 인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이슬람지하드 사령관 3명 포함 팔레스타인인 33명 사망

5월 14일 휴전 합의까지 닷새간 이어진 이스라엘과 이슬람지하드 사이의 무력 충돌로 이슬람지하드 지휘부 3명을 포함해 팔레스타인 33명이 사망했다. 이스라엘측에서도 사망자 2명이 발생했다. 양측 갈등은 무력 충돌을 넘어 외교 무대에까지 이어졌다. 5월 15일 유엔(UN)이 ‘나크바(Nakba)의 날’을 기념하기로 한 것이다. 나크바는 1948년 이스라엘 건국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인 난민이 대거 발생한 사건이다. 같은 날 마흐무드 압바스(Mahmud Abbas) 팔레스타인자치정부 수반은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의 철수와 난민 귀환권 보장과 같은 UN 결의안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의 UN 회원국 자격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엘리 코헨(Eli Cohen)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은 팔레스타인이 역사를 왜곡하려고 한다고 비판하고 UN 회원국 대표들에게 기념 행사에 참여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어 5월 18일에는 1967년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을 기념하는 ‘예루살렘의 날’을 맞아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행진하는 ‘깃발 행진’이 팔레스타인의 반발을 촉발했다. 동예루살렘의 무슬림 구역을 지나면서 극우파 이스라엘인들은 경찰의 묵인 아래 아랍인을 폭행하거나 모욕했으며, ‘아랍인에게 죽음을’과 같은 인종차별적 혐오 구호를 외쳤다. 무슬림 구역을 지나는 행진 경로를 바꿔 달라는 미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 총리는 적들에게 이스라엘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원래 경로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예루살렘은 역사적으로 유대인의 땅이자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라고 선언했다.

이스라엘 압박하는 국제 사회

미국·프랑스, 이스라엘 정부의 서안 지구 주둔 명령에 우려 표명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도 커지고 있다. 5월 5일 베티 맥컬럼(Betty McCollum)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은 다른 민주당 의원 16명과 함께 팔레스타인 아동 구금과 서안지구의 일방적 병합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에 지원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연 약 380억 달러(한화 약 50조 3,272억 원) 규모의 원조를 제공하며, 지난 2017년부터 이스라엘 지원 중단 법안을 매 2년마다 발의하고 있는 맥컬럼 의원은 미국의 돈이 인권 유린 범죄, 민간인 주택 파괴, 서안지구 합병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없으나, 팔레스타인 인권단체는 이스라엘이 매년 약 500~700명의 팔레스타인 아동을 구금해 군사재판에 넘기는 등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탄압이 공론화되는 것만으로도 법안 발의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하원의원 14명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팔레스타인 인권 억압에서 미국제 무기가 사용되는지 조사할 것을 요청하는 등 미국 민주당 내에서는 꾸준히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대 또한 비판 대상이다. 5월 18일 이스라엘인 당국이 이스라엘인의 서안지구 호메쉬(Homesh) 마을에 출입을 허가하자, 5월 21일 매튜 밀러(Matthew Miller) 이스라엘 국무부 대변인은 서안지구 내 정착촌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이스라엘 법에 따라서 불법이며 미국은 깊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인의 서안지구 내 마을 출입 허가는 일반적으로 정착촌 건설 시도로 여겨진다. 프랑스 역시 이스라엘 당국의 허가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비판에 대해 이스라엘 측의 한 인사는 해당 결정이 호메쉬 지역에 이미 있는 종교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며, 유대인 정착촌을 서안지구에 건설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 3월 이스라엘 의회는 서안지구 내 불법 정착촌 네 곳에 이스라엘인이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극우파 정부는 출범 이후 정착촌을 확대하려는 행보를 펼치며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토르 웨네스랜드(Tor Wennesland) UN 중동 특사,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습 규탄

5월 9일 이스라엘의 가자 공습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웨네스랜드 특사는 9일 하루에만 이슬람지하드 조직 지휘관 3명과 민간인을 포함해 13명이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하자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스라엘과 이슬람지하드 모두가 갈등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 공격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웨네스랜드 특사는 5월 7일 이스라엘 정부가 유럽연합의 지원으로 서안지구에 건설된 초등학교를 철거한 것에 대해서도 상호 신뢰 구축 노력을 훼손하고 갈등의 정치적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해당 학교는 이스라엘 법원에 의해 불법건축물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웨네스랜드 특사는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서안지구 내 학생 수가 6,500명에 달하는 58개 학교가 철거 위기에 있다고 밝히며 아동이 교육을 받을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이스라엘이 안면 인식 기술로 팔레스타인 감시한다는 의혹 제기

5월 2일 앰네스티는 이스라엘이 2022년부터 안면 인식 기술을 팔레스타인 감시에 사용한다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검문소를 지나는 팔레스타인인의 얼굴을 스캔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기존 데이터에 없는 인물은 ‘레드 울프’로 분류해 검문소 통과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앰네스티는 동예루살렘 등 팔레스타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한 감시가 강화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일상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필수적인 안보와 감시 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스라엘의 움직임에 비난하는 중동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 이타마르 벤그비르(Itamar ben Gvir) 이스라엘 국가 안보장관의 알 아크사 방문 비난

5월 21일 강경 극우파 성향의 벤그비르 국가안보부 장관이 알아크사 모스크를 방문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의 관할 아래에 있다고 주장했다. 벤그비르 장관은 또한 모스크 경내에 있는 유대인의 성지 ‘통곡의 벽’에서 예배를 드렸다. 벤그비르 장관의 방문은 아랍 국가에서 즉각 반발을 야기했다. 사우디 외무부는 벤그비르 장관이 국제 규범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알아크사 모스크를 성스럽게 여기는 전 세계 무슬림을 자극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유대인은 알아크사 모스크가 있는 성전산에는 출입 가능하지만 예배는 금지되어 있다.

UAE·이집트·바레인 외무부, 이스라엘 국회의원의 성전 산 방문과 깃발 행진에 비난 성명 발표

이스라엘과 국교를 맺은 아랍 국가인 UAE, 이집트, 바레인, 요르단도 이스라엘 비판에 동참했다. UAE 외무부는 유대교 극단주의자들이 알아크사 모스크로 들어간 것을 강하게 규탄하며 심각하고 도발적인 국제 규범 위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UAE 외무부는 또한 이스라엘 정부에 지역 내 불안과 갈등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집트는 벤그비르 장관의 방문뿐만 아니라 깃발 행진 참여자들의 인종차별적인 구호도 규탄했다. 이집트 외무부는 알아크사 모스크는 전적으로 이슬람권이 관할하는 장소이며 국제 규범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바레인도 성명을 통해 알아크사 모스크 관리는 국제 규범과 결의안에 따라 요르단의 관할이며 바레인은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지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알아크사 모스크 관리를 맡은 요르단은 유대인은 성전산 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국제 규범을 지적하고 깃발 행진을 허가한 이스라엘 정부를 비판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습격 비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발타(Balta) 캠프 습격을 비판했다. 5월 22일 이스라엘군은 발타 캠프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조직인 파타흐 알아크사 순교자 여단(Fatah Al Aqsa Martyrs Brigade) 대원 세 명을 사살했다. 이스라엘 측은 이번 습격이 대테러 작전의 일부로서, 사살된 세 명은 테러 대원으로 불법 무기를 소지했다고 밝히며 폭발물 제조 시설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습격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면전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규정하고 긴장과 갈등 고조 책임이 이스라엘에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