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미국의 타이틀42 종료 및 마약 급증으로 중남미 치안 악화 예상

미국의 이민자 정책 타이틀42 종료로 따라 미국-멕시코 국경으로 몰리는 중남미 이민자들

2023년 5월 12일 미국은 망명 신청자여도 불법 입국하면 즉시 추방하는 '타이틀 42(Title 42)' 정책을 종료했다. 타이틀 42는 지난 2020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 시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시작됐다.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행정부는 타이틀 42 정책을 종료하면서 국경 지대 경비를 강화하고, 망명 신청자는 앱을 통해 사전에 입국을 신청하도록 했고, 합법적으로 망명을 받아들이는 이민자 수를 늘렸다. 타이틀 42 종료 후 중남미 불법 이민자가 미국과 멕시코 국경으로 몰려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은 이민자 정책이 변하고 있지만, 기록적인 수의 이민자들이 고국을 떠나도록 만드는 근본 원인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멕시코 비정부기구(NGO) ICG(International Crisis Group)의 팔코 에른스트(Falko Ernst) 수석연구원은 "이민자들이 자국을 떠나 미국에서 안전한 거처를 구하려는 인센티브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민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이들은 새로운 이민 정책이 이민자 유입을 근본적으로 줄일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새로운 이민정책에 따르면 망명 신청자를 추방할 수 있는 내용은 없지만, 공식 이주 경로를 이용하지 않은 이들에겐 더욱 가혹한 결과가 뒤따를 수 있다. 불법 월경한 이민자들은 5년간 귀국이 허용되지 않고, 귀국하면 형사 기소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한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 이민자 수에 상한을 설정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멕시코와 여타 국가에 북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라는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타이틀 42 정책을 시행하면서 거절한 이민 신청 수는 280만 회를 웃돌았다.

중남미, 사상 최대 마약 생산량 기록

2023년 3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the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에 따르면 2020~2021년 마약 기본성분인 코카 생산이 35% 급증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 많다. 2020~2021년 코카 생산량 확대분은 지난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남미에 있는 마약 카르텔은 코카 잎에서 마약을 더 많이 추출하기 위해 실험실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남미 마약 카르텔은 코로나19 기간을 이용해 전세계 코카인 생산량과 밀수량을 기록적으로 늘렸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소속 앙투안 벨라(Antoine Vella) 연구원은 "코로나19가 코카인 생산 확대를 잠시 억제했지만, 이후 반등했고 이제는 과거보다 훨씬 많아졌다"고 말했다. 마약 카르텔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항공편 운항이 급감하고 도로교통이 집중 단속을 받자 막대한 양의 코카인을 비축할 수밖에 없었지만,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 냈다. 주요 마약 단속을 통해 코카인이 아보카도와 안면 마스크, 심지어 화물선 속 오징어 상자 속에 교묘하게 숨겨졌다는 사례가 드러났다. 가장 교묘한 사례는 마약이 화학적으로 분해돼 액체와 왁스, 직물로 혼합돼 보이지 않는 형태로 운송된 뒤 최종 목적지에서 추출돼 분말로 변형되는 형태였다. 지난 2021년 코카인 압수는 2000여 톤에 달했지만, 마약 단속 노력은 코카인 밀수 성장세를 늦췄을 뿐, 전세계 코카인 수요는 지속적으로 충족돼 왔다. 마약 카르텔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경로를 고안하고 있고, 아직 초기이지만 빠르게 성장 중인 아시아와 아프리카 시장으로도 확장하고 있다. 또, 벨기에 앤트워프(Antwerp)와 네덜란드 로테르담(Rotterdam), 독일 함부르크(Hamburg)와 같은 북해 항구를 통해 유입되는 코카인 양이 과거 서유럽의 마약 관문이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통하는 양을 넘어서고 있다. 코카인 수요는 현재 미주와 중부 유럽에 집중돼 있다. 이들 지역에는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거주하지만, 코카인 소비자의 4분의 3이 몰려 있다. 콜롬비아에서 코카 재배에 사용된 땅 면적은 2021년 40% 이상 증가한 20만 4,000헥타르였다. 

중남미, 새로운 범죄 흐름과 씨름…서민들, 조직범죄로 유입

국제 비영리단체(NPO)인 국제위기그룹(ICC, International Crisis Group)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남미에서 조직범죄 위협이 증가하고 있고, 보안과 인권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수년간 중남미 지역 살인율은 정체됐고, 콜롬비아와 엘살바도르 등의 살인율이 꽤 줄었지만 전체적으로 중남미 살인율은 전세계에서 높은 편이다. 매년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살인사건의 3분의 1이 중남미에서 일어난다. 마약 생산과 마약 밀매에서는 파라과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제적 불안정이 중남미 지역에 확산했는데, 코로나19 기간 동안 특히 심해졌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직범죄로 유입됐다. 지리학은 중남미가 조직범죄 중심지로 부상한 주요 이유다. 전세계 3대 코카인 생산국인 콜롬비아와 페루, 볼리비아가 이곳에 있고, 이들 국가는 유럽과 미국으로 코카인을 수출하기 위한 주요 거점이다.

이민자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이민 정책 발표 및 군 병력 파견

미국, 타이틀42 종료 후에 새로운 불법 이민 조치 발표… 여전히 엄격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이민을 제한했던 타이틀 42 만료시점(2023년 5월 11일)이 다가오자, 불법으로 미국-멕시코 국경을 건너는 이민자를 막기 위한 조치를 2023년 4월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는 미국으로 넘어오는 이민자를 단속하는 것과 함께, 기존의 위험한 경로에 대안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방법이 포함됐다.이러한 노력에는 폭력과 빈곤을 피하기 위한 이들을 위해 미국이나 스페인, 캐나다 등에 합법적으로 입국해 정착할 수 있도록 미국 외부에 처리센터를 개설하는 것도 포함됐다. 첫번째 처리센터는 과테말라와 콜롬비아 등에 개소할 예정이고,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설치할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한 국경 지역에서 망명을 신청하는 이민자를 신속히 조사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들은 신속히 추방하고,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했거나 미국으로 가기 위해 다른 나라를 불법 경유하는 이들을 처벌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정치 및 경제적 분쟁을 피해 미국으로 향하는 이민자의 흐름을 늦추는 데 얼마나 기여할지는 불분명하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Alejandro Mayorkas)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자와 인신매매업자가 타이틀 42 종료를, 모든 이들이 미국 국경으로 와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미국, 이민자 대처 위해 중남미 국가들에게 협조 요청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타이틀 42 종료로,국경 지대 이민자 유입 증가에 대해 주변국과 부담을 공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남미 국가들은 이민자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의 원조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중남미 국가들은 “이것은 미국의 자금이 필요한 정책”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자 유입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은 순찰 강화와 이민자 처리 신속화, 망명 신청자를 위한 앱 지원 등이 포함되지만, 중남미 동맹국이 더 많은 부담을 안도록 요구하고 있다. 2023년 5월 발표한 미국의 새로운 이민 정책에는 미국으로 가는 길에 멕시코 같은 다른 국가에서 먼저 보호를 요청하지 않고 국경 지역에 도착한 이들은 망명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미국의 새 이민 정책 도입으로 주변국에서 오히려 망명이 급증할 수 있다. 코스타리카는 지난 2022년 11월까지 4년간 망명 신청자가 22만 명을 넘었는데, 미국의 새로운 이민정책으로 이러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콜롬비아부터 멕시코까지, 이 지역은 타이틀 42 종료로 미국으로 가려는 이민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남미 국가들은 미국을 상대로 인도적 지원 확대를 위해 망명 신청자 처리 자금 지원 등을 요청해왔지만, 일부 국가 지도자들은 이러한 지원이 부족했다고 밝혀왔다.

페루, 이민자가 급증함에 따라 국경 보호 위한 군 병력 파견 및 비상사태 선포

2023년 4월 28일 페루 정부는 군·경 약 700명을 칠레와의 국경 지대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이날 비센테 로메로(Vicente Romero) 페루 내무장관은 라디오 방송국 RPP에 390여 명의 경찰이 이미 국경 지대에 도착했고, 300명의 군 병력도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경 지대에는 페루로 입국하길 희망하는 이민자 수백 명이 갇혀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페루로 입국한 뒤 자신들의 고국인 베네수엘라로 돌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른 이민자들은 북쪽의 미국 국경 지대로 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인권단체는 아이티와 여타 국적 소유자가 국경 지대에 갇혀 있다고 주장했다.

로메로 장관은 "불법 입국이나 경찰에 대한 공격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민자들이 국경 지대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페루 정부 관계자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그는 이민자들이 페루에 들어가기 위해 페루 국경 지역 경찰을 밀고 있는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이에 앞서 수주간 칠레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제한을 강화했다. 많은 이들이 칠레를 떠나길 희망하고 있다. 디나 볼루아르테(Dina Boluarte) 페루 대통령은 2023년 4월 하순 칠레 국경과 가까운 도시 타크나(Tacna)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는 이민자 유입 확대에 대응하고, 군·경 합동작전을 위한 사전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칠레 대통령은 추가 월경을 막기 위해 2023년 2월 하순 군 병력을 국경 지대에 배치했다.

멕시코, 미국과 다른 경로를 개방하는 새로운 이민 정책에 합의

2023년 5월 2일 미국과 멕시코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이민 정책에 합의했다. 새로운 이민정책은 불법 월경을 막고, 타이틀 42 종료 후 예상되는 이민자 증가에 앞서 새로운 경로를 열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미국과 멕시코 양국 성명에 따르면 리즈 셔우드 랜달(Liz Sherwood-Randall) 미국 국토안보보좌관과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 여타 고위 관계자가 만나 5가지 항목 계획을 제시했다. 이번 합의로 멕시코는 베네수엘라와 아이티, 쿠바, 니카라과 출신 이민자들을 계속 받아들일 것이다. 또 미국에 가족이 있는 온두라스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출신 이민자를 최대 10만 명까지 그곳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마약 범죄에 강경 대응하는 중남미 

멕시코, 마약 밀매를 단속하기 위한 대통령위원회 설립

2023년 4월 12일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은 마약과 총기, 탄약 밀매를 단속하기 위한 대통령위원회를 설립했다고 발표했다. 멕시코 관계자들이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및 캐나다 관계자들과 마약과 무기 밀매 등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대통령위원회가 설립됐다. 연방관보에 따르면 해당 위원회는 특별 실무그룹으로 국제협약에 따라 밀매를 단속할 예정이다. 로사 이셀라 로드리게스(Rosa Icela Rodríguez) 멕시코 시민안전보호부 장관이 대통령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로드리게스 위원장에게는 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합성 마약인 펜타닐과 무기 밀매, 이민 등이 미국·캐나다와의 논의 주제라고 밝혔다. 

미국 마약단속국(DEA, Drug Enforcement Agency)은 펜타닐과 펜타닐의 생산원료인 전구체가 중국에서 멕시코와 미국, 캐나다로 운송되고, 주로 국제우편을 이용한다고 주장했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이러한 주장을 부정하고 있으며, 중국에 펜타닐 선적 단속을 요구했다. 중국 역시 불법 펜타닐 운송 혐의에 대해 부정했다. 일부 미국 의원들은 자국 조 바이든 행정부에, 멕시코가 펜타닐이 미국에 유입되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라는 압력을 가해왔다. 미국과 멕시코는 국경지대 양쪽에 있는 마약 카르텔과 펜타닐 공급망을 해체하기 위한 공동 작업을 지속키로 약속했다.

멕시코, 중국에 펜타닐 선박 통제 지원 요청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2023년 3월 22일 시진핑 주석에게 보낸 서한을 읽으면서 펜타닐 공급을 억제하려 노력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멕시코에 군사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미국 내 일부 비평가를 비난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이러한 무례한 위협에 직면해 지원을 요청하러 온 것은 아니다"면서 "인도적 이유로 중국에서 멕시코로 보낼 수 있는 펜타닐 선적 통제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미국 의원들이 방문해 펜타닐 위협 해결을 위해 중국과 대화하도록 제안한 뒤 서한 내용이 확정되었다고 말했다. 펜타닐은 미국에서 과다복용에 따른 사망자 급증으로 논란이 되어 왔고, 공화당 의원들이 특히 멕시코 정부가 자국 내 마약 카르텔이 펜타닐 생산과 미국 쪽 밀매를 막는 데 실패했다고 비난했다. 서한에서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펜타닐과 관련해 언제, 어디서, 얼마나 많은 물량이 누구에 의해 선적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멕시코에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멕시코에 펜타닐 실험실이 생기고 있다며, 시진핑 주석에게 지난 2022년 법집행기관이 약 1,400개의 비밀 실험실을 파괴하고 펜타닐 7톤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멕시코는 펜타닐을 생산하지 않고, 마약 카르텔이 아시아에서 직접 구매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한을 통해 미국에서 소비되는 펜타닐 중 30%만 멕시코를 경유해 미국으로 유입된다고 밝혔다.

미국 관료들은 멕시코에서 펜타닐이 생산되지 않는다는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고, 펜타닐이 주로 중국에서 공급된 물질을 이용해 멕시코에서 대량 생산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멕시코 압박에 앞장서 왔던 공화당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Lindsey Graham)은 4월 3일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해외 테러리스트 집단으류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 펜타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Marcelo Ebrard) 멕시코 외교장관은 펜타닐 위협 대응이 최우선과제라며, 미국에서 펜타닐 밀매 혐의로 체포된 이들 대부분은 미국인이라고 주장하며 그레이엄 상원의원 주장을 비판했다.에브라르드 외교장관은 "멕시코만큼 미국으로 펜타닐이 밀매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나라도 없다"고 말했다.

에콰도르-벨기에, 마약 범죄 퇴치 양자 협력 강화

2023년 2월 27일 에콰도르와 벨기에는 국제조직범죄와 싸우기 위해 양자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내무장관은 조직범죄와 싸우기 위한 기술 외에도 정보, 방법, 절차, 경험 공유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하루 전인 2월 26일 에콰도르 경찰은 바나나가 담긴 컨테이너에 숨겨져 있던 약 8.78톤의 코카인을 압수했다. 해당 코카인은 에콰도르 해안도시 과야킬(Guayaquil)에서 벨기에로 수출될 예정이었다. 코카인은 유럽에서 3억 3000만 달러(한화 약 4,382억 원)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규모였다. 후안 자파타(Juan Zapata) 에콰도르 내무장관은 이날 압수 규모로 에콰도르가 벨기에 정부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2년 에콰도르에서 압수된 마약 201톤 중 18%가 벨기로 향할 예정이었다고 자파타 장관이 덧붙였다. 2023년 2월까지 에콰도르는 마약 39톤을 압수했다. 기예르모 라소(Guillermo Lasso) 에콰도르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으로 코카인을 수출하기 위해 에콰도르를 경유지로 이용하는 갱단을 퇴치하기 위한 노력을 늘릴 것을 요구해왔다.

콜롬비아, 사상 최대 크기의 3톤 이상의 코카인 실은 잠수함 나포

2023년 5월 12일 콜롬비아 해군은 역사상 가장 큰 마약 잠수함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모두 3,058kg의 코카인이 압수됐다. 해군은 트위터를 통해 잠수함 안에 있던 코카인 3,058kg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이번 잠수정 적발로 마약 밀매조직에 1억 300만 달러(한화 약 1,367억 원)가 유입되는 것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해군은 잠수함 나포 당시 엔진 부분에 물이 유입돼 잠수함이 가라앉기 시작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나포된 잠수정 길이는 30m, 폭은 3m였다. 해군은 마약 잠수정을 처음으로 나포한 1993년 이후 최대 크기라고 설명했다. 선원은 콜롬비아 국적의 63세, 54세, 45세 등이었다. 체포 당시 이들은 마약밀매조직에 의해 잠수정에 탑승해 마약 운송을 강요당했다고 밝혔다. 2023년 5월 중순까지 해군은 마약 잠수정을 총 4척 나포했다.

치안 개선 위해 범죄 소탕 정책 시행하는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

나이브 부켈레(Nayib Bukele) 엘살바도르 대통령, 치안 위해 범죄 조직 소탕 선포

지난 2022년 3월 폭력이 급증하자 나이브 부켈레(Nayib Bukele)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조직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부켈레 대통령은 법집행기관과 법원이 적법절차 보장과 여타 헌법적 보호를 우회할 수 있도록 예외상태를 설정했다. 부켈레 대통령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입법부에서는 조직범죄 관련 범죄에 엄격한 새로운 양형 기준을 제정했다. 형사책임 연령을 16세에서 12세로 낮추었고, 언론인들이 폭력조직 소식을 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규정도 도입했다. 지난 1년간 부켈레 정부는 대략 7만 명을 체포했다. 이는 엘살바도르 전체 인구 1%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들을 수감하기 위해 대형 교도소도 만들었다. 또 한 달간의 비상사태를 12번 갱신했다. 부켈레 대통령이 예외상태를 설정한지 10개월이 지나, 현지 수사매체 엘파로(El Faro) 기자들이 수년간 범죄조직 영향을 받았던 엘살바도르의 14개 커뮤니티를 방문한 결과, 범죄조직은 거의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2022년 12월 엘살바도르인의 88.2%가 '안전하다' 또는 '매우 안전하다'고 답했다. 이는 전년 동기의 61.5%보다 높아진 수치다. 설문 응답자 중 95%는 부켈레 대통령의 강경한 정책을 신뢰한다고 답했다. 

엘살바도르, 경찰관 살해 사건 발생 후 치안 문제로 국가 비상사태 다시 연장

지난 2022년 3월 27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엘살바도르 정부가 공공안전과 치안 확립을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를 연장했다.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2023년 5월 17일 엘살바도르 보안군 수천명이 경찰관 살해 혐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북부 마을을 둘러쌌다고 밝혔다. 부켈레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그들은 우리 영웅을 살해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누에바 콘셉시온(Nueva Concepció)에 5000여명의 군병력과 500명의 경찰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부켈레 대통령은 군·경이 경찰관 살인 책임자와 전체 범죄조직 구조, 협력세력 등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경찰관은 누에바 콘셉시온에서 순찰 중 범죄조직 공격으로 피살됐다. 경찰은 테러리스트 1명은 현장에서 체포됐다"고 설명했다.지난 2022년 부켈레 대통령은 자신의 새로운 생각(New Ideas)당이 장악한 의회 지원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헌법적 기본권 일부가 중단됐다. 국가 비상사태 선포 이후 범죄조직 구성원으로 의심되는 이들 약 6만 4,000명이 체포됐고, 이들의 법적 방어권이 제한되었으며 유죄 판결 없이도 기소가 가능하여 일부는 2023년 초 교도소로 이송됐다. 

온두라스, 치안 개선 위해 엘살바도르의 범죄 소탕 작전과 유사한 정책 시작

2023년 3월 31일 시오마라 카스트로(Xiomara Castro) 온두라스 대통령은 군부와 의회, 대법원 지도부와 회의를 진행한 뒤, 범죄조직 소탕을 위한 2단계 작전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길거리 군대 배치도 2단계 조치에 포함됐다. 온두라스 정부는 "육군과 공군, 해군이 경찰과 함께 보안 문제에 대한 조치와 활동을 수행하면서 효율적 방법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온두라스는 지난 2022년 12월 6일부터 영장 없는 체포가 가능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는 지난 1년간 엘살바도르가 시행 중인 조치와 비슷하다. 당시 온두라스는 수도 테구시갈파(Tegucigalpa)와 북부 경제도시 산페드로 술라(San Pedro Sula)에 비상 계엄령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지역은 범죄조직인 바리오 18(Barrio 18) 등의 활동이 활발한 곳이다. 온두라스에서 길거리 군대 배치는 새로운 것은 아니다. 지난 2022년 살인율이 16년 만에 가장 낮았지만, 온두라스는 전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 중 하나다.

온두라스 정부 역시 국가 비상사태 연장

2023년 2월 21일 온두라스는 국가 비상사태를 두 번째 연장하고 확대했다. 지난 2022년 12월 6일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는 2023년 1월 첫번째로 연장된 바 있다.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일부 헌법적 기본권이 제한됐고, 보안군은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용의자를 구금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가 비상사태는 처음에는 수도 테구시갈파와 북부 경제도시 산페드로 술라 등 대도시 두 곳에만 적용했지만, 현재는 적용 지역이 123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