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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케냐, 부채 문제로 신용등급 강등...정부는 재정 확충에 총력
케냐 EMERICs - - 2023/06/02
☐ 신용등급 하향된 케냐, 케냐 정부는 자국 재정건전성 강조
◦ 케냐 국가신용등급, 정부의 재정 유동성 리스크 증가로 하향
- 5월 13일 국제 신용평가기관 무디스(Moody’s)가 국내·외 시장에서 케냐의 국가신용등급을 B2에서 ‘신용 리스크 높음’에 해당하는 B3으로 하향했다. 무디스는 케냐의 자금 조달 상황 악화를 지적하며 케냐 정부의 유동성 리스크 증가를 신용등급 하향 원인으로 제시했다.
- 특히 국내 채권 시장 내 자금 조달 난항이 주요 문제로 제기되었다. 2023년 4월 기준 국내 채권 시장을 통해 조달된 액수는 4,066억 실링(한화 약 3조 8,958억 원)으로, 2023년 6월까지 목표치인 8,865억 실링(한화 약 8조 4,940억 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 지난 2월에는 신용평가기관 S&P가 케냐의 부채 증가, 외환보유고 감소, 케냐 실링화 약세에 따른 대외부채 부담 심화 등의 요인을 지적하며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다. S&P는 국제 채권 시장 내 추가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케냐는 대외부채 상환을 위해서는 감소해가는 외화보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 케냐 정부, 정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신용등급 강등 반박
-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향 결정에 대해 5월 17일 크리스 킵투(Chris Kiptoo) 케냐 재무부 장관은 케냐의 재정 상황이 무디스의 분석만큼 나쁘지 않다고 반박했다. 킵투 장관은 유동성이 안정적이고 재정 계획 또한 대내·외 부채 상환에 문제가 없도록 수립되었음을 언급하며 6월 말에는 2,000억 실링(한화 약 1조 9,163억 원)의 자본이 유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또한 2024년까지 케냐가 20억 달러(한화 약 2조 6,530억 원)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케냐의 외환보유고가 건전한 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5월 23일 IMF는 케냐에 10억 달러(한화 약 1조 3,265억 원) 규모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으며 7월 이사회에서 차관 제공 계획의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5월 30일에는 세계은행도 케냐에 10억 달러 차관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 재정난 시달리는 케냐, 부채 위기에 대한 우려도 고조
◦ 재정 부족으로 인한 인프라 투자 중단 상황에서도 공공부문 임금 지출 증가
- 지난 4월 킵첨바 무르코멘(Kipchumba Murkomen) 케냐 도로교통부 장관은 예산 부족으로 신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무르코멘 장관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총 7,630억 실링(한화 약 7조 3,107억 원) 규모의 도로 건설 프로젝트 약 800개가 중단된 상황으로, 국내·외 건설업자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 규모는 1,450억 실링(한화 약 1조 3,893억 원)에 달한다.
- 과거 케냐 정부는 부채로 조달한 막대한 자금을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입해 재정 건전성 악화를 초래했다. 이에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케냐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하여 추후 우선순위가 낮은 인프라 프로젝트를 중단하거나 새롭게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 재정 부족 상황에서도 공공부문 근로자 임금 지급 규모는 오히려 늘어났다. 루토 대통령은 정부 재정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부문 근로자 임금 조달을 위한 추가 차관을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2022/23 회계연도 3/4분기 케냐 정부의 공공부문 임금 지출은 직전 분기 대비 165억 5,000만 실링(한화 약 1,585억 원)이 증가했다. 이는 루토 행정부 출범 이후 교사 수천 명을 채용하는 등 공무원 채용 규모가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 부채 부담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는 재정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강조
- 5월 14일 루토 대통령은 2023년 3월 기준으로 케냐의 총 공공 부채가 8조 8,000억 실링(한화 약 83조 3,360억 원)이라고 밝히면서도 부채 상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4월에는 데이비드 은디(David Ndii) 대통령실 경제 수석 또한 케냐가 디폴트에 빠질 위험성은 전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 루토 대통령은 부채 문제 해결을 약속했으나 취임한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새롭게 차용한 자금의 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174억 실링(한화 약 1,667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4월 기준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 규모는 매주 500억 실링(한화 약 4,790억 원)에 달한다. 케냐 정부는 2024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2,700억 실링(한화 약 2조 5,870억 원) 규모의 채권을 상환하기 위해 새로운 유로화 표시 채권을 발행할 것을 발표하는 등 빚을 빚으로 갚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 케냐 정부, 재정 건전화를 위한 세입 확대 노력
◦ 경제 회복에 따라 세입 증가, 세입 목표치가 지나치게 낮았다는 분석도 제기
- 5월 12일 케냐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2022/2023 회계연도 세입 목표치를 기존 목표치보다 337억 실링(한화 약 3,225억 원) 높은 1조 7,400억 실링(한화 약 16조 6,541억 원)으로 조정했다. 이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총세입이 전년 동기대비 22.31% 증가한 데 기인한 것이다.
- 세입 증가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지난 후 경제 활동이 재개되고 세무 당국의 탈세 조사와 세금 신고가 더욱 강화된 결과로 분석된다. 이에 더해 케냐의 세무컨설팅 기업인 코디 아프리카(Kody Africa)의 세무 전문가인 니킬 히라(Nikhil Hira)는 정부가 제시한 기존 목표치가 실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규모보다 지나치게 낮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 케냐 정부, 세입 확대 위해 세율 인상 및 각종 세금 도입
- 루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여러 세금의 세율이 인상되었으며 새로운 세금 또한 도입될 예정이다. 2022/2023 회계연도에 가정용 연료 요금은 16% 인상되었고 전화 통화와 데이터 사용에 부과되는 소비세도 15%에서 20%로 인상되었다.
- 케냐 정부는 2023/2024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세입을 2,890억 실링(한화 약 2조 7,984억 원)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세가 적용되는 식품 품목이 확대되고 미용 제품에도 세금이 부과되며 석유 제품에는 최대 16%, 가상화폐 등 디지털 자산 송금에는 3%의 세금 및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 5월 29일 조프리 루쿠(Geoffrey Ruku) 케냐 국회의원은 케냐의 세율이 다른 아프리카 국가와 비교해서도 가장 낮다고 지적하며 점진적으로 세율을 인상하면 재정 수입을 2조 8,000억 실링(한화 약 27조 1,058억 원)까지 늘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 정부의 세금 인상 계획에 대해 야권 지도자인 라일라 오딩가(Raila Odinga)는 정부가 막대한 세금 부담을 국민에게 지우고 서민의 생활고를 가중하려고 한다고 비판하며 대대적인 저항을 촉구했다.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uters, World Bank approves $1 billion loan to Kenya, 2023. 05. 30.
Citizen, Mbeere North MP Geoffrey Ruku Proposes More Taxes For Kenyans, 2023. 05. 29.
Africa News, IMF agrees $1bn loan to cash-strapped Kenya, 2023. 05. 24.
Africa News, Kenyans brace for higher taxes as new finance bill targets petrol, beauty products, 2023. 05. 19.
Capital FM, Salaries Increase Govt Budget By Sh16Bn On New Hiring, 2023. 05. 19.
Business Daily, Treasury raises tax goal for KRA by Sh33 billion, 2023. 05. 16.
The Star, Ruto: Kenya's debt has hit Sh8.8 trillion, 2023. 05. 14.
Business Daily, Kenya hits another hurdle with Moody's credit downgrade, 2023. 05. 13.
The East African, Huge debt burdens Kenya with weekly loan maturity rate of $368m, 2023. 04. 26.
The East African, Kenya seeks relief in new Eurobond as debt trap crisis deepens, 2023. 04. 19.
Capital FM, Kenya: Road Projects Worth Sh763bn Stalled Due to Budget Shortfall, CS Murkomen Says, 2023. 04. 20.
Al-Jazeera, Kenya presidency rules out default as cash crunch delays salaries, 2023. 04. 11.
Business Daily, S&P downgrades Kenya credit ratings outlook on debt load, 2023. 02. 28.
[관련 정보]
3. 케냐, 예산 부족으로 7,630억 실링 규모 도로 프로젝트 중단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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