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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튀르키예·헝가리, 스웨덴의 NATO 가입 비준 연기
튀르키예 / 헝가리 EMERICs - - 2023/07/07
☐ 튀르키예, 스웨덴과 반정부 인사 인계 및 종교 문제로 갈등... 스웨덴의 NATO 가입 승인 절차 연기
◦ 스웨덴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신청했으나 승인 절차가 지연되고 있음
-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스웨덴은 핀란드와 함께 NATO 가입을 신청했다. NATO는 기존 회원국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가입이 가능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데, 헝가리와 튀르키예가 스웨덴과 핀란드의 가입 승인을 비준하지 않아 양국의 가입이 지연되었다. 이후 헝가리와 튀르키예의 요구 사항을 충족한 핀란드가 먼저 가입에 성공했다. 스웨덴의 NATO 가입 절차는 현재까지도 지연되고 있으며, 스웨덴은 7월 11~12일 개최될 예정인 NATO 정상회의 일정에 맞춰 최종 승인을 취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 이에 미국은 스웨덴의 NATO 가입을 승인하도록 헝가리와 튀르키예를 압박하기 위해 무기 판매를 거부하고 있다. 짐 리시(Jim Risch) 미국 상원 의원은 성명을 통해 헝가리가 스웨덴의 NATO 가입 승인 비준 투표를 미루고 있는 것에 우려의 뜻을 밝혔으며, 계속해서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헝가리에 대한 미국산 국방 장비의 판매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언했다. 헝가리는 2022년 고기동 포병 로켓 체계(HIMARS, HIgh Mobility Artillery Rocket System) 24대와 관련 부품을 7억 3,500만 달러(한화 약 9,385억 원)에 구매하고자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튀르키예의 경우, 과거 러시아의 S-400 방공 체계를 구매했으며 이후 미국은 방위 산업 관련하여 튀르키예에 제재를 가했고, 미국산 F-16 전투기 판매를 불허한 바 있다. 최근 재선에 성공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대통령은 F-16 구매 의사를 재차 밝혔으나,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스웨덴 NATO 가입 승인을 먼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은 메블륫 차부쉬오울루(Mevlut Cavusoglu) 튀르키예 외무부 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튀르키예가 스웨덴과 핀란드의 NATO 가입을 곧 승인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으나, 차부쉬오울루 장관은 미국산 전투기 F-16 구매와 스웨덴·핀란드의 NATO 가입 승인이라는 두 가지 독립적인 문제를 서로 조건부로 만드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 튀르키예는 스웨덴에 범죄자 인계 문제와 반(反)이슬람 시위 허용으로 NATO 가입 연기
- 튀르키예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NATO 가입 승인에 앞서, 튀르키예 정부가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쿠르드족(Kurd) 반정부 인사 120명의 인계와 방위 산업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 이에 스웨덴 정부는 법원의 권한이라며 쿠르드족 반정부 인사 인계를 거부했으며, 에르도안 대통령은 핀란드의 단독 NATO 가입 승인으로 스웨덴에 충격을 줄 수 있다면서, 핀란드도 스웨덴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후 핀란드는 방위산업에 필요한 특수강 판매 제재를 해제하면서 튀르키예의 승인을 받아 스웨덴보다 한발 앞서 NATO 가입에 성공 했다.
- 2023년 1월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Stockholm)에서 극우 시위대가 튀르키예 대사관 앞에서 이슬람 경전 코란(Quran)을 불태우고, 반이슬람 구호를 외쳤다. 이에 에르도안 대통령은 신성모독을 허용한 스웨덴이 튀르키예의 NATO 가입 승인을 기대할 수는 없다며 반발했다. 또한, 스톡홀름에서 쿠르드족 활동가들도 에르도안 대통령을 규탄하는 시위를 했으며, 에르도안 대통령은 튀르키예가 스웨덴의 NATO 가입을 지지하지만, 쿠르드족 단체가 자유롭게 시위를 조직하는 한 튀르키예는 스웨덴의 가입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 경고했다. 또한, 에르도안 대통령은 스웨덴이 테러 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어렵게 만드는 법안을 제정했지만, 이는 튀르키예를 설득하기에 불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토비아스 빌스트룀(Tobias Billstrom) 스웨덴 외무장관은 스웨덴이 튀르키예와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튀르키예가 스웨덴의 NATO 가입 비준을 시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 스웨덴에서 1인 시위 중 코란을 방화하는 사건으로 튀르키예는 강력히 반발
- 이슬람 명절 이드 알 아드하(Eid al-Adha)가 시작된 6월 27일 스톡홀름에서는 이라크계 스웨덴인 살완 모미카(Salwan Momika)는 1인 시위 도중 코란을 불태웠다. 모미카는 미국 언론사 CNN과의 인터뷰에서 코란은 민주주의, 윤리, 인권, 여성의 권리를 위협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미카가 소지한 시위 허가서에는 ‘코란 소각과 관련된 보안 위험과 결과는 현행법에 따라 집회 신청을 거부할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하칸 피단(Hakan Fidan) 튀르키예 외무부 장관은 표현의 자유를 구실로 반(反)이슬람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그러한 극악무도한 행위를 묵인하는 것은 스웨덴이 이러한 행위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에르도안 대통령도 무슬림을 모욕하는 것은 사상의 자유가 아니라고 밝히며, 이슬람 혐오증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보여줄 것이라 경고했다. 해당 사건을 두고 튀르키예 외에도 모로코,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다수의 이슬람 국가 정부들은 성명을 통해 스웨덴을 규탄했다. 이에 스웨덴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스웨덴에서 개인이 저지른 이슬람 혐오 행위가 무슬림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코란 방화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 헝가리, 스웨덴의 민주주의 비판과 튀르키예와의 협의를 이유로 NATO 가입 비준 미뤄
◦ 헝가리는 스웨덴의 자국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을 이유로 NATO 가입 비준을 미루고 있음
- 헝가리 외무부는 2022년 7월 스웨덴의 NATO 가입 비준 절차와 관련된 제안서를 의회에 제출했지만, 여당인 피데스(Fidesz)가 다수인 의회는 해당 제안서를 의제에 상정하지 않고 있다. 2023년 3월 헝가리 의회는 스웨덴이 헝가리의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반발했다. 3월 7일 차바 헨데(Csaba Hende) 헝가리 국회부의장은 스웨덴의 NATO 가입을 지지하지만, 스웨덴이 헝가리의 법치주의에 대해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일은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헨데 의장은 스웨덴 정치인, 정부 구성원, 하원의원을 비롯한 정치 인사들이 헝가리를 거짓에 근거하여 묘사하는 것을 중단하고, 더 많은 존중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 야당은 정부가 튀르키예와 친선을 위해 스웨덴의 NATO 가입 미룬다고 주장
- 헝가리 의회에서 스웨덴의 NATO 가입 문제 안건이 계속 제외되자 야당 의원들은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án) 헝가리 총리가 표면적으로는 스웨덴의 NATO 가입에 찬성한다고 했지만, 러시아·튀르키예와 친선을 유지하기 위해 표결을 지연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6월 29일 헝가리 야당의 아그네스 바다이(Agnes Vadai) 의원은 로이터 통신(Reuters)과의 인터뷰에서 여당이 7월 6일 회의 의제에 투표하는 것을 거부했으며, 야당이 다시 안건에 넣기 위한 투표를 제안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바다이 의원은 여당이 튀르키예의 입장에 따라 비준 시기를 결정할 것이 분명하다 주장했으며, 오르반 총리와 에르도안 대통령이 NATO의 단결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한편, 스웨덴에서 코란 방화 사건이 발생한 이후 페테르 시야르토(Peter Szijjarto) 헝가리 외무부 장관은 피단 장관과 접촉했으며, 헝가리 정부는 튀르키예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튀르키예의 결정에 변화가 생긴다면, 헝가리도 NATO 회원국으로서 스웨덴의 가입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또한, 시야르토 장관은 피단 장관과 양국이 스웨덴의 가입 문제와 관련된 조치에 대해 상호 통보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nadolu Agency, Hungary pledges support for Türkiye's decision on Sweden's NATO bid, 2023.07.05.
Reuters, Hungary delays ratification of Sweden's NATO membership, media report, 2023.06.29.
Alarabiya, Erdogan condemns Sweden for allowing Quran burning outside mosque, 2023.06.29.
Reuters, Hungarian parliament delays vote on Sweden's NATO bid, 2023.06.29.
CNN, Turkey condemns Quran burning protest in Stockholm as a ‘heinous act’, 2023.06.28.
Aljazeera, Erdogan tells NATO chief Sweden must stop Kurdish protests, 2023.06.26.
Alarabiya, Turkey’s Erdogan demands Sweden stop Kurdish protests to consider NATO bid, 2023.06.25.
Euronews, Hungary–US arms deal halted as Orban blocks Sweden's NATO membership, 2023.06.15.
Hungary Today, No HIMARS for Hungary, U.S. Blocks Arms Sale, 2023.06.15.
Euractiv, Hungarian parliament to discuss Finland, Sweden NATO application, 2023.04.18.
Anadolu Agency, Hungary urges Sweden to stop spreading 'lies' on country's rule of law, 2023.03.07.
AP News, Turkey rejects links between NATO expansion, F-16 deal, 2023.02.21.
VOA, Turkey Now Willing to Back Finland's NATO Membership but Ruling Out Sweden, 2023.01.30.
CNBC, Erdogan suggests Turkey could accept Finland into NATO — without Sweden,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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