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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중동부유럽 국가들, EU에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제한 조치 연장 촉구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23/07/28
☐ 우크라이나 접경국 농업부 장관들, EU에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제한 조치 연장 촉구
◦ 유럽연합(EU)는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지원해 왔으나, 주변국에 곡물 과잉 공급 문제가 발생함
- EU는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해상 수출이 어려워지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연대 회랑’을 개설하여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수입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후 우크라이나 접경국인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에 유입된 우크라이나산 곡물이 적체되며 공급 과잉으로 자국산 농산물 가격까지 급락하였고, 해당 국가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게 되었다. 이에 EU는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공급 과잉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6월 5일까지 우크라이나의 주변국인 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에 우크라이나산 밀, 옥수수, 유채, 해바라기씨 수입 제한 조치를 허가했다.
- 그러나 6월 5일 수입 제한 조치 만료에 앞서 우크라이나 접경 5개국은 수입 제한 조치 연장을 촉구했다. 해당 5개국은 다른 EU 회원국이나 제3국으로의 수출을 위한 제한적 수입은 계속 허용할 것이라 밝혔으나 우크라이나 정부는 모든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에 대한 수출 제한을 무조건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경제부는 국내 시장 공급 부족 예방 차원에서 6월 5일부터 9월 15일까지 설탕 수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이라 밝히며, EU의 수입 제한 조치에 대응했다.
◦ 우크라이나 접경국은 공동으로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입 제한 조치 연장을 촉구
- 유럽집행위원회(EC)는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수입 제한 조치에 이어 과잉 공급에 대한 보상을 위한 지원금 지급을 승인했다. 이슈트반 나기(István Nagy) 헝가리 농업부 장관은 유럽연합(EU) 농업부 장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한 5개 회원국을 위해 총 1억 유로(한화 약 1,424억 원) 상당의 지원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기 장관은 로버트 텔러스(Robert Telus) 폴란드 농업부 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추가 연장 기한인 9월 15일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텔러스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후에도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통합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문제가 다시 부각될 것이라 말하며, 농산물 수입 문제에 대한 공통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우크라이나 농업부, 헝가리 농업부와 합동 회의를 조직하는 데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 이후 7월 19일 폴란드, 불가리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농업부 장관은 공동으로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제한 조치 허용 기한을 2023년 말까지로 연장할 것을 EU에 촉구했다. 텔러스 장관은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제3국으로의 곡물 수출 현황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주장했다. 나기 장관은 헝가리 농민들이 더 이상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겪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나기 장관은 5개국이 경제적 생존과 농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기 위해 서로 지원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 우크라이나는 농산물 수입 제한 연장 요구에 반발...5개국은 우크라이나의 오해라 해명
◦ 5개국 농업부 장관의 농산물 수입 제한 조치 기한 연장 요구에 우크라이나는 반발
- 데니스 시미할(Denys Shmyhal) 우크라이나 총리는 폴란드와 다른 4개의 동부 회원국이 EU에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금지를 연장할 것을 촉구한 후 바르샤바가 "비우호적이고 포퓰리즘적인" 행동을 취했다고 비난했다. 시미할 총리는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을 파기하여 세계적인 식량 위기를 촉발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을 차단하고자 하며, 이는 우크라이나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비우호적인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시미할 총리는 모든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이 어떠한 방해도 없이 EU 국가들로수출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세계와 연대하는 길이라 강조했다.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5개국의 수입 제한 조치 기한 연장 요구에 대해 “수입 제한 연장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비유럽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은 EU는 특정 제품에 대해 국경을 폐쇄하는 대신 더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제도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누시 보이치에호프스키(Janusz Wojciechowski) EU 농업부 장관은 이번 수입 제한 조치는 접경국 국가 농부들의 생존을 위한 임시 방편이었으며, 궁극적인 해결책은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이 재개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접경국들은 곡물 수입 제한 조치가 연장되어야 하지만, 우크라이나를 지지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밝힘
- 농업부 장관 회의에 참석한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폴란드 총리는 EC가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제한 조치를 연장하지 않을 경우, 만료 기한인 9월 15일 이후 폴란드-우크라이나 국경을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폴란드의 농업부를 대신하여, EC가 제한 조치 공동 연장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폴란드 정부가 단독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 설명했으며, 수입 제한을 위한 국경 폐쇄 조치는 우크라이나에 반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폴란드 농부들의 생존권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폴란드가 수출을 위한 곡물 운송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시장을 위협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덧붙였다.
- 나기 장관은 5개국이 EU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도움이 필요한 제3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공동의 연대 방식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5개국의 공동 행동은 우크라이나 농민에게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며, 연대 회랑의 기능 장애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나기 장관은 연대 회랑의 비싼 육로 운송 비용 때문에 곡물이 접경국에 갇혀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VOA, EU Divisions Over Ukraine Grain Exports Set Stage for Bigger EU Battles, 2023.07.26.
Euronews, Eastern European countries push for bans on Ukrainian grain to be extended until end of year, 2023.07.25.
Notes from Poland, Ukraine criticises Poland over “unfriendly and populist” grain ban, 2023.07.21.
Hungary Today, Agriculture Minister: September 15th Deadline for EU Ban on Cereals Imports Is Unacceptable, 2023.07.20.
Daily News Hungary, Countries bordering Ukraine reject grain imports, 2023.07.20.
Yahoo News, Poland to close border with Ukraine if EU doesn't extend grain ban – Polish Prime Minister, 2023.07.20.
Notes from Poland, Eastern EU states call for extension of Ukrainian grain ban, 2023.07.19.
Hungary Today, EU Refuses to Recognize Problem of Ukrainian Grain Dumping, 2023.07.12.
Reuters, Hungarian farm minister to visit Turkey for talks on Black Sea grain deal, 2023.07.11.
Daily News Hungary, Brussels approves EUR 16 million aid package for Hungary, 2023.06.26.
Hungary Today, Minister: Ban on Ukrainian Grain Should Be Extended, 2023.06.23.
BNE Intellinews, EC bans Ukrainian grain imports to Central Europe for another five months, Kyiv bans sugar exports in response, 2023.06.06.
Romania Insider, Romania wants to ban wheat but not sugar imports from Ukraine, 2023.06.02.
Economica, Decizia Ucrainei de a interzice temporar exporturile de zahăr afectează grav piața locală. Se anunță scumpiri la raft, 2023.06.01.
World Grain, Hungary asks EU to continue import curbs, 2023.05.31.
Reuters, Hungary asks EU to extend import curbs on grains from Ukraine at least until end-2023,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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