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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우크라이나, 고강도 반부패 노력 속 전쟁 수행 지도부 내 갈등 표면화
우크라이나 EMERICs - - 2023/12/29
☐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 지도부 내 갈등 표면화
◦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총사령관 사이 갈등 고조
- 2023년 11월 4일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공식 성명을 내어 11월 1일 전선 상황이 교착상태에 돌입했다고 평가한 발레리 잘루즈니(Valerii Zaluzhny)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 군부가 시민들과 해외 우방을 위해 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같은 날 수도 키이우(kyiv)를 방문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위원장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잘루즈니 총사령관의 평가를 전면 부인하며 우크라이나군은 EU의 지원에 힘입어 제공권 장악을 통한 대반격 작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이후, 2023년 11월 21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 인터뷰에서 전장에 있는 군인이 정치 또는 선거를 의식하여 행동한다면 전쟁 수행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국가 통합을 저해할 수도 있다면서 잘루즈니 총사령관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우크라이나 독립언론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Ukrainska Pravda)는 전황 평가를 둘러싼 11월 초의 불협화음 이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잘루즈니 총사령관 휘하의 장군 3명에 대한 해임을 검토하였었다고 보도하였다.
- 위와 같은 정황을 바탕으로, 복수의 서방 언론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발발과 미국 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회의감 확산 등의 대외적 압력이 개전 이후 굳건하던 정부와 군부 지도층의 관계에 균열을 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은 전쟁의 장기화와 대반격의 부진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대중적 지지를 떨어뜨렸으며, 이와 반대되는 군부에 대한 대중들의 굳건한 신뢰가 다가오는 2024년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군부를 ‘우크라이나 야권의 희망’으로 부상시키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2023년 12월 18일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1년 전에 비해 22%p 하락한 62%에 머무른 반면, 절대다수인 96%와 88%가 각각 우크라이나군과 잘루즈니 총사령관을 신뢰한다고 응답하였다.
◦ 우크라이나 키이우 시장, 정부와 대통령실 공개 비판
- 비탈리 클리치코(Vitali Klitschko) 키이우 시장은 2023년 12월 3일 독일 주간지 슈피겔(Spiegel)과 인터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시 상황에서 주지사와 시장 등 지방정부 수장들의 의견을 외면하는 등 점차 권위주의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비판하였다. 클리치코 시장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 수행 과정에서 저지른 여러 실수로 우크라이나 국민의 신망을 잃고 결국에는 실각하여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종전까지 대통령을 교체해서는 안 된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였다.
- 한편, 클리치코 시장은 자신과 키이우시 정부를 향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비판을 적극 반박하기도 했다. 2023년 11월 26일 그는 자신의 텔레그램(Telegram) 채널을 통해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 사태 속에서 키이우시의 소극적인 대응을 질타하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하며, 시민들에게 식수, 음식, 그리고 전기를 공급하는 수백 개의 대피소가 이미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클리치코 시장은 전시 상황에서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키이우시의 노력에 대한 젤렌스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조작’은 우크라이나 국민과 해외 우방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 클리치코 시장은 전직 권투 헤비급 챔피언 출신으로, 선수 은퇴 후 친유럽 성향 ‘개혁을 위한 우크라이나 민주 동맹(UDAR)’ 소속으로 2012년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정계에 진출한 후 2014년부터 민선 키이우 시장으로 재직 중이다. 클리치코 시장은 개전 초기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의 전면 침공에 대한 서방 정보기관의 조언을 무시하였다고 비난하였으며, 2023년의 대반격이 부진한 책임 또한 그의 전략적 실패로 돌리는 등 현 정부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으로 우크라이나 차기 대권 주자로 부상하고 있다.
☐ 우크라이나 정부, 강도 높은 반부패 사정 노력 계속
◦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패 혐의를 이유로 국방부와 군부 인사 교체
-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 각종 부패 혐의를 받는 국방부와 군부 인사들을 교체해 왔다. 최근인 2023년 9월 3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투복 및 전투식량 보급 관련 비리를 이유로 올렉시 레즈니코프(Oleksii Reznikov)를 국방장관직에서 전격 해임하고 그 후임으로 루스템 우메로프(Rustem Umerov)를 임명하였다. 2021년 11월 취임한 레즈니코프는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군사적·재정적 지원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가 이끄는 국방부는 지속적인 군수물자 보급 관련 비리 혐의에 시달려 왔다. 동년 9월 18일 우크라이나 정부가 발표한 국방차관 7명 중 6명의 추가 경질 또한 그의 해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우메로프 신임 국방장관은 우즈베키스탄 태생의 만 41세 크림 타타르인으로, 2019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친유럽 자유주의 성향의 ‘홀로스(Holos, 목소리)’ 당 소속으로 당선된 후 2022년 9월부터 우크라이나 국유자산 펀드(State Property Fund of Ukraine)를 맡아 운영하며 국유자산 민영화와 반부패 운동을 주도해 왔다.
- 앞서 2023년 1월 24일 뱌체슬라프 샤포발로프(Vyacheslav Shapovalov) 당시 국방차관이 전투식량 보급 관련 비리 혐의로 우크라이나 국가 반부패청(National Anti-Corruption Bureau of Ukraine, NABU)의 조사를 받게 되자 자진 사임하였다. 동년 2월 11일 우크라이나 국가근위대(옛 내무군) 부사령관인 루슬란 쥬바(Ruslan Dzyuba)의 해임 또한 군부 내 부패 스캔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뒤이어 동년 8월 11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징집 연령대 남성들의 해외 도피를 방조하고 불법적으로 재산을 증식한 혐의로 전국의 모병소 최고 책임자들을 모두 해임하였다.
◦ 우크라이나 정부, 강력한 반부패 사정 노력 지속
- 우크라이나는 2023년 9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22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서 180개국 중 116위로 유럽에서는 러시아(137위)에 이어 두 번째로 부패한 국가로 조사되었다. 유로마이단(Euromaidan) 혁명을 계기로 분출한 민주화와 EU 가입 요구에 부응, 우크라이나 정부는 2014년 10월 기존의 법무부 산하 반부패 정책 위원회(Commissioner for Anti-Corruption Policy)를 독립적인 국가 반부패청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2022년 2월 EU 가입 신청서 제출 이후, 우크라이나 정부는 부패 척결을 조속한 EU 가입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보고 강도 높은 사정을 진행해 왔다. 일례로, 지난 2023년 1월 24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각종 불법적 착복과 군수물자 전용 혐의로 수사 중인 내각과 정부 관료 여러 명을 해임하였으며, 동년 9월 3일에는 우크라이나 과두재벌로 한때 젤렌스키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졌던 이호르 콜로모이스키(Ihor Kolomoisky)가 돈세탁과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다. 최근 우크라이나는 2023년 12월 15일 벨기에 브뤼셀(Brussels)에서 열린 EU 정상회담을 통해 EU 집행위원회로부터 가입 협상 개시를 공식 승인받는 데 성공하였다.
- 한편,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POLITICO)는 2023년 8월 28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시 최고위층의 부정부패를 국가 반역죄로 간주, 그 수사 권한을 대통령 직속 국가보안국(SBU)에 부여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 개정을 제안했다고 보도하였다. 이와 같은 법 개정이 더 효율적인 반부패 정책을 위해서라는 대통령실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비정부기구 ‘반부패 행동 센터(Anti-Corruption Action Center)’ 등 우크라이나 시민 사회 일각에서는 본 개정안이 기존 국가 반부패청의 독립적인 수사권을 훼손하고 대통령실에 민감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원천 봉쇄하는 등 젤렌스키 대통령의 권력 강화에 남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Kyiv Independent, Poll: Ukrainians' trust in Zelensky declines to 62%, trust in military, Zaluzhnyi remains high, 2023. 12. 18.
Le Monde, Rivalry grows between Zelensky and Ukraine's top general, 2023. 12. 07.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Are Ukraine’s President and Chief Commander Really at War? 2023. 12. 06.
The Independent, Zelensky is turning into an autocrat, says Kyiv mayor Klitschko, 2023. 12. 05.
Al Jazeera, Ukraine’s Kyiv mayor rebuffs Zelenskyy criticism amid energy woes, 2023. 11. 27.
Українська правда, Зеленський застеріг військових від участі в політиці: Це загрожує єдності країни, 2023. 11. 21.
Українська правда, У Міноборони подумують над звільненням трьох командувачів – джерела, 2023. 11. 13.
The Washington Post, As war frustrations rise, stalemate tests Zelensky and top general Zaluzhny, 2023. 11. 08.
The Kyiv Independent, Zelensky's administration official criticizes Commander-in-Chief Zaluzhnyi's comments in press, 2023. 11. 04.
CNN, All but one of Ukraine's 7 deputy defense ministers have been dismissed in a major shakeup, 2023. 09. 18.
CNN, Zelensky replaces Ukrainian defense minister, citing need for ‘new approaches’, 2023. 09. 04.
Al Jazeera, Ukraine tycoon Ihor Kolomoisky taken into custody over fraud allegations, 2023. 09. 02.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22, 2023. 09.
POLITICO, Zelenskyy’s corruption crackdown plan raises cover-up fears, 2023. 08. 29.
CNN, Zelensky says all officials in charge of military recruitment offices dismissed amid corruption scandal, 2023. 08. 11.
Українська правда, Зеленський звільнив заступника командувача Нацгвардії, 2023. 02. 11.
CNN, Ukraine's deputy defense minister resigns amid corruption allegations, 2023. 0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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