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중동부유럽 내 솅겐 지역 확대 추세

솅겐 지역, 유럽 프로젝트의 주요 성과 중 하나

솅겐(Shengen) 지역은 유럽 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정부 간 합의로, 유럽에서 추진된 프로젝트 중 가장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다. 1985년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5개국이 처음으로 합의를 체결하여 점차 가입국이 확대됐다. 솅겐 지역 가입국에서는 특별한 위협을 제외하고 국제 국경에서 검문을 실시하지 않으며, 가입국은 외부 국경 통제 체제에서 조화를 추진한다. 현재 유럽연합(EU) 회원국 27개국 중 23개국이 가입하였으며, 약 4억 2,000명이 솅겐 합의의 혜택을 보고 있다.  솅겐 합의로 인해 매일 3,500만 명이 솅겐 가입국 국경을 오가고 있으며, 매년 12억 5,000만 건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솅겐 지역 가입과 보호는 가입국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솅겐 지역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국경 통제, 비자 발급, 경찰 협력 등 솅겐 규칙을 따라야 하며, 다른 솅겐 국가들을 대표하여 외부 국경 통제의 책임을 지고 다른 솅겐 지역 법 집행 기관과 효과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솅겐 정보 체계(SIS, Schengen Information System)에 접속하여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솅곈의 외부 국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EU와 가입국은 유럽국경해양경비대(Frontex, European Border and Coast Guard Agency)를 창립하고, 솅겐 정보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외에도 2015년 난민의 대규모 이주와 2020~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등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솅겐 지역 국가들은 셍겐 국경 법률을 업데이트하여 난민 유입과 보건 사태 상황에서 국경 통제에 관한 법제를 구축했다.

EU는 2024년부터 유럽여행정보허가시스템(ETIAS, European Travel Information and Authorisation System)을 발족했다. 위 시스템이 시작됨에 따라 2025년 중반부터 EU 입국시 비자 면제 혜택을 누리던 조지아, 몰도바,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59개국 국민들은 ETIAS에서 여행 승인을 얻어야 한다. ETIAS 승인은 유럽연합 회원국 뿐만 아니라 불가리아, 루마니아, 키프루스 등 솅겐 지역 국가 27개국도 포함된다. ETIAS는 승인이며 비자는 아니다. 승인의 유효 기간은 3년으로 알려졌다. ETIAS 승인을 받게 되면, 180일 내 30개국 내에서 최대 9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된다.

크로아티아, 유로존과 솅겐 지역 동시 가입 최초 국가

크로아티아, 2023년 1월 1일 솅겐 지역 가입 이후 관광 부문 경제에 도움 받아

2023년 1월 1일부터 크로아티아는 유로존과 솅겐 지역에 동기 가입했다. 다보르 보지노비치(Davor Bozinovic) 크로아티아 내무부 장관은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성공적인 국경 통제’ 자신감을 표명하면서 솅겐 가입을 통해 크로아티아가 커다란 사회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솅겐 지역에 공식적으로 가입한 이후 관광 산업의 비중이 큰 크로아티아는 실질적으로 큰 이득을 보았다. 2023년 크로아티아를 찾은 관광객의 수는 2022년 대비 20% 늘어났으며, 관광 산업의 규모도 커졌다. 2022년 크로아티아 관광 산업의 규모는 130억 유로(약 18조 8,419억 원)를 기록하면서 국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달했다. 이외에도 크로아티아가 유로존에 가입한 첫 해인 2023년 크로아티아는 성공적인 한 해를 보냈다. 크로아티아 관료들은 유로존 가입으로 신용 평가가 개선되었으며, 환율 관련 리스크를 대폭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환전 관련 비용도 줄어들면서 크로아티아인들은 1억 6,000만 유로(약 2,319억 원)를 절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로아티아 국내에서는 유로존과 솅겐 가입 이전부터 이에 대한 복합적인 여론이 존재했다. 일각에서는 크로아티아의 유로존과 솅겐 지역 가입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이익을 높게 평가했다. 한편 유로존과 솅겐 가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로 인한 이익보다는 손해가 더 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유로존과 솅겐 지역 가입을 반대해왔다. 이러한 우려는 일부 현실로 나타나기도 했다.

높은 인플레이션에 국경을 건너 식료품 쇼핑하는 크로아티아 국민들 

크로아티아가 유로존에 가입하면서 유로를 화폐로 채택되기 전부터 크로아티아 내 물가가 비싸졌다. 유로가 도입된 지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크로아티아인들은 비교적 저렴하게 식료품을 구매하기 위해 슬로베니아로 향했다. 슬로베니아에서 장을 보는 크로아티아인들은 슬로베니아의 식료품 가격이 자국 크로아티아보다 최소 20%는 저렴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달에 두 차례 슬로베니아에서 생필품을 구입하면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유럽 매체인 유로뉴스(euronews)에 따르면, 크로아티아 내에서 물가와 서비스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것은 유로가 도입되기 이전인 2022년 1월부터 였다. 크로아티아 내 상점의 물건 가격들은 유로에 가깝게 조정되었으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전체적으로 물가가 올랐다. 유로뉴스는 유로 도입으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취약 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전했다. 크로아티아 정부는 이러한 부당한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2022년 12월 31일 이후 2023년 1월 19일까지 총 1,1454건의 부당한 물가 상승 사건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