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월간특집이슈
[월간정세변화] 라틴아메리카 기후변화의 영향과 주요 국가의 전략 동향 분석
중남미 일반 EMERiCs - - 2024/02/29
첨부파일
브라질, 환경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변화와 국내 정치의 도전
1. ‘세계의 허파’인 브라질, 대가뭄과 대홍수로 몸살
브라질은 세계의 허파로 알려진 아마존 유역의 60%를 차지한다. 브라질 아마존에는 전세계 조류와 어류의 20%가 살고 있으며, 전 지구가 사용하는 산소의 20%와 민물 16%를 생산해낸다. 아마존의 생태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역적, 지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브라질은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가장 많은 온실 가스를 배출하는 국가로 알려졌다. 브라질에서 배출된 온실 가스로 인해 발생한 기후 변화로 아마존 유역은 가뭄과 홍수 피해를 겪게 되었다. 가뭄과 홍수로 아마존 유역의 생태계 뿐만 아니라 수력발전, 농업, 도시 지역 급수에도 문제가 생겼다. 전문가들은 브라질이 가뭄과 홍수로 인해 아마존 유역 도시들이 매년 130억 헤알(한화 약 3조 5,244억 원)의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2022년 브라질의 국내총생산(GDP)의 0.1%에 달하는 수치이다.
2. 브라질 정부, 녹색 미래를 향한 약속
파리기후협약에 참여 중인 브라질 정부는 여러 차례 구체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발표했다. 브라질 정부 부처 간 기후변화위원회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승인하였으며, 2023년 기후 목표 정상회의에서 발표했다. 위 NDC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2025년까지 48%로, 2030년까지 53%로 낮출 계획이다. 2023년 1월 취임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a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이하 룰라 대통령)은 기후 변화 대응을 최우선과제로 선정했다. 취임 첫날부터 룰라 대통령은 아마존 기금의 재설립, 살림 벌채 대응, 브라질 아마존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의 촉진 등 다양한 결의안에 서명하였다.
또한, 룰라 대통령은 2030년까지 삼림 벌채를 금지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아마존에서의 수력발전소 신규 건설 금지 등 새로운 에너지 정책도 발표됐다.
3. 브라질, 환경 정책 이행을 위한 현실적인 한계에 직면
한편, 브라질 정부의 환경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정책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브라질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는 저탄소 농업 등 친환경 문제에 관한 정부 간 조율을 진행할 실질적인 내용이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환경 부처 공무원들의 처우도 문제가 됐다. 룰라 대통령은 강력하게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환경 관련 정부 기관 노동자들의 급여가 낮고 노동 환경 역시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들 주장에 따르면 룰라 정부는 환경 기관 노동자들의 월급만 제외하고 모든 공무원 임금을 9% 인상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환경 관련 부처 공무원들은 파업에 나섰으며, 이로 인해 기존 룰라 정부가 진행하고자 했던 아마존 삼림 보호 등의 조치도 마비되었다. 환경 노동자들이 야노마미 같은 지역의 산림 보존과 불법 정글 출입을 단속하였기 때문이다. 과학 전문 학술지인 네이쳐(Nature)도 환경 노동자들의 파업이 지속되면 환경 정책 현장 업무 및 연구도 멈춰 결국 기후 위기 목표를 달성하는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칠레의 기후 위기, 자연재해 증폭과 만성적인 피해 대응 필요
1. 칠레, 기후 변화의 직접적 영향과 자연재해 피해 증폭
세계은행에 따르면, 칠레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매우 취약한 국가로 알려졌다. 칠레의 주요 산업은 어업, 임업, 농업, 목축업으로, 이들 산업은 기후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이상 기온 현상은 산불의 빈번한 발생을 야기시키며 그 피해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24년 2월 초에 발생한 산불은 비냐 델 마르(Viña del Mar), 빌라 알레마나(Villa Alemana), 퀼푸에(Quilpué) 지역을 황폐화시킨 대형 산불 로서 2010년 2월 이후 칠레에서 발생한 가장 심각한 재난으로 평가된다. 총 132명이 사망하였고 비냐 델 마르 지역의 복구 비용만 10억 달러(약 1조 3,300억원)로 추산된다. 칠레는 강수량의 변화로 인해 홍수와 산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때로는 심각한 가뭄에 직면해 있다. 또한, 지진, 화산 활동,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들이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더욱 심화 시키고 있다. 예컨대, 가뭄으로 인해 지반의 수분이 감소하여서 지진 발생 시 그 피해가 더욱 증폭되는 사례가 증가했다. 이러한 자연 재해들은 서로 연결되어 피해를 더 크게 만드는데, 칠레의 기후변화가 이러한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2. 칠레 정부, 대응 및 지속 가능한 정책 개발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칠레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2015년 칠레는 최초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제출하였으며, 2020년에 이를 갱신했다. 칠레는 NDC를 통해 기후 행동에 대한 기여와 국제 기후변화 합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으며,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칠레 정부는 지난 2014년 발표한 국가 기후변화 적응 계획을 통해 적응과 완화의 시너지 구축을 위한 주요 분야 재정 지원, 적응을 위한 제도적 역량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칠레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제도도 마련했다. 녹색 세제 도입을 위한 세제 개편을 진행했다. 칠레 정부가 발표한 녹색 세제에 따르면, 질소 산화물(Nox), 이산화황(SO2), 이산화탄소(CO2) 등 오염물을 배출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2022년 발효된 기후변화법을 통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중립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칠레 정부는 국가 리튬 전략을 채택하여 지속 가능한 리튬 개발을 모색 중이다.
3. 기후변화로 인한 만성적인 사회경제적 손실
전문가들은 칠레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고온과 산불, 홍수, 가뭄, 연안 침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손실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 생산성과 부동산에 큰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빠르게 회복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문제가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태평양과 맞닿은 지역은 지진과 홍수에 취약하며, 이로 인한 기반 시설과 부동산 피해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홍수와 가뭄 피해를 겪게 되면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식량 가격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문제로 인해 칠레는 장기적으로 정치적인 혼란을 겪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기후 변화 관련 정책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 2019년 12월에 칠레 정부가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5)를 개최 할 계획이었으나, 개최 2개월 전인 10월 대규모 시위로 칠레 정부는 개최 불가를 발표했다. 또 다른 예로 2017년과 2018년에 칠레 북부에 발생한 연속적인 가뭄에 지역 농업 산업이 큰 손해를 입혔다. 가뭄으로 인해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작물 생산량이 급감했고, 식량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또한, 물 부족 현상이 축산업과 광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줬고 모든 산업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생산량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와 같이, 기후 변화는 칠레의 사회경제적 구조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신속하며 지속가능한 대응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멕시코 기후위기: 지역 국가와의 협력으로 해결책 모색
1.멕시코의 기후 위기: 멕시코 만류 소멸 위험과 경제적 영향 분석
멕시코 역시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기후 위기가 지속되는 경우 2025년 북대서양을 순환하는 멕시코 만류가 소멸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 대서양 연안의 해수면이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멕시코 만류 문제 이외에도 멕시코는 기후 변화로 인해 기온 상승, 물 안보 및 가뭄 문제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난화가 지속되는 경우 멕시코는 21세기 말까지 북부 지역에서 평균 기온이 3~4도 가량 상승할 전망이다. 또한 멕시코는 지난 2011년 기록적인 가뭄으로 가축 170만 두 이상이 폐사하였으며,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2030년까지 멕시코 내 농업 생산량도 40~70% 감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후변화가 지속되면 멕시코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알려졌다. G20에서 발표한 보고서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멕시코의 GDP는 2050년 1.97%, 2100년 5.54% 침체될 전망이다.
2. 멕시코의 기후 변화 대응 전략: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 모색
멕시코는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온실가스 배출국이며, 특히 에너지 부문이 전체 배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22년 12월 멕시코 정부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제출했다. 새로운 멕시코 정부의 NDC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35%, 흑색 탄소 배출을 51%까지 감축하며, 2030년 실질 삼림 벌채 제로 달성,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겪는 지역사회에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 방지 및 관리, 지속 가능하고 회복 탄력적인 식량 생산 체제 촉진,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존과 보호 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된다. 멕시코의 지리적 특성은 열대성 사이클론과 홍수와 같은 기후 재난에 취약하게 만들어서 노후화된 교통, 전력, 수자원 인프라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에 농촌 지역의 소규모 생산자들이 극단적인 온도와 강우량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아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멕시코 정부는 주지사 기후삼림 대책위원회(Governors’ Climate & Forests Task Force)와 같은 지역 거버넌스, 지역사회 관여, 기술 혁신을 통해 지역사회 내 기후변화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3. 멕시코와 미국의 파트너십: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
미국과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 멕시코는 기후변화 대응에서 미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멕시코와 미국은 전략적 파트너쉽을 맺어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시장 체계를 강화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있다. 멕시코와 미국 국제개발청(USAID)는 자연 기후 해결 프로그램을 통해 2023년 회계연도 간 이산화탄소 160만 톤 배출을 줄였다. 이외에도 멕시코 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민간 부문에 1,800만 달러(한화 약 239억 원)을 투자하는 등의 성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멕시코와 미국은 2022~2027년간 넷 제로 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건물 에너지 효율성을 증가하고 대중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다. 기후위기의 여파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멕시코 지역에도 지속 가능한 번영 커뮤니티(Sustainable Prosperous Communities)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협력으로 멕시코와 미국은 삼림 벌채와 온실가스 배출 감소 뿐만 아니라 소규모 생산자들의 생계 개선까지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멕시코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넘어 경제적, 사회적 발전 및 환경 보호를 포함하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후 위기 속 아르헨티나: 밀레이 정부의 환경 정책 전환과 그 영향
1. 아르헨티나, 기후위기의 여파에 따른 경제적 영향
지난 2023년 8월 겨울이었던 아르헨티나의 기온이 30도를 넘어섰다. 이는 1942년 이후 81년 만에 최고 기온이다. 기온이 상승하는 엘니뇨로 인해 아르헨티나 등 남반구에 위치한 국가들은 이상 고온 현상을 겪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탄소 배출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면 2050년까지 아르헨티나의 기온은 1.6도 상승할 것이며, 탄소 배출을 낮출 경우 1도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지난 2023년 8월 발생한 열파로 인해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면서 아르헨티나 내 대기 오염 문제가 심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도시 지역 거주자들의 건강도 악화됐다. 홍수와 가뭄은 아르헨티나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수는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가뭄은 대규모 거시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 특히 홍수의 경우 사회기반시설과 자산에 영향을 끼치며 막대한 사회복지적 손실을 초래한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홍수로 인한 아르헨티나의 연평균 자산 손실액은 14억 달러(한화 약 1조 8,63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빈번한 가뭄으로 인해 아르헨티나 GDP의 7%를 차지하며 수출에서 65%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인 농업 부문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헨티나 일부 지역에서는 가뭄으로 곡물 생산량이 10%p 감소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은행은 현재 아르헨티나의 경제, 재정 구조가 지속되는 경우 GDP가 2050년까지 평균 4%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2. 아르헨티나,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친환경 에너지 전략 수립
아르헨티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21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개정하며 국제사회에 약속한 감축 목표를 갱신하였고 이에 맞는 장기 전략 마련에 나섰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개정한 NDC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3억 4,900만 톤으로 낮춘다는 목표가 담겼다. 이는 2016년 NDC에서 설정한 것보다 26%나 낮은 수치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RenovAr 프로그램을 통한 태양광, 풍력 등 재생 가능 에너지 프로젝트의 개발, 에너지 효율성 향상 정책, 전기차 촉진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화력발전의 비중을 2021년 기준 59%에서 2030년까지 30%로 낮추겠다는 계획과 더불어, 전기차 도입을 통해 지역 수준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외에도, 산림 보호 및 복원 프로젝트, 생태계 기반의 적응 전략 등을 통해 생물 다양성 보존과 탄소 흡수 능력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3.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의 환경 규제 완화 노선과 기후변화 정책의 불예측성 증가
2023년 12월 밀레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아르헨티나의 기후변화 정책은 전임 정부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국가 지도자의 기후위기에 대한 회의적인 인식이 정책 방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밀레이 대통령은 기후변화가 사회주의자들이 유포하는 거짓말이라며 기후변화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2022년 11월 대선 토론에서도 환경 문제에 할애된 시간은 22초에 불과했고, 토론 주제에도 포함되지 않았었다. 또한, 밀레이 대통령은 지구 역사상 빙하기와 간빙기가 순환하여 나타났으며, 사람의 활동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환경 전문가들은 아르헨티나가 직면한 높은 인플레이션, 빈곤율, 그리고 IMF에 대한 방대한 부채 문제를 환경과 에너지 전환의 이슈와 병행하여 상호 보완적인 관점에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엔, 밀레이 대통령은 환경 규제를 대폭 축소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환경 운동가과 기후변화 위기 지지자들과 마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뭄에 의한 수자원 부족 현상 같은 기후 변화 위기는 농업과 광업 부문에 의존하는 아르헨티나의 경제 구조에서 심각한 악순환의 위기로 몰고 있다. 이에 아르헨티나는 GDP의 3%에 해당하는 약 200억 달러(약 26조 7,000억 원) 의 수출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전문가들은 밀레이 대통령의 환경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접근은 국제사회에서 아르헨티나의 의무를 저버리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이어 질 수 있고,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월간정세변화] 미국, 중남미 출신 이민자 급증으로 멕시코 방문해 협력 논의 | 2024-01-26 |
|---|---|---|
| 다음글 | [월간정세변화] 중남미 지역의 시위 원인과 주요 국가별사례 | 2024-03-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