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시위가 빈번한 중남미의 구조적인 문제

중남미의 경제 위기: 경제적 양극화와 조직 범죄로 불안정한 사회

중남미 지역 각국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시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역 국가들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중남미 지역에서는 소득 불평등에 따른 경제적 양극화가 지역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더욱 심화되었다. 

불평등과 저성장의 덫에 빠진 중남미 지역

2021년 국제연합 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은 보고서를 통해 중남미와 카리브해 국가들이 높은 불평등과 저성장의 덫에 빠졌다고 평가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UNDP는 중남미와 카리브해 국가들이 수십 년간의 발전을 이루었으나, 비슷한 수준의 발전을 이룩한 다른 국가들보다 평균 소득 수준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UNDP는 권력 집중, 정치, 범죄, 사회 등 모든 형태의 폭력,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회 보호 정책이 높은 불평등과 저성장을 재생산해내는 원인으로 지목하였으며, 재분배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성 있고, 성장을 위한 보편적인 사회 보호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CAF 개발은행이 발표한 2022년 경제발전보고서에 따르면, 중남미와 카스피해 지역 국가 내 상위 10% 부유층과 하위 50% 빈곤층 간 소득, 부의 격차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CAF 개발은행은 사회 계층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인재 및 자산 축적, 노동 기회가 부유층 가족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외부 요인들도 중남미 지역 경제의 악영향을 끼쳤다. 전쟁으로 인한 높은 인플레이션과 중남미 지역 주요 무역 상대국의 긴축 정책, 경기 침체도 중남미, 카스피해 국가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알려졌다.

조직 범죄의 확산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중남미 각국에서 활동 중인 갱단도 지역 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남미 지역에서는 갱단의 활동으로 인한 살인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멕시코와 브라질은 지구상에서 살인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에콰도르와 코스타리카, 칠레 등 비교적 중남미에서 안전하다고 알려진 국가들의 살인율도  함께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는 중남미 지역 내 마약 갱단이 마약과 총기의 이동과 이민을 촉진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엘살바도르는 갱단 소탕을 위한 작전을 벌이기도 했다. 해당 작전에는 군인과 경찰 4,000명의 병력이 동원되었으며, 새벽에 전격적으로 실행되었다.

중남미에서 갱단을 비롯한 조직 범죄가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중남미 정부는 커져가는 조직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0년간 중남미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상황에서도 마약 밀매 등 지하 경제는 지속적으로 호황을 누려왔다. 조직 범죄단은 주요 마약 생산국과 경유국에 포함된 콜롬비아, 페루  등 국가 기관을 포획하겠다며 위협해왔다.

중남미의 정치 위기: 부패와 정치 불안정 속 시위 격화

중남미의 민주주의와 거버넌스는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 불안정성, 변동성, 정치적 위험으로 위태로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지지하는 단체인 아이디어 인터내셔널(IDEA International)은 중남미의 위태로운 상황과 더불어 이를 해결할 정부의 역량 악화로 인해 중남미 지역 국가들의 통치 능력의 위기에서 비롯된 문제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높은 부패지수로 인해 중남미 민주주의 위기

중남미에서 거버넌스와 정치 불안정 등 위기를 초래하는 주된 요인은 높은 부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3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가 180개국을 조사하여 발표한 부패 인식 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에서 중남미 국가들의 CPI 점수는 2022년 대비 더욱 낮아졌다. 2023년 CPI 보고서에서 쿠바는 76위, 콜롬비아 87위, 아르헨티나 98위, 브라질 104위, 도미니카공화국 108위, 에콰도르 115위를 기록했다. 국제투명성 기구는 정의와 효과적인 법치주의가 국내 및 국제 수준에서 부패를 예방하는 데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둘이 민주주의의 초석이자 공정성과 책임의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전부터 국제투명성기구는 과거부터 부패 문제가 일상에서 시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재앙과 같다고 평론한 바 있다. 국제투명성기구 조사에 따르면, 중남미 응답자 중 3분의 2가 부패가 더욱 증가했다고 답하였으며, 절반 이상은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중남미 응답자들 중 12개월 내 공공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 중 3분의 1은 공공 서비스를 받기 위해 뇌물을 상납하여야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부패는 중남미의 고질적인 정치적 불안정과 불신으로 이어졌다. 또한 중남미에서는 정치적인 폭력도 일어나고 있다. 20세기 중남미에서 널리 퍼졌던 군사 쿠데타, 독재, 인권 침해, 실종 등의 문제는 민주주의가 지배적인 정치체제로 자리잡은 21세기에 마약 카르텔, 조직 범죄, 정치 시위, 납치, 살인의 형태로 변화했다. 피노체트, 비센테 등 독재자가 축출되고 이후 중남미 내 민주주의의 발전이 이루어졌으나, 정치 폭력의 수위는 줄어들지 않았다. 

중남미 선거기간, 시위 격화의 배경

이외에도 중남미에서는 선거가 집중된 시기에 시위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 교체가 이루질 것으로 보이거나, 이미 이루어진 국가에서는 발생한 시위는 더욱 과격한 양상을 보인다. 특히 정치 불신이 높은 상태에서 장기집권 시도, 부정선거 의혹, 정부 및 정치인의 부패 연루 등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브라질에서는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전 브라질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의회, 대법원, 대통령궁을 습격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수천 명에 달하는 시위대가 안전 바리케이트를 넘고, 지붕으로 올라가거나 창문을 파괴하며 위 공기관들을 침공했다. 페루에서도 지난 2023년 1월 디나 볼루아르테(Dina Boluarte )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여 6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