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아세안 주요국의 관심사에서 제외되고 있는 ‘미얀마 사태’
미얀마 EMERiCs - - 2024/05/03
☐ 미얀마 위기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관심 감소
o 싱가포르 소재 동남아연구소(ISEAS) 조사 결과, ‘미얀마 사태’는 아세안 국가들의 주요 관심사가 아닌 것으로 집계
- ISEAS의 연례 동남아시아 현황 조사는 미얀마 위기가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 최우선 관심사가 아니라는 우려스러운 추세를 드러냈다. 동 조사에 따르면, 이 지역 전체 응답자 중 단 26.6%만이 미얀마 위기를 자국 정부의 지정학적 3대 관심사 중 하나로 꼽았으며, 이는 ▲2024년 미국 대선 결과, ▲2024년 대만 선거의 영향, ▲한반도 내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등의 이슈보다 훨씬 낮은 순위에 머물러 있다.
- 미얀마 국가비상사태 선포(2021.2.1.)로 인해 광범위한 폭력 및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한 미얀마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역내 주요국들의 미얀마 사태를 바라보는 인식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동 조사 결과는 미얀마 위기의 심각성과 대부분 학사 학위 이상을 보유한 동남아 '엘리트' 층의 인식 차이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o 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 ‘미얀마 사태’를 후순위로 인식
- 금번 조사에서는 태국 응답자의 41%만이 미얀마 위기를 상위 3대 우려 사항 중 하나로 간주했으며, 이는 지역 평균보다는 높으나, 태국의 미얀마와의 지정학적 인접성 및 이로 인한 외교/경제적 영향*을 감안할 때 결코 높은 수치라고는 할 수 없다. 한편, 또 다른 인접국인 라오스 및 캄보디아는 응답자의 각각 12%와 20% 미만 만이 미얀마 상황을 우선순위로 보고 있다고 집계되었다.
* 세타 타위신(Srettha Thavisin) 태국 총리는 점증하는 미얀마 위기 및 이로 인한 난민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 인도적 지원 제공 및 태국 영토 보호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언급(4.19)
- 금번 조사 결과는 아세안 국가들이 미얀마 위기에 대해 보이는 광범위한 무관심 및 전략적 무시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미얀마 분쟁 지역에서 유입되는 난민 및 마약 문제 확산 등 분쟁의 직접적 영향에도 불구, 역내 주요국들의 미얀마 문제에 대한 낮은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o 미얀마 상황에 대한 ‘아세안 5개 합의사항(Five Point Consensus)’에 대한 중립적 입장
- 아세안 5개 합의사항*과 관련, 지역 평균적으로 약 31.1%가 중립을 주장하며, 아세안의 위기 해결 전략에 대한 의견이나 관심이 부족함을 나타냈다. 이러한 중립적 태도는 미얀마 상황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아세안의 능력에 대한 광범위한 무관심이나 신뢰 부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① 폭력 증각 중단 ② 모든 당사자 간 건설적 대화 개시 ③ 아세안 의장 특사 중재 ④ 인도적 지원 제공 ⑤ 아세안 의장 특사단 미얀마 방문 및 모든 당사자 면담
- 아세안 5개 합의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는 아세안의 의도와 동남아 엘리트 사이의 인식에 중요한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데, 동 격차는 위기에 대한 통합적이고 영향력 있는 대응을 모색하는 데 있어 아세안이 직면한 도전과제를 강조한다.
□ 미얀마 위기에 대한 아세안 대응의 한계
o 미얀마 상황의 복잡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함에 대한 비난 가중
- 일부 전문가들은 아세안의 미얀마에 대한 5개 합의사항이 위기 해결에 있어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모든 당사자 간의 폭력 중단 및 대화를 촉구하는 합의는 미얀마의 정치적, 사회적, 인도주의적 도전을 해결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간주하고 있다.
- 아세안 5개 합의사항의 내재적 한계는 지속되는 폭력 및 미얀마 군부의 대화 거부로 인해 더욱 부각된다. 이는 아세안의 노력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며, 미얀마에서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실질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o 미얀마 군부의 완고한 태도, 5개 합의사항 이행의 복잡성 가중
- 미얀마 군정 국가행정위원회(SAC: State Administrative Council)의 완고함은 아세안 5개 합의사항 이행에 있어 중대한 장애물이다. 아세안의 대화 및 민주주의로의 복귀 요구에도 불구하고, 군부의 협력 거부는 평화 진전 노력을 가로막고 있으며, 이는 외교적 노력의 한계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 이러한 미얀마 군부의 저항은 5개 합의사항의 이행을 지연시키고 있는데, 이는 아세안이 미얀마 위기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재평가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o 아세안 주요국, 미얀마 문제에 대한 구체적 조치 미희망
- 아세안 국가들은 미얀마 위기에 대한 무대응 혹은 최소한의 관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중립성이나 비관여 선호는 군부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지지하는 응답자의 낮은 비율에서 반영되며, 강압적인 행동보다는 지역 안정 및 외교 관계를 우선시하는 신중한 접근 선호를 나타낸다.
- 미얀마 군정에 대한 강압적인 입장에 대한 거부는 아세안 내에서 불가침 원칙 및 아세안 전 회원국 합의 원칙과 지역적 의미가 큰 위기에 대응할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과제를 강조한다. 아세안의 신중한 접근은 아세안 헌장에 기반한 기본 원칙을 반영하나, 역내 심각한 위기에 대응하는 데 있어 그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 국제사회의 대응과 아세안의 역할 재평가 필요성
o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미얀마 인도적 상황 관련 브리핑 개최
- 유엔 안보리(UNSC)는 미얀마 인도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브리핑을(4.4)을 개최하며, 국제사회의 對미얀마 관심을 촉구했다. 미얀마 서부 라카인州의 심각한 인도적 상황에 초점을 맞춘 UNSC의 브리핑 및 국가행정위원회(SAC)의 지속적인 인권 침해에 대한 유엔 인권협의회의 만장일치 결의는 전 세계적인 행동의 시급성을 강조한다.
- 이러한 국제적 조치는 미얀마의 폭력과 인권 유린을 중단시키기 위한 즉각적인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또한, 아세안이 글로벌 파트너와 협력하여 위기 해결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활용하여 역내 평화 증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o 말레이시아 前 외교장관, 2025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신규 로드맵 제안
- 말레이시아의 前 외교장관은 아세안의 미얀마 사태 관여에 대한 잠재적 로드맵을 제시하며, 갈등 해결을 위한 현실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말레이시아가 2025년 아세안 의장국을 준비함에 따라, 동 로드맵은 아세안이 미얀마 전략을 재평가하고, 미얀마 상황의 복잡성에 대해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기회를 제공한다.
- 상기 제안은 반군부 세력인 국민통합정부(NUG) 및 기타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참여를 강화하고, 아세안이 평화적 해결 촉진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
o 아세안의 내부 및 국제 협력을 통한 미얀마 위기 해결책 모색 필요
- 점증하는 미얀마 위기는 아세안이 내부 협의 및 국제협력을 통해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유엔 미얀마 특사를 포함, 광범위한 국제사회와의 관여는 갈등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노력을 조정하고, 포괄적인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 아세안은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지원을 활용함으로써 미얀마 상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아세안이 역내 평화와 안정 증진에 있어 더 적극적이고 영향력 있는 자세를 취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대 교수>
* 참고자료
Fulcrum, Malaysia Must Seize the Pivotal Developments in Myanmar, 2024.4.18.
The Diplomat, Moving Towards Understanding and Reconciliation in Myanmar’s Rakhine State, 2024.4.18
UN News, UN underscores commitment to stay and deliver in Myanmar, 2024.4.4.
Human Rights Watch, UN Shows Conflicting Approaches to Myanmar Crisis, 20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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