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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아세안 미얀마 특사, 네피도 공식 방문 및 군총사령관 면담 개최

미얀마 EMERiCs - - 2024/05/31

☐ 아세안 미얀마 특사, 미얀마 공식 방문  

o 알룬케오 키티쿤(Alounkeo Kittikhoun) 아세안 미얀마 특사, 민아웅흘라잉(Min Aung Hlaing) 군총사령관 면담   
- 알룬케오 키티쿤 아세안 미얀마 특사는 네피도를 공식 방문, 민아웅흘라잉 군총사령관과 면담(5.15)을 가졌다. 이는 키티쿤 특사가 공식 임명(2024.1월)된 이후 두 번째 미얀마 방문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미얀마의 아세안 내 협력 및 주요 고위급 회의 참가 조건(현재는 非정치적 대표에 한 해 참석 허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번 회담은 미얀마에서 진행 중인 분쟁을 해결하고 잠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 양측은 아세안과 미얀마의 협력을 강화하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인도적 지원과 포용적 정치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o 아세안 사무총장과 인도적 지원 조정센터장도 참석
- 금번 방문에 까오 끔 후은(Kao Kim Hourn) 아세안 사무총장 및 리얌밍(Lee Yam Ming) 아세안 인도적 지원 조정센터(ASEAN Humanitarian Aid Coordination Center) 이사장도 동행하였으며, 이들의 참여는 아세안이 미얀마의 인도적 위기 해결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 아울러, 아세안 고위 관료들의 참석은 미얀마 군부와의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아세안의 5개 합의사항(Five-Point Consensus) 이행을 촉진하려는 아세안의 의지를 보여준다.

☐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

o 아세안 5개 합의사항 이행 및 협력 방안 논의
- 2021년 4월 아세안이 합의한 5개 합의사항은 폭력의 즉각적인 중단, 모든 당사자가 참여하는 포용적 정치 대화, 인도적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얀마 군정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바, 2021년 말부터 아세안 최고위급 정상회의에서 제외되고 있다.  
- 알룬케오 특사와 민아웅흘라잉 군총사령관은 2021년 2월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주요 의제로 떠오른 다당제 선거 계획을 논의하였는데, 동 계획은 미얀마 군정의 권력을 지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반군부 진영의 저항의 수위가 높아져 상당한 지연을 겪고 있다. 

o 인도적 지원 및 다자간 협력 방안 모색
- 금번 면담은 미얀마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에도 중점을 두었으며, 아세안 인도적 지원 조정센터(AHA Center)는 최근 태국의 미얀마 원조 물품 선적을 포함한 원조 전달을 감독하며, 국경 간 인도적 노력이 확대될 가능성을 강조하였다. 
- 아세안의 인도적 지원은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미얀마 국민들의 고통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인도적 지원의 수요가 있는 국민들에게 원조 물품을 전달하고, 아세안 회원국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 당면한 위기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미얀마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존재 및 도전 과제

o 미얀마 국민통합정부(NUG: National Unity Government)와의 협력 필요성 강조
- 국민통합정부(NUG)는 미얀마 군정에 대한 저항 운동을 조율하며, 미얀마 군부와의 관여를 지속하는 아세안의 노력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네이 폰 라트(Nay Phone Latt) NUG 대변인은 군정과의 일방적인 대화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 한편, 알룬케오 특사는 지난 1월 미얀마 방문 당시 진마아웅(Zin Mar Aung) NUG 임명 외교장관과 면담을 최초로 개최한 바 있다. 

o 아세안 내부의 분열과 다양한 접근 방식 
- 아세안은 미얀마 사태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여전히 분열되어 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 일부 회원국은 미얀마 군정에 대한 강경 조치를 지속하는 반면, 태국과 라오스 등 여타 회원국들은 군정과 계속적으로 교류하고 있다. 이러한 분열은 아세안이 통합된 입장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 아세안 내의 다양한 접근 방식은 역내 광범위한 지정학적 역학을 반영하며, 각국은 중국과 미국 등 주요 강대국과의 관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복잡성은 미얀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찾는 데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o 국제사회의 대화 촉구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
- 아세안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미얀마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으나, 현재 진행 중인 갈등과 군정의 협상 참여 거부는 이러한 노력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일부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중재가 과연 미얀마를 도울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해 왔다. 군부 對 반군부 진영 모두 협상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은 미얀마의 평화 구축에 대한 보다 강력하고 포용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대 교수>

* 참고자료
VOA News, Analysts: ASEAN must ‘find its backbone’ in Myanmar, 2024.4.22.
RFA, ASEAN special envoy meets with Myanmar junta leader, 2024.5.16
ASEAN Envoy Travels to Myanmar, Meets Military Junta Chief, 202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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