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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미얀마 반군부 진영의 진전 속 對미얀마 관여 전략 수정 필요성 증가
인도 EMERiCs - - 2024/06/07
☐ 미얀마 반군부 진영의 진전 및 인도의 전략적 딜레마
o 인도 의원 및 아라칸군(AA: Arakan Army) 사령관 간 회담 개최
- K. 반랄베나(K. Vanlalvena) 인도 미조람(Mizoram)州 의원은 미얀마 북서부 친(Chin)州에서 아라칸군(AA: Arakan Army) 사령관과 회담(3.1)을 가지고, 미얀마에서 미조람으로 유입되는 난민 문제 및 인도의 동남아시아와의 육상 및 해상 연결을 위한 인프라 개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금번 회담은 인도의 對미얀마 접근방식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의미하며, 지정학적 전략에 대한 재평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 한편, 인도 내에서는 난민 유입으로 인한 인도적 위기 및 칼라단 복합 운송 프로젝트(KMTTP: Kaladan Multimodal Transit Transport Project)와 같은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의 중요성이 지속 강조되고 있는데, 인도는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군부가 아닌) AA와 같은 소수민족무장단체(EAO: Ethnic Armed Organizations)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o 반군부 진영이 미얀마 영토의 60%를 장악한 것으로 추정
- 미얀마 반군부 성향 EAO인 ‘삼형제 동맹’(Three Brotherhood Alliance)이 시작한 '1027호 작전'(operation 1027)이 과거 군부가 장악했던 국경 지역을 점령하는 데 성공하여 국제적 주목을 받았다. 동 동맹에는 아라칸 군(AA), 타앙민족해방군(TNLA: Ta’ang National Liberation Army), 미얀마 민족민주동맹군(MNDAA: Myanmar National Democratic Alliance Army)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현재 미얀마 영토의 60%를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EAO의 통제력 강화는 군사 정권의 통제력 약화와 미얀마 내 힘의 역학 변화를 강조한다.
- 한편, 상기 1027 작전의 성공은 인도로 하여금 군부에 대한 적극적 관여 정책을 재고하게 만들었다. 주요 EAO들이 광범위한 영토를 장악함에 따라, 인도는 군부에 대한 지지를 계속할지, 또는 EAO와 협력하여 자국의 전략적 및 경제적 이익을 보호할지에 대한 전략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었다.
o 인도, 군부와의 관계 유지 및 반군부 진영과의 관계 강화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직면
- 인도는 군부 및 EAO 사이에서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인도의 동방 정책(Act East Policy)은 동남아시아와의 경제 및 전략적 유대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얀마의 지속적인 갈등과 변화하는 힘의 역학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EAO와의 관계를 강화할 경우, 인도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국경 지역의 안정을 확보하며 자국의 투자를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군부와 EAO 등 모든 이행당사자와의 외교적 협력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세심한 전략이 필요하다.
☐ 인도의 기존 군부 중심 전략과 한계
o 미얀마 국가비상사태(2021.2.1.)이후 인도는 군부에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지속
- 미얀마 국가비상사태 이후, 인도는 군부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는 최대 5,100만 달러(약 680억 원) 상당의 무기 및 이중용도(duel use) 군용 장비 공급도 포함하고 있다. 인도의 바라트 다이내믹스(Bharat Dynamics), 바라트 전자(Bharat Electronics), 야트라 인디아(Yantra India)와 같은 국영 기업들이 군부와 국방 관련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인도의 군부 지원은 미얀마에서 중국의 영향력 증대에 대응할 필요성을 포함한 전략적 이해관계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군부와의 강한 유대를 유지함으로써 인도는 자국의 투자를 보호하고 동방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접근 방식은 군부의 인권 침해와 미얀마 내 지속적인 갈등으로 인해 비판을 받아왔다.
o 인도, 미얀마 군부와의 협력으로 국경 보안과 경제적 이익 보호 시도
- 인도의 미얀마 군부와의 협력은 역사적으로 국경 안정과 경제적 이익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미얀마 내 내전이 격화되고 군부의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인도의 군부 중심 전략의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인도-미얀마 국경을 따라 반군 진영의 통제력이 강화되는 상황은 인도의 對미얀마 접근 방식의 한계를 드러낸다.
- 한편, 중국은 군부 및 EAO 모두와의 관여를 통해 인도와는 달리 유연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국의 전략은 군부에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다양한 EAO와의 우호협력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 접근 방식은 중국이 자국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보호하고 무역을 촉진하며 중-미얀마 국경의 안보를 강화할 수 있게 한 것으로 평가된다.
-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중국-미얀마 경제 회랑(CMEC: China-Myanmar Economic Corridor)은 역내 중국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 반군부 진영과의 협력 필요성 증대
o 칼라단 프로젝트와 같은 인프라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반군부 진영과의 협력 필요
- 칼라단 복합 운송 프로젝트(KMTTP)는 인도 동방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인도의 동부 해안선 및 동북부 주를 미얀마를 통해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인도 지역 통합 및 경제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미얀마 내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향후 운영에 있어 상당한 도전 과제에 직면한 상황이다.
- 인도는 칼라단 프로젝트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동 프로젝트의 핵심 지역을 통제하는 AA와 협력해야 하며, AA와의 긴밀한 협력은 치안 악화 위험을 완화하고 프로젝트의 추가 지연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o 인도의 전략적 이익 보호와 중국의 영향력 견제를 위한 반군부 진영과의 외교적 채널 개설 필요
- 미얀마 내 EAO와 외교 채널을 구축하는 것은 인도가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보호하고 역내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는 데 필수적이다. 중국의 광범위한 미얀마 투자, 특히 AA가 통제하는 라카인 지역에 위치한 짜욱퓨 경제특구(SEZ: Special Economic Zone) 개발은 인도의 지역 영향력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한다.
- EAO와의 협력을 통해 인도는 미얀마 내 투자를 확보하고 전략적 레버리지를 강화할 수 있다. 군부, 국민통합정부(NUG: National Unity Government), EAO가 참여하는 1.5트랙 대화는 미얀마의 안정과 인도의 장기적 목표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South Asian Voices, As Myanmar’s Resistance Makes Headway, India Should Reconsider its Realpolitik Strategy, 2024.05.21.
Deccan Herald, India needs to protect its strategic stakes in 'unstable' Myanmar, 2024.04.21.
Interpreter, In Myanmar, India should also engage the opposition, 2023.10.09.
ORF Online, Navigating uncertainty: India's strategic dilemma in Myanmar,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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