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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 카차티부 섬 둘러싼 분쟁 재점화로 스리랑카와 긴장 관계 지속
인도 EMERiCs - - 2024/06/14
☐ 인도-스리랑카 카차티부 섬 영토 분쟁 확산
o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 50년 전 영토 분쟁 결과에 문제 제기
- 2024년 인도 총선(4월19일~6월1일) 승리로 3연임을 달성한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는 총선 전 2024년 3월 31일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인도와 스리랑카 사이에 위치한 카차티부(Katchatheevu) 섬 소유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과거 인도 정부의 결정을 비난했다.
- 모디 총리는 인도 타임즈 기사*를 공유하며, 주요 야당인 국민의회당(National Congress Party)이 1974년 해양협정 체결로 카차티부 섬을 쉽게 내어준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는 국민의회당의 낮은 신뢰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고, 또한 이로 인해 인도의 단결과 자국 이익이 약화됐다며 비난했다.
* 해당 기사는 1960년대 정부 내부 논쟁 문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동 문서에 따르면 당시 자와할랄 네루(Jawaharlal Nehru) 총리는 카차티부(Katchatheevu) 섬을 중요한 안건으로 두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 (India Times, RTI reply shows how Indira Gandhi ceded island to Sri Lanka, 2024.03.31.)
o 모디 총리의 카차티부 섬 분쟁 재점화, 유권자 지지 얻기 위한 전략이라는 반응
- 타밀나두(Tamil Nadu)주 남쪽에 위치한 카차티부 섬 인근에서 2024년에만 178명의 인도인 어부와 23척의 어선이 억류되는 등 어업권과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또한, 타밀나두주는 자동차, 정보기술(IT), 섬유 등 인도의 주요 산업 중심지이자 인구가 7번째로 많은 주*로 인도 내에서 중요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 중 하나다.
* 약 8,150만 명의 인구 보유 (2024.1월 기준)
- 모디 총리가 50년 전 해결된 스리랑카와의 분쟁을 다시 제기한 것은 타밀나두주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으로 보여진다. 특히, 카차티부 섬 인근 어업권 문제는 지역 어민들의 생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어 타밀나두주 유권자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 이에 대해, 국민의회당은 모디 총리가 선거를 앞둔 절박함 때문에 동 사안을 제기한 것이라고 비난하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o 스리랑카, 50년 전에 해결된 문제라며 일축
- 스리랑카 외무장관 알리 사브리(Ali Sabry)는 모디 총리의 카차티부 섬 발언에 대해 ‘아무도 카차티부 섬의 소유권에 대해 문제 제기 하지 않는다’라고 의견을 밝히며, 이미 50년 전에 논의되고 해결된 문제라고 일축했다.
☐ 카차티부 섬 분쟁의 지속성 및 복잡성
o 1974년과 1976년 인도-스리랑카 해양협정 체결 내용
- 카차티부 섬은 인도와 스리랑카 사이의 팔크(Palk) 해협에 위치한 285에이커(ac)(약 115만 3,354 제곱미터(m2)) 크기의 작은 무인도로, 1921년부터 섬 인근 어업권을 두고 인도와 스리랑카 간 갈등이 시작됐다. 섬 인근 수역에는 새우, 연어, 참치 등 기타 해산물이 풍부하여 중요한 어업 지역으로 평가된다.
- 인도는 1974년 ‘인도-스리랑카 해운 협정’을 통해 상기 섬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했지만, 2년 후인 1976년에 인도와 스리랑카는 서로의 영해를 침범하는 어업을 금지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양국 어민들 간의 갈등 지속 △스리랑카 군의 인도 어민 체포 △과도한 어업 활동으로 인한 자원 고갈 등의 문제로 2013년 인도 타밀나두 입법부는 카차티부 섬을 되찾기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2014년 모디 총리의 첫 임기 초기에도 카치티부 섬의 주권을 주장하는 등 지속적으로 영토 소유권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o 인도, 카차티부 섬에 대한 법적 권리 있지만 50년 전 협약 재검토 계획은 없다고 밝혀
- 인도 외교부는 1875년부터 1948년까지 인도 왕국이 해당 섬을 통치했다고 주장하며, 인도가 섬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좋은 법적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 인도 외무장관 S. 자이샨카르(S Jaishanka)는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대중의 눈에 가려져 있었다고 말했지만, 1974년 협정을 재검토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 인도-스리랑카, 카차티부 섬 분쟁으로 인한 향후 관계 전망
o 인도-스리랑카, 외교적 협력 필요한 상황
- 카차티부 섬 분쟁은 인도와 스리랑카 간의 긴장도를 높여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50년간 구축된 외교적 우호 관계 약화뿐만 아니라 견고한 무역 관계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000년 3월 인도-스리랑카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후, 양국 간의 무역액은 2023년 기준 40억 달러(약 5조 4,736억 원)를 달성했다.
- 특히, 인도는 중국의 인도양 지역 영향력 확대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SSCP*와 같은 프로젝트에서 스리랑카와의 협력적 관계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카차티부 섬 분쟁은 인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 SSCP는 Sethusamudram Shipping Canal Project의 약어로 인도의 동부 해안과 서부 해안 사이의 해상 운송 시간과 거리를 단축하기 위한 프로젝트
o 외교적 노력과 미래 전망
- 인도와 스리랑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외교적 협상을 시도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어업권과 인도 어민들의 생계와 안전을 위한 추가 협정을 모색하고 있다.
- 카차티부 섬 문제는 아직 양국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해당 문제의 해결은 인도와 스리랑카 간의 경제 및 무역 관계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신뢰가 회복되어 양국 간의 무역 및 투자 기회가 늘어나고, 공동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 관광 산업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증대될 수 있다. 양국이 상호 협력을 통해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국제 사회의 중재와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South Asian Voices, Cartographic Anxiety: The Case of Katchatheevu in India-Sri Lanka Relations, 2024.05.31.
The New Indian Express, Katchatheevu, a view from Sri Lanka, 2024.05.06
AP, Modi claims victory in India’s election but drop in support forces him to rely on coalition partners, 2024.06.05.
The Diplomat, Modi Reopens Settled Dispute with Sri Lanka to Woo Tamil Voters, 2024.04.10.
BBC, Katchatheevu: Tiny Sri Lankan island sparks political row in India, 2024.04.02ß
StatisticsTimes, Tamil Nadu population 2024, 202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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